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2016년 7월중 중국해관 주요 민원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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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중 중국해관 주요 민원상담 사례]

企业管理及统计

□ 기업관리 및 통계

　　1.我司的信用等级为一般认证企业，近期我司海关编码发生了变更，其他不变。请问企业信用等级会发生变化吗？

1. 당사는 일반인증기업임. 최근에 당사에서 해관코드를 변경, 기타 불변, 이럴 경우, 기업신용등급에 변화가 발생하는지?

　　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暂行办法》（海关总署令第225号）第二十条规定，企业名称或者海关注册编码发生变更的，海关对企业信用状况的认定结果和管理措施继续适用。你司只是海关编码变更，其他不变，海关对企业信用状况的认定结果和管理措施继续适用，你司仍适用一般认证企业管理。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신용관리 잠행판법>(해관총서령 제225호)제20조 규정에 근거, 기업명칭 또는 해관 등록 코드를 변경하였을 경우 해관은 기업신용상황에 대한 인증결과와 관리조치는 계속하여 적용. 귀사는 해관코드 변경, 기타 불변, 해관은 기업신용상황에 대한 인증결과와 관리조치에 대해 계속하여 적용함. 귀사는 여전히 일반인증기업관리를 적용함.

　2.我司是一家报关企业，请问在海关办理注册登记对注册资本有要求吗？

2. 당사는 통관대행업체임. 해관에 등록을 할려면 등록자본금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

　　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报关单位注册登记管理规定》（海关总署令第221号）第八条规定，报关企业注册登记应当具备下列条件：①具备境内企业法人资格条件；②法定代表人无走私记录；③无因走私违法行为被海关撤销注册登记许可记录；④有符合从事报关服务所必需的固定经营场所和设施；⑤海关监管所需要的其他条件。以上条件并未对注册资本有要求，你司可根据上述条件办理报关企业注册登记备案手续。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신고단위 등록등기관리규정>(해관총서령 제221호)제8조 규정에 근거, 세관대행기업의 등록등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함. (1) 경내 기업법인 자격조건 구비 (2) 법정대표인 밀수기록 없어야 함. (3) 불법밀수행위로 인한 등록등기 허가 해지 기록이 없어야 함. (4) 세관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고정적인 경영장소와 시설을 구비 (5)해관 감독관리에 필요한 기타조건. 이상 조건을 보면 등록자본에 대한 요구는 없음, 귀사에서는 상술한 조건에 근거하여 기업 등록등기 수속을 할 수 있음.

　　3.请问海关会对我司报关差错予以记录吗？对记录有异议的，可以申请复核吗？怎么申请复核？

3.해관에서 당사의 세관신고착오에 대해 기록을 하는지? 기록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报关单位注册登记管理规定》（海关总署令第221号）第三十八条规定，海关对报关单位办理海关业务中出现的报关差错予以记录，并且公布记录情况的查询方式。报关单位对报关差错记录有异议的，可以自报关差错记录之日起15日内向记录海关以书面方式申请复核。海关应当自收到书面申请之日起15日内进行复核，对记录错误的予以更正。你司可以上述文件作为参考依据。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신고단위 등록등기 관리규정>(해관총서령 221호) 제38조규정에 근거, 해관은 세관대행업체가 업무중 발생한 신고착오에 대해 기록을 하고 그 기록상황에 대한 조회방법도 함께 공표함. 세관대행업체는 착오기록에 대해 의의가 있을 경우, 세관신고착오기록일자부터 15일내에 해관에 서면방식으로 재심리를 신청할 수 있음. 해관은 서면신청을 받은 일자부터 15일내에 재심리를 진행. 기록이 잘못된 것은 정정함. 귀사는 이상 내용을 참고하여 근거로 할 수 있음.

关税及贸易管制

□ 관세 및 무역규제

　　1.我司从韩国进口一批货物，突然发现原产地证书被盗，该原产地证书正本还未使用，请问遇到此类情况，我司该怎么办？

1. 당사에서 한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 근데 원산지 증명서를 도난당했음, 원산지 증명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것임, 이럴 경우, 당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海关总署令第229号）第二十一条规定，原产地证书被盗、遗失或者损毁，并且未经使用的，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可以在该证书有效期内要求货物出口商或者制造商向韩国授权机构申请签发原产地证书副本。新签发的原产地证书副本上应当注明“原产地证书正本（编号____日期____）经核准的真实副本”字样，其有效期与正本相同。经核准的原产地证书副本向海关提交后，原产地证书正本失效。你司可参考上述文件了解。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 자유무역협정>하에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판법>(해관총서령 제229호) 제21조 규정에 근거, 원산지 증명서를 도난, 분실 및 훼손하였고, 아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입화물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증명서 유효기간내에 화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요청하여 한국 발급기관에 원산지 증명서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새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사본에는 "원산지 증서 원본(번호___일자___)인증을 받은 진실한 사본"문구가 기재되어야 하고 유효기간은 원본과 일치해야 함. 인증을 받은 진실한 사본을 해관에 제출 후, 원산지 증명서 원본 효력을 상실함. 귀사는 상술한 내용을 참고하여 알아보기 바람.

