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통일부에서 교육지침을 만들면 안된다.
아래와 같이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이 지난 8일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했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침인 『2024 통일교육 기본방향』을 발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지침'은 범교과학습주제로 몇 몇 교과에서 1년에 학생당 5시간도 채 되지 않는 유,초,중,고교육의 교육기준 개발과 교재개발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반면, '통일교육 기본 교재'는 교사와 교재 발행하는 관계기관이나 관계자들에게 통일부의 '통일교육기본 방향'에 대한 폭 넓고 구체적인 이해와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상했던 대로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 』 는 현 윤석열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윤석열 정부의 북한관과 통일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이고, 이미 유,초,중,고 교육과정 기준 발표와 교과용 도서 출판에 들어간 시기여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육기본 방향'와 '통일교육 기본과제'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년차로 들어선 현재는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 』가 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만 5천부나 발간하여 이를 배포한다고 하니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이나 통일교육지침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7월 12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에 동의한 국민수가 140만명을 넘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에서 개발한 통일교육지침이나 통일교육 기본 교재가 얼마나 많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보도자료만 얼추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 집권 정부의 북한 및 통일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통일부에서 교육지침을 만들면 안된다. 백년대계라는 미래 및 장기성을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하는 국가교육을 주관하는 교육부에서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에서 통일교육지침을 만들려면 교과교육학회와 교과연구연구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교과교육학회와 교과연구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독립 교과목이 개설돼야 한다.
즉, 남북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온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남북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교과목이 개설되야 한다. 교과목 개설은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 및 학습시간의 증가를 고려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병호ㅣ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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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 발간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4-07-08조회수 290
주관부서 :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 발간
- 자유민주주의 통일 비전과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 보강
□ 국립통일교육원은『2024 통일문제 이해』,『2024 북한 이해』 등 2종의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7월 4일 발간합니다.
o 이번 교재는 다양한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 각계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편찬하였습니다.
□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자유·인권,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비전 제시’와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북한 바로 이해하기’를 통일교육의 방향성으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구체적으로,『2024 통일문제 이해』는 △최근 세계질서 흐름 및 인도-태평양 정세 진단,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 등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이와 같은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복합적 변동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 비전이 통일의 확고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o 자유민주주의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지원과 북한인권,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담았습니다.
□『2024 북한 이해』에서는 △북한의 유일지배체제·권력세습,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인권침해 실태 등 북한체제의 폭압적‧전체주의적 특성을 상술하고,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 대남 핵무력 전략 변화 등 북한이 한반도 안보위협을 증폭시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o 또한, △최근까지의 북한 대외정책 변화양상을 국가별‧시기별로 제시하고,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북한의 인권상황과 이의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각 2만 5천 부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 교육청, 각종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단체, 일반 국민 등에 배포하고, 여러 통일교육 현장에서 강의교재, 연구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o 이 교재는 전자파일, 시각장애인용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되었으며,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http://uniedu.go.kr) 자료마당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 개편 주요 내용
2. 통일교육 기본교재 목차 비교(2023년 vs. 2024년)
3.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 전자파일(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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