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여론의 흐름

[조명래]

□ 탄핵정국 여론의 흐름이...

오명의 사법부 / 조명래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은
적법절차 공정성 지켜야

검경과 공수처의 경쟁에
논란을 일으킨 수사권은

우왕좌왕 무능한 공수처
헌재의 모호한 권한쟁의

대행의 탄핵 제쳐둘 만큼
재판관 후보 임명 중한가

바로잡을 수있는 단하나
민의와 국민의 집단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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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어설펐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 절차가 허술해서는 안 된다.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게 압도적인 여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사법적으로 추궁하는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대통령의 오판과 이해하기 어려운 계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없다는 국민적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 법치의 핵심인 적법 절차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데 내란죄 수사와 헌재 심판을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과 공정성 시비가 가라앉지 않는 것은 개탄스럽다.

수사기관 간 무분별한 경쟁과 갈등은 엄중해야 할 내란죄 수사의 무게를 떨어뜨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복 수사를 벌이더니 수사기관끼리 편을 나눠 진영을 결성하듯 세 대결을 벌인 모습은 참으로 황당했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자, 공수처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켜 공수처가 검찰을 압박해 사건을 가져간 것은 코미디였다.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놔두고 굳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어설펐지만, 경호처가 저항하자 영장집행을 경찰에 떠넘기며 뒤로 빠지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자격과 실력을 의심케 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상대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는 구속 만기 직전에야 신병을 넘기는 바람에 검찰은 조사 한 번 없이 대통령을 기소해야 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수사가 미완성에 그친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는 검찰 수사를 공수처가 방해한 셈이다.

수사권 논란은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경찰과 공수처의 공무원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죄는 수사 대상 범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아무 조건없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밖에 없다.

그런데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의 내란 가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만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란 가담 주체가 내란죄 수사를 벌인 셈이다.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더욱 중립을 지켜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도록 민주당에 권유했다는 의혹은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헌재가 강하게 부인하면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헌재가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결정을 내리려다 선고 2시간 전에 이를 취소하면서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을 초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단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짓고 선고를 강행하려다 내부 제동이 걸린 것이다.

최상목 대행의 변론 재개 신청을 잇따라 묵살한 것도 문제지만 우원식 의장의 심판 청구를 국회의 전체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체제를 시급히 완성하기 위해 이 사건을 서둘러 결정하려 했겠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제쳐놓을 정도로 서두를 일인지는 의문이다. 헌재의 자의적 판단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정 공백은 서둘러 종식돼야 한다. 나라 안팎의 사정을 감안하면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와 재판이 신속하게 끝나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나 수사와 재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된다.

○ 이런 여론도 있는데...

카카오톡이나 여론조사마저 검열하겠다는 취지의 언행으로 도마 위에 오른 민주당이 이번엔 특정 언론사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한 언론사를 가리켜 '범죄 공범'이라고 비난해 "5공 시절을 방불케 하는 '보도지침'을 내렸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지지 51%? 이 수치를 만들어낸 수법은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며 "조사 수법도 수법이지만 결과와 수치만 호들갑 떨며 인용보도해 준 언론사들은 사실상 공범 아니겠는가"라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매체 이름을 열거했다.

이어 "기사에 이름 오른 기자보다 뒤에 숨어 지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싶다"며 "후배 이름 팔아먹은 썩은 상사"라고 직격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조사 의뢰자나 수행자가 듣보잡이라도 이름 있는 언론사들이 동시다발로 보도해 주니 여론 왜곡이라는 범죄 목적이 달성된다"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를 '듣보잡 언론'으로 폄하했다.

또한 노 원내대변인은 "특정 성향은 도저히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질문들을 앞에 배치해 이탈을 사실상 유도한 뒤 마지막에 윤석열 지지 여부를 물으면 그 질문 응답자는 대부분 누구이겠는가"라며 여론조사기관의 질문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자들도 이렇게 유형이 분명한 여론조사는 제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하길 바란다"며 "이런 범죄에 가까운 조사, 부끄러운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오용되지 않게 하길 바란다"고 다수 언론사와 기자들까지 깎아내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거론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율은 51.0%,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율은 47.8%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율은 1.1%로(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처럼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다수 언론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자, 국민의힘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다"며 "민주당이 5공화국을 연상케 하는 언론탄압에 나섰다"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에 이어 언론검열에 나선 민주당... 이것이 민주헌정 파괴다'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라는 노종면 의원이 오늘 오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지침을 내렸다"며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한 문화일보, 서울신문, 이데일리, 쿠키뉴스(국민일보),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등을 '범죄 공범'으로 몰아세웠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의원은 펜앤드마이크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화한 문화일보 등을 거론하며 맹비난을 퍼부었다"며 "5공화국 시절의 보도지침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꼬집은 미디어특위는 "이는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언론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특위는 "언론사가 무엇을 기사화할지는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자 언론 자유의 핵심"이라며 "언제부터 기사 가치를 민주당이 판단하고 검열하게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민주당에 그럴 권리를 주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심지어 노종면 의원은 YTN 기자 출신"이라며 "이러고도 기자 출신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연거푸 질문을 던진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조사지역 표기' 헛발질을 포함해 그동안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 왔다"며 "이런 부족한 실력으로 어따 대고 기사화를 하라느니, 마라느니 언론에 대해 보도지침을 내리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꾸짖었다.

미디어특위는 "또한 노종면 의원은 같은 글에서 펜앤마이크를 '듣보잡'이라고 비하하고 전체 인터넷 언론사를 모독했다"며 "시대착오적 보도지침을 내리고 인터넷매체를 비하한 노종면 의원이 민주국가에서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노종면 의원은 반헌법적인 보도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언론인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1%로 나온 여론조사에 대해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정치상황에 따라 보수층과 진보층이 더 많이 응대하고 표집될 수 있는데 이 현상은 왜곡이 아니라 여론조사가 갖는 속성이고, 진영의 공세적 상황이냐 수세적 상황이냐에 따라 한쪽이 좀 더 표집될 수 있지만 그것도 여론의 결과"라며 "단순히 수치만 볼 게 아니라 동일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놓고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보수층이나 진보층이 과표집되는 건 주위 분위기 상승에 따른 것인데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표집 되는 것"이라며 "조사가 잘못됐다면 계엄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결과는 설명이 안 된다. 꾸준하게 상승해온 게 팩트"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