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농안기금으로 풀무원,대상,CJ 운송비 지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유통 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환경경영신문]

국민세금 농안기금으로 풀무원,대상,CJ 운송비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유통 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aT 농안기금 농가지원보다 수입콩 대기업에 특혜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 농안법에 따라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콩을 들여오면서 특정 업체 창고까지 수입콩을 운송해주고 실경비의 절반 정도만 받으면서 연간 수억원이 넘는 운송비를 사실상 농안기금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T 는 영세한 두부가공업체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이들 운송비를 지원받은 업체 중에는 우리나라 1,2,3 위 두부업체인 풀무원 , CJ, 대상 등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수입콩을 취급하는 대기업에까지 나랏돈인 농안기금을 특혜 지원해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농해수위,비례) 이 aT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99 년부터 2024년 초까지 매년 약 6 만톤의 수입콩을 비수도권에 소재한 두부용 콩 수입업체의 창고에 운송해줬다. 해당 수입업체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한국콩가공식품협회,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광주전남연식품협동조합 (‘22.11 월부터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탈퇴 및 분리) 등 4 개 업체다 .

aT 는 이 과정에서 운송 업체에 지급해야 할 운송비를 농안기금으로 우선 지불하고 업체로부터 운송비에 대한 금액을 추후 정산받았다. 그 외 수도권 소재 업체와 메주, 장류 등 가공업체는 업체에서 수송해가도록 했다. 그런데 운송을 대행해준 업체들의 경우 운송비 책정을 실제 운송비용이 아닌 kg 당 10 원 (‘22 년부터 20 원 /kg) 으로 일괄 책정하면서 실제 운송비의 절반 정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T 로부터 운송비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06 년 4 월부터 올해 3 월까지 aT 가 부담한 운송비는 총 244 억이었으나 수입콩 업체가 부담한 운송비는 121 억으로, 123 억의 차액은 aT 가 농안기금으로 메우면서 기금손실을 발생시켰다. aT 는 운송대행을 처음 시작한 ’99 년부터 ‘05 년까지 지원내역은 기간이 오래되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혀 실제 농안기금 손실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aT 는 운송비 지원 사유에 대해 사업 초기에 수도권 이외 지역의 업체에서 수도권 소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운송비 부담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해왔고 영세한 두부가공업체의 경영지원과 국민기초식품인 두부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업체가 부담하는 운송비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

그런데 실제 aT 에서 운송을 대행해준 업체를 확인한 결과 풀무원, CJ 제일제당 , 대상 등 국내 두부 점유율 1,2,3위의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풀무원과 대상은 한국콩가공식품협회 회원이고 CJ 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이다. aT 로부터 두부용 수입콩을 배정받는 업체는 총 1,151 개 업체인데 이 중 3 개 대기업이 가져가는 물량이 10%에 달한다. 시작은 영세한 두부업체 지원이었으나 실상은 수입콩 대기업에 나랏돈으로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 없는 결과다 .

aT 는 수입콩업체에 운송비 특혜지원이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올해부터는 각 수요업체가 각자 운송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

임미애 의원은 “aT 가 농안기금으로 국내 농가를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수입콩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게 말이 되나. 농안기금이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대기업을 배불리는게 아닌 우리 농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

한편,전자상거래 대표기업 쿠팡이 2022년 연 13.7억 건의 로켓배송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선한 농수산물을 싸고, 빠르게 구입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로컷푸드 직매장의 온라인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로컬푸드 직매장 당일배송 사업’은 연 1만 건도 이용되지 못하고 종료했기 때문이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aT가 제출한 ‘로컬푸드 직매장 당일배송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aT는 2020년 전주푸드직매장을 시작으로 전국 13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개소당 연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온라인과 연계한 근거리 배송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로컬푸드 직매장 총이용건수 중 근거리 배송 이용률이 2020년 1.37%, 2021년 0.61%, 2022년 0.27%, 2023년 0.61%에 그치는 등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로컬푸드 직매장인 우리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바탕으로 오아시스마켓 온라인몰과 60여 개 오프라인 직영 매장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농수산물 및 식품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오아시스마켓의 경우, 온라인몰 회원 수를 2019년 16만 명에서 2020년 33만 명, 2021년 87만 명, 2022년 130만 명, 2023년 170만 명으로 키울 정도로 온라인몰 육성에 집중해 2023년 매출액 4,754억 원, 영업이익 133억 원을 기록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문대림 의원은 “aT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구축·운영하는 자체 온라인몰 대신 지역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당근마켓, 배달의민족 등 앱과 제휴하거나,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의 79%를 농협이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농협몰과 연계하여 근거리 배송을 도입하는 유통 혁신을 이뤄냈다면, 연 근거리 배송 실적이 1만 건도 되지 않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신찬기 전문기자)

[‘06.4~‘24.3 운송비 정산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aT 부담 운송비(a)	업체부담운송비(b)	차액(a-b)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18,569	9,228	9,341
(사)한국콩가공식품협회	3,438	1,803	1,635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2,243	914	1,328
광주전남연식품협동조합	24,436	157	28
합계	48,686	12,102	12,332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