　　2.我司进口一票货物，填报新报关单有“支付特许权使用费用确认”这项栏目，想了解一下特许权使用费的含义是什么？

2. 당사는 수입물품 세관신고서 작성 중에 "특허권 사용료 지불 확인" 항목란에 기재, 특허권 사용료의 함의는 무엇인지?

　　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海关总署令第213号）第五十一条规定，特许权使用费，是指进口货物的买方为取得知识产权权利人及权利人有效授权人关于专利权、商标权、专有技术权、著作权、分销权或者销售权的许可或者转让而支付的费用。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산정방법>(해관총서령 제213호) 제51조 규정에 근거, 특허권 사용료란, 수입화물의 구매측에서 지재권 권리자 및 권리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권리제공자가 특허권, 상표권, 독자적기술권, 저작권, 분양권 또는 판매권의 라이센스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함.

　　3.我司今年4月有一批进口货物结关后，因货物品质原因，于6月原状退货复运出境。请问该批货物已缴的关税能否退还？若可以退还，需向海关提交哪些资料？

3. 당사는 올해 4월에 수입물품 통관 완료 후 물품의 품질 원인으로 인해 6월에 원상태 반송을 하였음. 이럴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불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들을 해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海关总署令第124号）第六十一条规定，已缴纳税款的进口货物，因品质或者规格原因原状退货复运出境的，纳税义务人自缴纳税款之日起1年内，可以向海关申请退税。纳税义务人向海关申请退税时，应当提交下列材料：①《退税申请书》；②原进口报关单、税款缴款书、发票；③货物复运出境的出口报关单；④收发货人双方关于退货的协议。因此，如你司符合上述规定，可携带相关材料向海关申请退税。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화물 징수관리판법>(해관총서령 제124호) 제61조 규정에 근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수입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 원인으로 인해 원상태 반송을 하였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납부일자부터 1년내에 해관에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납세의무자는 해관에 신청할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 (1)<환급 신청서> (2) 수출입 신고서 원본, 세금 납부서, 영수증 (3) 화물 반송 수출 신고서 (4) 송수화인 양측의 물품 반환 합의서. 만약 귀사에서 상술한 규정에 해당하면 관련자료를 소지하고 해관에 세금 환급 신청을 할수 있음.

　　4.我司有票出境维修的货物，申报时电子退单显示的是需要“3”证，也就是《两用物项和技术出口许可证》。想问一下维修物品出境也需要提供吗？如果需要应当如何办理？

4. 당사는 유지보수를 위해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세관 신고 시 전산필증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3"증서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즉 <양종 사용 품목 및 기술 수출 허가증>임. 이럴 경우, 유지보수 물품 수출 시에도 제출해야 하는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떻게 발급받는지?

根据商务部、海关总署2003年第9号《敏感物项和技术出口许可证暂行管理办法》第三条，依据国家有关出口管制法规，商务部会同海关总署联合发布《敏感物项和技术出口许可证管理目录》，并作为本办法的附件另行公布。第五条，对《管理目录》内的敏感物项和技术，出口经营者以任何贸易方式出口到任何国家（地区），均应按规定申请敏感物项和技术出口许可，领取敏感物项和技术出口许可证，并在向海关申报时主动出示，海关凭敏感物项和技术出口许可证接受申报并办理验放手续。海关有权对出口经营者出口的货物是否属于敏感物项和技术提出质疑，出口经营者应按规定向商务部申办出口许可或不属于管制范围的相关证明。出口经营者未能出具出口许可证或相关证明的，海关不予办理有关手续。依据上述规定，你司出境货物如果是属于《管理目录》范围内的，是需要领取《敏感物项和技术出口许可证》的，请按照上述要求办理。

상무부, 해관총서 2003년 제9호 <민감 물품 항목과 기술 수출 허가증 잠행 관리판법> 제3조, 국가의 수출규제 법규에 근거,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연합 발표한 <민감 물품 항목과 기술 수출 허가증 관리 목록>을 본 판법의 별첨으로 별도로 공표함. 제5조, <관리목록>내의 민감 물품 항목과 기술, 수출사업자가 임의의 무역방식으로 임의의 국가(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모두 규정에 따라 민감 물품 항목과 기술 수출 허가증을 신청, 수령하고 세관 신고 시 자진 제출해야 함. 해관은 민감 물품 항목과 기술 수출 허가증을 접수 후 통관 수속을 진행. 해관은 수출 사업자의 수출화물이 민감 물품 항목과 기술에 속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수출 사업자는 마땅히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수출허가 또는 규제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는 관련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수출사업자가 수출허가증 또는 관련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관에서는 관련수속을 진행하지 않음. 상술한 규정에 의거, 귀사의 수출화물이 <관리목록>대상에 속하면 응당 <민감 물품 항목과 기술 수출 허가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하고, 상술한 요구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함.

