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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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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6. 15 (월) 총 3매(본문2) | |||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 ∙과장 주종완, 서기관 전인재, 주무관 신기표 ∙☎ (044) 201-3504, 3497 | ||
보 도 일 시 | 2020년 6월 1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15 (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선정, 6월말 발주 - 종합-전문건설업 간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 - |
□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수) 도로공사 4, 철도공단 2, 철도공사 3건
** (공사내용) 회차로 설치, 방음벽 설치, 역 지붕개량, 석면교체 등
□ `1(추진배경)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유령회사)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여 오다가,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ㅇ 다만,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시범사업 대상)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 (유형) 종합공사 → 전문업만 허용 2건, 종합공사 → 종합·전문업 경쟁 3건
전문공사 → 종합업만 허용 2건, 전문공사 → 종합·전문업 경쟁 2건
□ (적용기준)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여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하였으며,
ㅇ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하였다.
* (종합→전문)전체 실적의 2/3 인정, (전문→종합)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 국토교통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하여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 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필요 시 오는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 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하여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면서,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발주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제도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전인재 서기관(☎ 044-201-34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대상 |
□ 시범사업 : 총 9개 사업
※ 시범사업 세부 내용 및 발주시기는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발주 기관 | 사업명 | 공사 종류 | 공종 | 입찰자격 | 세부공종 | 공사비 | 공사기간 | 지역제한 | 발주 시기 |
도로공사 | 대전통영선 생초영업소 회차로설치 공사 | 종합 | 토목 | 종합/전문 | 철근콘크리트, 포장 | 4.2억 | 5개월 | 경남 | 6월 4째주 |
보령지사 관내 시설물 개량 공사 | 종합 | 토목 | 종합/전문 | 철콘, 금속구조물 | 15.7억 | 5개월 | 충남 전북 | 6월 4째주 | |
서울외곽선 교면재포장 공사 | 종합 | 토목 | 전문 | 포장, 방수 | 5.5억 | 5개월 | 서울 경기 | 6월 4째주 | |
단양팔경(부산) 휴게소 광장부 포장개량 및 표준모델 적용 공사 | 종합 | 토목 | 전문 | 포장, 도장 | 4.8억 | 5개월 | 충북 | 6월 4째주 | |
철도시설 공단 | 수도권 일반 철도 방음벽 및 재해예방 공사 | 전문 | 토목 | 종합/전문 | 금속구조물 | 66.1 억원 | 16 개월 | 전국 | 7월 4째주 |
경부고속선 동대구~신경주 신광고가 방음벽 설치 공사 | 전문 | 토목 | 종합/전문 | 금속구조물 | 39.8 억원 | 16 개월 | 전국 | 7월 2째주 | |
철도공사 | 수색역 홈지붕 개량공사 | 종합 | 건축 | 종합/전문 | 금속구조물,실내건축 | 5.5억 | 8개월 | 서울 | 7월 2째주 |
서울차량 수차고외 4동 석면교체 공사 | 전문 | 건축 | 종합 | 실내건축 | 2.7억 | 5개월 | 서울 | 7월 2째주 | |
휘경제2구교 유도상화 공사 | 전문 | 토목 | 종합 | 철콘크리트 | 4.5억 | 3개월 | 서울 경기 | 7월 2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