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la Korea's 'unverified' FSD under scrutiny 테슬라코리아의 '검증되지 않은' FSD, 당국조사

[Condel]

현재 국내에 있는 FSD 탑재 미국산 테슬라차량은 약 4만5천 대이지만, 정부 안전성시험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테슬라 차량은 한미 FTA에 따라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차량은 한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테슬라는 FSD 작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FSD처럼 안전과 직결된 기능은 국내 도입 전 정부의 성능·안전성 평가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소비자에게도 기능 제한과 책임 소재를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Tesla Korea's 'unverified' FSD under scrutiny

테슬라코리아의 '검증되지 않은' FSD, 당국조사

By Lee Min-hyung 이민형 기자

Published Oct 8, 2026 8:53 pm KST Updated Oct 8, 2026 10:26 pm KST

Korea Times

BYD Korea grilled over alleged transfer of customer data to Chinese headquarters

BYD코리아, 고객 데이터 중국 본사 유출 의혹으로 집중 질타

A Tesla Model 3 electric vehicle drives itself with the Full Self-Driving service engaged on a freeway in Los Angeles, Calif., Nov. 6, 2025. Reuters-Yonhap 2025년 11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고속도로에서 '풀셀프드라이빙(FSD)' 기능을 활성화한 테슬라모델3 전기차가 주행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Tesla Korea’s vehicles equipped with supervised Full Self-Driving (FSD) will be facing tighter scrutiny after the company came under criticism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annual audit, Thursday, over the system’s lack of an official safety eval‎uation by relevant authorities in Korea.

테슬라코리아의 '운전자 감시형 풀 셀프 드라이빙(FSD)' 탑재 차량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목요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시스템이 국내 관계 당국의 공식 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며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Some 45,000 U.S.-made Tesla vehicles equipped with FSD are currently on Korean roads, but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has not undergone a government safety test.

현재 국내 도로를 달리는 FSD 탑재 테슬라 차량은 약 45,000대에 달하지만, 이 자율주행 시스템은 정부의 안전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During the audit, Tesla Korea Country Manager Seo Young-deuk said the company plans to seek formal approval for FSD in Korea. He acknowledged that it has not officially requested testing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 two key authorities related with auto safety certification.

국정감사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국내에서 FSD에 대한 공식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안전 인증 관련 핵심 기관인 국토교통부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시험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We have not requested any tests from the authorities,” Seo said. “If the government establishes a system and channel for verification, we will actively undergo the eval‎uation.”

서 대표는 "당국에 시험을 요청한 적은 없다"며 "정부가 검증을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한다면 적극적으로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U.S.-made Tesla vehicles can currently operate with supervised FSD in Korea. More than 70 percent of Tesla Korea’s sales are made up of vehicles produced in China, including the Model Y, but FSD is currently available only on cars made in the U.S.

현재 미국산 테슬라 차량은 국내에서 운전자 감시형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 판매량의 70% 이상은 모델 Y를 포함한 중국산 차량이 차지하고 있지만, FSD 기능은 현재 미국산 차량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Seo said U.S.-made Tesla vehicles can operate using the feature unde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hile other vehicles, such as the models imported from China, must comply with Korean regulations.

서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테슬라 차량은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중국에서 수입된 모델 등 다른 차량은 한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ccording to the land ministry, it cannot block U.S.-made Tesla vehicles from accessing FSD, as there is currently no international governing standard.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미국산 테슬라 차량의 FSD(완전 자율 주행) 기능 사용을 막을 수는 없다.

Tesla maintains a policy under which the driver remains responsible for any accidents that occur while operating FSD.

테슬라는 FSD 작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BYD Korea's Seal all-electric sedans / Courtesy of BYD Korea BYD 코리아의 전기 세단 '실(Seal)' / BYD 코리아 제공

Meanwhile, BYD Korea also caught flak for its alleged overseas transfer of Korean customers’ personal data.

한편, BYD 코리아는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받았다.

Cho In-chul, CEO of the passenger vehicle division at BYD Korea, appeared before the audit to respond to allegations that customers who refuse to consent to the overseas transfer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could face restrictions when purchasing vehicles.

조인철 BYD 코리아 승용차 부문 대표는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이 차량구매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Rep. Kim Eun-hye of main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said BYD’s privacy policy allows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customers’ names, email addresses,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s and license plate numbers, to be transferred to BYD’s headquarters in Shenzhen, China.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BYD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고객의 이름, 이메일 주소, 차대번호, 차량 번호판 정보 등이 중국 선전에 위치한 BYD 본사로 이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he presented a recording from a BYD retail store suggesting that customers who refuse to consent to the transfer could face difficulties purchasing a vehicle.

김 의원은 정보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차량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BYD 판매 대리점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I will look into it again and see whether there is a way (to address the issue),” Cho said.

이에 조 대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Kim also raised concerns over China’s data security law, asking whether BYD’s headquarters could refuse a request from Chinese authorities for Korean customer information.

김 의원은 또한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한국 고객 정보를 요구할 경우 BYD 본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Cho did not give a direct answer, only saying that BYD Korea would “strictly comply with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조 대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BYD 코리아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만 언급했다.

The heads of the two electric vehicle (EV) makers also faced questioning over whether the carmakers have built sufficient safety-related infrastructure to support their rapid sales growth in Korea.

이들 두 전기차 제조사 대표들은 한국 내 급격한 판매 증가세에 걸맞은 안전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았다.

According to the Korea Automobile Importers and Distributors Association, Tesla registered 89,148 new vehicles in the country between January and September, up 104.4 percent from a year earlier. The figure has been driven mostly by surging sales of the Chinese-manufactured Model Y EVs, which have gained traction due to competitive pricing.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서 8만 9,148대의 신규 차량을 등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4.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실적은 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앞세워 인기를 끈 중국산 '모델 Y' 전기차의 판매 급증에 힘입은 결과이다.

BYD’s sales also surged 578.7 percent year-on-year to 20,137 units during the same period. The performance is particularly noteworthy in that the brand’s passenger cars debuted in January 2025, and have less than two years of sales history here.

같은 기간 BYD의 판매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578.7% 급증한 20,137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은 해당 브랜드의 승용차가 2025년 1월에 처음 출시되어 국내 판매 이력이 2년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하다.

Tesla and BYD are the fastest-growing overseas auto brands in Korea in terms of sales.

테슬라와 BYD는 판매량 기준으로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자동차 브랜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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