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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일). 최종편 1.
★.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아키레스건'을 도려내자.
박 대통령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95주년 3·1절 기념식장에서 “그동안 쌓아온 한국과 일본 국민의 우정과 신뢰를 정치가 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양국이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올바르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또 일본을 향해 “한평생 억울함과 비통함 속에 살아오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 받아야 한다.” 며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일본은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필자는 우리 국민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체결 후 50여년을 지내오면서 아직까지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일 감정을 체감하며, 그 원인의 핵은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담겨있는 ‘이미 무효’ 라는 어구에 담겨있다고 지적 하는 바이다.
그럼 먼저 한일기본조약(이후 기본조약이라칭함) 제2조의 문장을 옮겨 보겠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 임을 확인한다.
1965년의 위 기본조약이 성립되기 전에 해방 후 우리 정부에서 한일관계 정립을 위해 협상을 거듭해 오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에 대해 이동준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논문에서 살펴본다.
한국과 일본이 공식적으로 가진 첫 면담은 1952년 2월 제1차 한일회담 때였다. 과거 식민지국 대 피식민지 국 관계였던 한일 양측이 대등한 주권국가로서 새롭게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난 만큼, 당연히 비정상적이었던 과거의 관계를 어떻게든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일 양 협상 팀이 얼굴을 맞대할 때, 일본 측은 과거사 문제를 모두 불문에 부치고 오로지 미래의 관계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면서 ‘우호조약’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한국의 대 일 ‘기본관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만든 초안은 과거 “한일 간에 맺은 모든 구 조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는 조항을 담은 ‘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측이 한국 측의 무효의 의미를 따지자, 한국의 유진오 대표(당시 고려대 총장)는 “1910년 및 그 이전의 조약은 한국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무효’라고 하고 싶다.” 라고 했다. --중략--
당시 한국 최고의 법학자인 유진오씨가 병합조약이 무효인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어쨌든 무효’ 만을 고집했는데 이는 우호조약이 성사되기를 바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같은 ‘어쨌든 무효’ 주장에 대해 일본 측은 “도대체 언제부터 무효라고 말하지 않으니 아주 막연하고 정치적이니, 이런 ‘어쨌든 무효’ 같은 어구는 양측 간의 과거를 상기시키니 적어도 일본 측에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 공연히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유진오씨는 “오히려 파란을 진정시키는 규정” 이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본국 정부로부터 ‘무효’라는 글자를 반드시 넣으라는 훈령이 와 있지만, 나는 병합조약 등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하면 조약이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논쟁이 되는 점을 우려했다, 그래서 ‘언제부터’ 와 같은 시기를 적시하는 것도 모두 덮어두고, ‘어쨌든 무효’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일본은 일본대로 설명이 되고, 한국도 다른 내용이 될 지도 모르겠으나 설명이 가능하다.” 라고 했다.
이를 볼 때, 박정희 정권이 대일 ‘기본조약’ 에서 굴욕적 양보로 병합조약의 무효 시점이 모호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은 일차 회담 초기부터 ‘어쨌든 무효’ 란 어구를 써서 무효시기를 못 박지 못하였고, 결국은 박정희정권이 일본과 정치적 타협을 모색한 결과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이미 무효’ 란 어구가 채택 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와중에 일본 측 오노 다쓰미(大野辰巳)외무성 참사관이 ‘묘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미’ 라는 부사어를 덧붙인 ‘무효’ 를 내새워 과거사를 ‘물타기’ 하였다.
‘김종필-오히라 합의’로 청구권 문제가 정치적으로 합의 된 후, 한일회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1964년 12월부터 열린 제7차 회담에서 이미 무효란 어구를 제2조에 넣기로 상호 양해하였다.
이런 1965년의 기본조약이 체결됨으로서 일본은 자의적으로 1945년 해방 후의 대한민국과 1910년 합방 후의 대한제국과는 별개의 국가이고, 두 국가 사이는 계속성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이미 사라지고 없는 대한제국과 체결한 1910년의 합방조약을 무효라고 새삼스럽게 문제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국민은 일본국민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참여하여 연합국에 패한 일본국 국민이다. 라는 속내를 지금 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제국의 후예
대한제국이란 국명은 헌법에도 등장하지 않으나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법적 동일성을 일본에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을 무효화시킴으로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어 온, 같은 국민이며 대한민국이 해방과 더불어 새로 탄생한 국가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너무나 쉽고 당연한 논리를 우리는 간과하고 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환언하면, 대한제국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침탈로 주권이 제한됐을 뿐으로 그 주권은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계승되었고, 다시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왔다는 확고한 주장과 인식을 가져야, 지금의 대한민국이 1910년에 일본의 강압에 의해 나라를 빼앗은 한일합방조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고 유진오박사는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으로 한국은 일본의 굴레를 벗어났으므로 한국인에게 덧씌워졌던 일본 국적도 그 날짜로 이미 소멸됐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모든 한국인은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말해 국적 ‘회복론’을 주장한 것이 바로 이런 뜻에서이다.
