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간 주택의 거래세율(취득세/등록세) 인하 정책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상가건물의 경우 2005년도에는 등록세가 1.5% 적용되었지만 2006년도부터 는 2% 적용됩니다. ※ 공매 등의 거래가 개인간 거래 형태를 갖추더라도 공매가격 등 실거래 가격이 입증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2%적용) ※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와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법령 <지방세법> 제273조의2(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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