监管通关与行邮

□ 통관 감시관리 및 우편물품

　　1.我司是常州的一家进出口企业，在填制新版报关单时，请问价格影响确认这一栏如何填报？

1.당사는 창저우의 수출입 기업, 최신판 세관신고서의 가격영향확인 항목란에 어떻게 기재하는지?

　　根据《海关总署关于修订〈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报关单填制规范〉的公告》（海关总署2016年第20号公告）第四十四条规定，本栏目根据《审价办法》第十七条，填报确认进出口行为中买卖双方存在的特殊关系是否影响成交价格，纳税义务人如不能证明其成交价格与同时或者大约同时发生的下列任何一款价格相近的，应当视为特殊关系对进出口货物的成交价格产生影响，在本栏目应填报“是”，反之则填报“否”：①向境内无特殊关系的买方出售的相同或者类似进出口货物的成交价格；②按照《审价办法》倒扣价格估价方法的规定所确定的相同或者类似进出口货物的完税价格；③按照《审价办法》计算价格估价方法的规定所确定的相同或者类似进出口货物的完税价格。你司可查看上述文件了解。

<해관총서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서 기재 규범> 수정 공고>(해관총서 2016년 제20호 공고> 제44조 규정에 근거, 본 항목란은 <가격심사방법> 제17조에 근거 수출입 거래중 매매양측 간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것을 기재함. 즉, 납세 의무자가 만약 거래가격과 동시에 또는 대략 동시에 발생한 다음 사항중 그 어떤 가격과 비슷할 경우 특수관계가 수출입화물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본 항목란은 "是" 또는 "否"로 기재함. (1)특수관계가 없는 경내 구매측에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출입화물의 거래가격으로 판매함. (2) <가격심사방법>에 따른 공제가격 평가방법의 규정에서 확정한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 (3) <가격심사방법>에 따른 계산가격평가방법의 규정에서 확정한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 귀사는 상술한 내용에 따라 알아보기 바람. 

　　2.我司是新注册的企业，第一次办理进口业务，请问进口货物报关单应当随附的单证包括哪些？

2. 당사는 새로 등록한 기업이고 처음으로 수입업무를 처리함,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의 첨부 필증은 어떤 것을 포함하는지?

　　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申报管理规定》（海关总署令第103号）第二十七条规定，进、出口货物报关单应当随附的单证包括：①合同；②发票；③装箱清单；④载货清单（舱单）；⑤提（运）单；⑥代理报关授权委托协议；⑦进出口许可证件；⑧海关要求的加工贸易手册（纸质或电子数据的）及其他进出口有关单证。海关应当留存进出口许可证件的正本，其余单证可以留存副本或复印件。你司可查看上述文件了解。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화물 신고관리규정>(해관총서령 제103호) 제27조 규정에 근거, 수입,수출화물 세관신고서 첨부 필증은 (1)계약서, (2) 영수증 (3) 패킹 리스트 (4) 적화목록(선적 화물 명세서) (5) 선하증권(B/L) (6) 세관 대행 수권 위탁 협의서 (7) 수출입 허가증 (8) 해관에서 요구한 가공무역수첩(종이 또는 전자데이터) 및 기타 수출입 관련 필증. 해관은 수출입 허가증의 원본을 보관, 기타 필증은 사본 또는 복사본을 보관함. 귀사는 상술한 내용에 따라 알아보기 바람.

　　3.我司进口了一批货物已向海关申报过，但海关要求我司进行补充申报，请问哪些情况需要向海关进行补充申报？

3. 당사에서 수입한 화물은 이미 해관에 신고를 하였으나 해관은 당사에 보완하여 신고 할 것을 요구함. 어떤 상황에서 보완신고를 해야 하는지?