또 초대 법무부장관 이인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3ㆍ1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국가가 없었느냐 하면 국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있더라도 정부가 없는 법이 있습니다.” --중략--
“대한민국 국민은 오래 전부터 정신적으로, 법률적으로 국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정부는 사라졌지만 대한제국으로부터 이어져온 국가는 소멸되지 않았고,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역시 국적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상이 이동준 교수의 한일기본조약에 언급된 과정에 대한 일부 설명이고, “이미무효”에 함축된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체결 후에 남겨진 문제점에 대해 아래 사례를 들어 살펴본다.
-사례-
지난 2013년 5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941년부터 1944년 사이 일본이 전쟁 준비에 총력을 다할 때,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한국인이 강제 동원되어 혹사를 당하고도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여운택 옹(89세) 등 피해자 9명이 2012-3년도에 위 일본의 두 기업체를 상대로 부산지법과 서울지법에 낸 배상 청구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이 있었는데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한 원심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부산지법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사실이 있었다.
위 상고심에서 대법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개인들의 배상을 청구
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양 국가 간 국교복원 및 재정적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위한 정치적으로 체결한 조약으로서 위 협정 적용대상 범위에는 일제에 박해를 당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한국국민에 대한 피해배상이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피해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는 취지를 밝혔다.
필자는 원심 판결문의 ‘판결원인’을 직접 읽어 보지 아니하였지만, 아마 원심 재판부는 일본정부와 일본최고재판소의 논리대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이 한국 정부에 지불한 무상3억불 속에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모양이다.
그 이전 위 한국인 피해자들이 2003년과 2007년 일본법원에 위 두 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나, 최종심인 일본 최고재판소는 위 필자의 견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에 따라 일본인과 동일하게 한국인에게 적용 시킨 국가적 의무 부여는 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는 합법적이기 때문 이란 주장이 왜 나왔을가.”
일본은 한국인과는 말과 글이 다르고 생활 풍습 및 거주 지역이 전연 다른 이국(異國) 간이 이지만,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여 1945년 이전의 한국은 곧 일본국 일본국민 임을 상호 양해하였기 때문에 동일 국민이라는 것이다.
이런 일본의 일방적 견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럼 참고로 ‘한일기본조약’이 어떻게 짜여있는지 한글 본으로 옮겨본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9.8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규정과 1948.12.12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 (III)을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 간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동조
일본국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부로(椎名悅三郞))
일본국 전권대사 다카스끼 신이치(高杉晋一)
이들 전권위원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상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 한일기본조약 』
제1조. 양 체약 당사국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가)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
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 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 양 체약 당사국은 민간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한다.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 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한일 기본조약은 위와 같이 되어 있다.
1. 그럼 우리 대법원이 판시한 ⌜대한민국의 ‘핵심적 가치’⌟ 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 하여 1910년의 일본의 강제병합에 항거한 1919년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해방 이전까지 국가주권을 유지하며, 일제식민지 통치를 완강하게 저항한 민족자존에 대한 결집된 독립의지 즉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병합 전 대한제국과 병합 후 해방이전까지의 일제식민시대를 망라하여 법통을 유지해 온 ‘대한민국의 핵심적 가치’ 라고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2. 대법판결의 ‘숨은 뜻’에 관하여
대법원은 1965에 채결된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맺게 되기까지, 협상 실무자 간 교섭과정에 있은 사실관계 중 체결 문안 교섭 이면에 있었던 대일관계 협의 사항의 실재 내용을 숨김없이 파 해친다면, 일본의 주장을 궁지로 몰아넣을 정당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과정과 해방 직전까지의 식민통치 과정에 있었던 은폐되어온 진실까지도 낱낱이 밝힐 것을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정부까지도 과감하게 지적하며 촉구했다는 점이다.
3. 일본의 한국 지배가 합법이라 주장한 일본 법원의 무례와 부당성에 관하여
일본은 한국을 무력으로 침탈 지배한 후 36년간에 걸쳐 갖가지 자행한 만행을 숨겨둔 채, 한일 간 기본조약 및 부대 청구권 협정에 임하였다. 그리고는 일본최고재판소가 기본조약 제2조의 어구(語句)를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일본의 한국지배는 합법적’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일본의 이런 대 한국 인식과 행태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한국의 핵심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처음으로 일본을 향해 과감한 판결로 일본 악을 응징하여 한국인의 멍든 가슴을 뻥 뚫어준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4. 한일 기본조약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살펴보자.
