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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처럼 든든한 법, 소화 잘되는 법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제처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제공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최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A href="http://oneclick.moleg.go.kr/">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A>』(←click[클릭])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간략히 소개드리오니 이러한 생활법령정보를 통하여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카페에 이러한 실생활 법령정보에 대한 ‘아이콘’ 등을 설치하여 카페 이용자들이 실생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이콘(배너) - 파일첨부) □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많은 법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특별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없으나, 사소한 주의부족으로 많은 송사의 문제로 비화되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법제처에서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법률문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없더라도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적문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무엇이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부처 중심으로 규정된 법령을 국민 실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국민이 법령 제목을 몰라도 키워드만으로 쉽게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제처에서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A title="[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laf?csmSeq=254&ccfNo=1&cciNo=1]로 이동합니다." href="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laf?csmSeq=254&ccfNo=1&cciNo=1" target=_blank>학교폭력피해자</A>'(←click), ‘<A title="[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laf?csmSeq=210&ccfNo=1&cciNo=1&sel=20]로 이동합니다." href="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laf?csmSeq=210&ccfNo=1&cciNo=1&sel=20" target=_blank>범죄피해자</A>’(←click) ,<A title="[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laf?csmSeq=86&ccfNo=1&cciNo=1&sel=10]로 이동합니다." href="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laf?csmSeq=86&ccfNo=1&cciNo=1&sel=10" target=_blank>근로청소년</A>(←click) 등 총 75건의 수요자에 대한 법령정보 및 법령관련정보(법령해석사례, 행정심판 재결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를 작성하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766DE154A2733E381" class="tx-daum-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ctualwidth="567" hspace="1" width="567" vspace="1" border="0" />     ※ 이러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분은 검색창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URL주소<A href="http://oneclick.moleg.go.kr/">(http://oneclick.moleg.go.kr)</A>를 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A href="http://www.moleg.go.kr/">http://www.moleg.go.kr/</A>) 및 국가법령정보센터(<A href="http://www.law.go.kr/">http://www.law.go.kr</A>) 등을 통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앞으로도 이러한 법령정보 제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까지 약 200여건의 수요자로 확대하여 법률문턱을 낮추고,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법적 문제를 국민 스스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법이 지배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9년 5월 현재 서비스 중인 75개 분야> ▲음식점(창업ㆍ운영), ▲교통ㆍ운전, ▲임대주택 입주자, ▲장애인(고용), ▲영유아(보육), ▲가맹계약자 ▲외국인투자자-영문서비스, ▲입양, ▲비정규직 근로자, ▲소방안전관리, ▲결혼이민자-영문서비스 ▲의사상자, ▲노인복지, ▲인터넷쇼핑몰, ▲부동산 매매, ▲여성근로자보호, ▲학원 설립ㆍ운영, ▲이혼 ▲비영리사단법인, ▲외국인근로자-영문서비스, ▲주택청약, ▲참전유공자, ▲행정쟁송, ▲공장설립 ▲상가건물 임대차, ▲근로청소년, ▲주택임대차, ▲비영리재단법인, ▲체육시설 운영자, ▲농지취득 ▲이공계인력 육성,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양식어업인, ▲긴급지원(복지), ▲북한이탈주민, ▲재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애완동물 기르기, ▲소비자보호, ▲해외유학자, ▲인터넷이용자, ▲기술개발 ▲결혼준비자, ▲친환경농산물,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범죄피해자, ▲발명진흥, ▲산지관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유한회사(설립·운영), ▲한부모가족, ▲농지의 이용·전용, ▲과태료 납부 ▲기초생활보장, ▲다문화가족,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언, ▲제대군인지원, ▲위험물품 소지자 ▲우수식품인증, ▲화물 자동차 운송, ▲개인회생·파산, ▲소액사건재판, ▲상속, ▲학교폭력 피해자 ▲주식회사 설립, ▲장기기증·이식, ▲친환경상품, ▲고령자고용촉진, ▲가정폭력 피해자, ▲자원봉사 ▲집회·시위자, ▲임산부, ▲개인파산·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