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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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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국가배상청구권 관련 질문
동동동 추천 0 조회 70 23.09.23 00:5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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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23 23:49

    첫댓글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근거규정은 민법 제750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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