1965년, 한일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지금에까지 양국 간에 독도나 일본교과서 문제 등으로 격돌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남아 있는데 그 것은 바로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에 남아 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내지 제거 문제이다.
위 문제점에 관하여 일부학자나 양식 있는 국민이 정부나 정치권에 꾸준히 제기한바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도 양국 간 우호 협력적 관계 유지를 위해 50년을 덮어두고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이 문제를 다시 꼬집어내기에는 쑥스런 일이 되어버렸는지--, 아니면 위 기본조약 제2조의 문제점에 대해 아예 먹통이기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외면해 온 것이 현실이다.
5.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함정’
위 기본조약 제2조의 조문은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한글 표기 문항으로 우리에겐 ‘계륵’과 같은 현안이다.
명지대학교 김명기 명예교수는 위 조항에 ‘이미 무효’란 어구가 교섭 실무자 간 문서화되기 전에 한국은 ‘당초(1910)부터 무효’ 라고 표기하자 했고, 일본 측은 ‘1945년부터 무효’ 라고 표기하자고 서로 고집하다가 최종 교섭과정에서 결국 ‘이미 무효’ 란 어절을 대치하여 쓰기로 절충했다는 것이다.
즉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1910(8.22)부터 무효(한국주장) + 1945(8.15)년부터 무효(일본주장) ⟶ ‘이미 무효’로 되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보듯 ‘이미 무효’ 란 어구 안에는 1910년과 1945년이란 두 시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일어이의(一語二意)’의 모순이 그대로 남아 있어, 동 협정 말미에 ‘조문에 이의가 있을 때는 영어 본으로 해석한다’ 라는 조항대로 영역을 해서 국제적 공인도 받아보아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므로 우리 정부가 대북 현안 다음으로 대일 현안으로 공론화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압박해나가야 할 것이다.
6. 이 조항의 말미에 언급된 ‘이미(already)’의 의미에 대해 한국은 “처음부터 무효”, 일본은 “1948년 8월 한국 정부 성립 시에 무효가 되어 효력을 상실했다”고 각기 다르게 해석하며 완전히 다른 과거사를 그려왔기 때문이다.
한국 측 주장대로 1910년 한일 병합조약 등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면 일제의 식민지 지배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되어 한국은 이에 따른 사과와 피해 보상을 일본에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일본 측 설명대로 구조약이 원래 ‘합법 정당’했다가 나중(1945)에 효력을 잃은 것이라면 일제 식민지 지배는 기정사실로서 정당화되어 역사에 묻히게 된다. 일본 정부가 근년 공개한 외교문서는 ‘이미’라는 모호한 단어로 과거사를 봉합한 채 오늘에 이른 한일관계의 실상과 그로부터 파생된 역사왜곡, 독도소유권, 한국민의 피해보상 등이 위 조문인 ‘이미 무효’란 어구에 달려 있고, 대한민국 정체성 문제까지 얽매여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7. 동아일보 1994.9.10자 기사에 의하면, 동경대학 와다하루키 교수도 1994년 9월 7일에 위 조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 했다.
--‘지난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은 양측이 각자 원하는 대로 문안을 해석하도록 만들어 놓은 애매모호한 조약이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대한 해석의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독립(1945)에 의해 비로소 무효화 되어 항일 합방조약은 유효하며 일제의 36년간 한국 통치는 합법적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한국정부는 1910년 8월 22일에 맺은 한일 합방조약은 물론 그 이전에 맺은 을사늑약 등 모든 조약 및 협정도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한일기본조약 제2조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일본 측은 추호의 반성 없이 경제재건에 급급한 한국 정부의 약점을 이용하여 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왜곡된 한일협정의 모순에 대하여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학계나 재야에서 문제 재기를 하는 자가 없는 것이 통탄할 일이다.
위 교수는 일본의 학자임에도 일본의 조선 통치는 불법임을 고발하고 있고, 위 조약 제2조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역대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 남의 일처럼 방관해 온 것이다.
위 ‘이미 무효’ 가 된 시기를 일본의 주장대로 1945년이라고 하면,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1910부터 해방된 1945까지의 36년간은 한일합방조약이 살아 있어 동 조약이 적법한 조약임을 우리가 동의하는 꼴이 되고, 그들이 주장한 내선일체의 이론인 '한일동조동근론', '임나일본부설' 등 조선민족 ‘혼’ 말살의 허구의 논리까지도 우리가 수용하는 꼴이 된다.
- 극일 최종편 (1) 다음 극일최종편 (2)로 이어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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