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재매입·선택형 특약' 추진…효과 나타날까

[슈바 (박병규)]

실손보험 '재매입·선택형 특약' 추진…효과 나타날까

 재매입 대상 1·2세대 실손보험 계약 약 2000만건

도수치료·비급여 주사·MRI 비급여 제외 대상 거론

"손해율 개선 여부 예단 어려워…무조건 이득 아냐"

[아시아타임즈=류홍민 기자] 금융당국이 과잉 의료 이용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1·2세대 실손보험을 정리하기 위해 기존 계약을 보험사가 직접 사들이는 '재매입' 방안과, 사용하지 않는 고비용 비급여를 제외하도록 하는 '선택형 특약' 도입을 추진중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실손보험 구조 개선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재매입 가격과 회사별 손해율 편차 등을 고려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업계에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며 제도화 작업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 논의도 병행중이다.

구세대 실손보험 재매입에 나서는 이유는 의료 과잉 이용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1·2세대 계약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재매입 대상 1·2세대 실손보험 계약 약 2000만건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개혁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1·2세대 실손보험은 △높은 보장액 △긴 보장 기간 △낮은 자기부담금 △광범위한 비급여 항목 보장 등으로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미용 목적 시술 등 과잉 진료와 의료쇼핑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방안이 제도화될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기존 실손 계약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많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만큼, 제도 도입시 적절한 가격이 제시될 경우 상당수의 고객들이 재매입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금의 80%를 상위 9%의 계약자가 받아갔고 가입자의 65%는 보험금을 받지 않고 보험료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실손보험의 보험료 지출이 과하다고 보는 고객이나 형편이 어려워 자금이 필요한 고객이라면 재매입에 충분히 응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방안과 함께 논의중인 '선택형 특약' 역시 구세대 실손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당국은 1·2세대 가입자가 사용하지 않는 고비용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해 제외하도록 하면 보험료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21년 도입된 3세대 실손보험은 3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제외하고 특약으로 분리하면서 1·2세대 실손 상품대비 보험료가 20∼3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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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잉 진료가 집중되는 특정 비급여를 제외할 경우 손해율 관리 부담을 줄일 여지가 생긴다. 제외 대상으로는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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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 고비용 비급여를 빼는 ‘선택형 특약’ 도입을 추진 중.

• 📉 재매입 대상은 약 2,000만건으로, 과잉진료 원인으로 지목된 구세대 실손을 정리해 구조개선·손해율 개선을 노리는 정책.

• 💉 선택형 특약에서는 도수치료·비급여 주사·비급여 MRI 등 고비용 비급여를 분리·제외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음.

• 💸 다만 재매입 가격, 회사별 손해율 차이, 상위 고위험군의 낮은 참여 때문에 손해율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

• ⚖️ 결과적으로 과잉의료 억제·자원배분 개선에는 도움될 수 있지만, 보험사·가입자 모두에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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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재매입·선택형 특약' 추진…효과 나타날까

실손보험 '재매입·선택형 특약' 추진…효과 나타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