根据《海关总署关于进出口货物补充申报有关问题的公告》（海关总署2009年第49号公告）第二条规定，有下列情形的，收发货人、报关企业应当向海关进行补充申报：①海关对申报时货物的价格、商品编码等内容进行审核时，为确定申报内容的完整性和准确性，要求进行补充申报的。②海关对申报货物的原产地进行审核时，为确定货物原产地准确性，要求收发货人提交原产地证书，并进行补充申报的。③海关对已放行货物的价格、商品编码和原产地等内容进行进一步核实时，要求进行补充申报的。你司可查看上述文件了解。

<해관총서 수출입화물 추가신고 관련문제에 대한 공고>(해관총서 2009년 제49호 공고) 제2조 규정에 근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송수화인, 세관신고대행업체는 해관에 보완신고를 해야 함. (1)신고화물의 가격, 품목코드(HS) 등 내용에 대해 심사를 진행 할 시, 신고내용의 완정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내용을 보완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2) 신고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를 진행 할 시,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송수화인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보완하여 신고를 해야 할 경우. (3) 이미 통관한 화물의 가격, 품목코드와 원산지 등 내용에 대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여 보충 신고를 요구한 경우. 귀사는 상술한 내용에 근거 알아보기 바람. 

加工贸易监管

□ 가공무역 감시관리

　　1.我司是综保区内企业，需要将一批货物拉到区外做检测，请问货物运回时是否可以加个外包装？

1. 당사는 종합보세구내에 있는 기업, 일부 화물을 구역외로 운반하여 검측을 진행해야 하는데 다시 화물을 운반해올 경우 바깥 포장을 해야 하는지? 

　　根据海关相关文件规定，特殊区域内企业可将货物运至境内（区外）检测，检测完毕运回特殊区域的货物应与原出区货物一致。按照上述规定，你司货物运回区内时应与原出区货物一致。

해관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특수구역 내 기업에서 화물을 경내(구역외)로 운반하여 검측할 경우, 검측완료 후 다시 특수구역내로 운반되는 화물은 기존 화물과 동일해야 함. 이 규정에 근거, 귀사의 구역내로 운반되는 화물은 기존에 구역외로 운반되는 화물과 일치해야 함.

　　2.我司近期由于资金紧缺，急需向银行抵押一批保税料件申请贷款，请问向海关申请时是否可以不提供相关担保？

2. 당사는 최근에 자금이 부족하여 급히 은행에 보세자재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 이럴 경우, 해관에 신청 시 관련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事务担保条例》（国务院令第581号）规定，企业申请将保税货物向金融机构抵押的，按照海关规定提供担保。不提供或者提供的担保不符合规定的，海关不予办理。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사무 담보조례>(국무원령 제581호)규정에 근거, 기업에서 금융기관에 보세화물을 담보로 할 경우 해관규정에 근거 담보를 제공해야 함.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제공한 담보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관은 처리하지 않음.

　　3.我司有本手册的台账保证金采用的是光大银行提供的税款保付保函的方式，请问马上这本手册核销结案后，保函需要做什么处理？

3. 당사는 수책(징수유예대장)상 보증금을 광대은행에서 세금 선지급보증서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럴 경우 수책을 바로 핵소하고 종결을 하면 보증서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

　　根据《新增中国光大银行股份公司开展加工贸易保证金台账试点的公告》（海关总署公告2014年第61号）规定，如该笔台账保证金账户采用的是税款保付保函方式，则税款保付保函在核销结案后自动失效。

<신규증설 중국광대은행주식회사의 가공무역 보증금 대장 시행에 대한 공고>(해관총서 공고 2014년 제61호)규정에 근거, 만약 해당 대장상의 보증금이 세금 선지급 보증서의 방식을 취한 것이라면 세금 선지급 보증서는 핵소 종결 후 자동 실효(말소)됨.

　　4.我司有部分剩余料件想要结转到另本手册，请问手续怎么办理？需要提供哪些材料？

4. 당사에서는 일부 잉여자재를 다른 수책으로 이월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根据《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有关问题的公告》（海关总署公告2014年第21号）规定，经营企业申报剩余料件结转的，应当向海关提交下列单证：①经营企业申报剩余料件结转的材料；②经营企业拟结转的剩余料件清单；③海关需要收取的其他单证和材料。经营企业应当如实申报《加工贸易剩余料件结转联系单》，凭以办理通关手续。你司需要按照上述规定提交材料向海关申报。

<중화인민공화국해관 가공무역 화물 감시관리판법> 관련 집행에 대한 공고>(해관총서 공고 2014년 제21호)규정에 근거, 경영기업의 잉여자재 이월에 대한 신고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함. (1)경영기업의 잉여자재이월 신고자료 (2) 경영기업에서 이월하고자 하는 잉여자재의 리스트 (3) 해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필증과 재료. 경영기업은 <가공무역 잉여자재 이월 연계리스트>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신고, 이를 근거로 통관절차 진행. 귀사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해관에 신고해야 함.

以下解答仅供参考，请以通关现场海关答复为准。

이상 답변 단지 참고로 제공하고, 구체적인 것은 통관현장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