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해 알려진 건 없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월제 상한제 실시하겠죠?
이전 조국도 추진했던 제도인데...
이게 추진되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내놓으면서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않다고 판단되면 임대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도입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임대사업자 등록이 제대로 되고 있어정부가 혜택 축소하며 죄어 세금 걷어부동산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덜 간다면시행 안겠쥬제 생각엔 임대사업자 등록도 원할하구혜택축소하고 세금을 추가 부과하므로다주택자가 집을 내놈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거라예상,생각하고 있는거 같음 지켜봐야겠쥬
2년 연장2년 5%인상 크게 실효성은 없읍니다 8년정도 해야 집값도 잡고 세입자도 덕을 보겠죠
임대사업자 주택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 크게 덕볼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법인으로 만들고 부도나면 돈 다 뜯깁니다 잘 살펴서 들어가야죠 개인임대가 안전할수도 있습니다
첫댓글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임대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대로 되고 있어
정부가 혜택 축소하며 죄어 세금 걷어
부동산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덜 간다면
시행 안겠쥬
제 생각엔 임대사업자 등록도 원할하구
혜택축소하고 세금을 추가 부과하므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놈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거라
예상,생각하고 있는거 같음 지켜봐야겠쥬
2년 연장2년 5%인상 크게 실효성은 없읍니다 8년정도 해야 집값도 잡고 세입자도 덕을 보겠죠
임대사업자 주택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 크게 덕볼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법인으로 만들고 부도나면 돈 다 뜯깁니다 잘 살펴서 들어가야죠 개인임대가 안전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