1312 이지원 찬반토론

[1312이지원]

주제 :범죄자들의 정신질환에 따른 감형을 허용하여야 한다 

범죄자들의 정신질환에 따른 감형을 반대합니다 

1.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됩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범죄자가 감형된다면, 이는 피해자들에게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고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2.안전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가 감형을 받아 석방한다면, 치료가 불확실한 경우 이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3.법적 일관성의 문제 정신질환에 따른 감형은 법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에 따른 처벌이 달라지면 이는 법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론에 사용된 영어 표현 

In case a mentally ill criminal is released due to a reduced sentence, public safety could be compromised.

여기서 In case: 만약 ~할 경우 라는 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The treatment programs the government implements for mentally ill criminals are not always effective.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된 문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