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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 much power in just another form
법무장관 직속 20명 대규모 검증단 신설
민정수석 업무까지 한 사람에게 권한 집중
Thursday, May 26, 2022 중앙일보
The Justice Ministry is in charge of screening candidates for high-ranking public offices after a shifting of power in the administrative order. It is assuming the role of the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Senior presidential secretaries for civil affairs traditionally wielded enormous power, such as Woo Byung-woo under President Park Geun-hye and Cho Kuk under President Moon Jae-in.
But the change suggests the mighty power of the office has only been transferred to the Justice Ministry because it is headed by Han Dong-hoon, one of the closest allies of President Yoon Suk-yeol during their careers as prosecutors. The justice minister would create a new bureau that would have a staff of up to 20 including four prosecutors and two police officers of a mid-level rank. The first officer under the head of the new bureau would be in charge of collecting and overseeing information about candidates’ social lives and the second officer from the economic category. The scope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oversight remains ambiguous.
If a staff collects information on high-ranking government office candidates in social and economic areas, the scope and subject could go on expanding. If assistant ministerial or director level officials are vetted as candidates for vice minister, all government officials could one day become subject to such scrutiny. The bureau could turn into a mighty spy agency. If the Justice Ministry has access to private information on finances, real estate, incomes and border entries and exits, it could influence appointments of other government offices.
Moreover, Han is one of closest persons to the president. Too much power invested in him could stoke protests from the Democratic Party (DP), the majority party in the legislature. Yoon appointed Han justice minister despite objections from the DP.
People close to Yoon and Han have landed key posts in the prosecution service. Han revived the securities and financial crimes investigation units at the Seoul Sou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d strengthened investigations in international crimes and food and drug crimes. If he oversees a bureau responsible for appointments, he would become the most powerful justice minister ever.
There have been warnings about another institutions replacing the presidential office of civil affairs. Before the amendment to the executive order passes the cabinet, there must be a mechanism to check the authority of the justice minister. We must not replace an overly powerful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with an overly powerful justice minister.
법무장관 직속 20명 대규모 검증단 신설
민정수석 업무까지 한 사람에게 권한 집중
Thursday, May 26, 2022 중앙일보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과 관련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다. 지난 정부까지 인사 검증을 맡아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넘기는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수석과 문재인 정부의 조국 전 수석 수사에 관여했던 윤 대통령은 ‘왕 수석’으로 불린 민정수석의 폐해를 누구보다 절감했을 것이다. 관련 업무의 법무부 이관은 예고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림이 공개되면서 법무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단장 아래 인사정보1, 2담당관을 둔다. 검사 4명을 포함해 최대 20명 규모며 경정급 경찰관 2명도 합류한다. 1담당관실은 사회 분야 정보의 수집·관리를 맡고,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규모가 생각보다 큰 데다 ‘정보의 수집과 관리’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 인사 관련 업무는 인사혁신처 소관이다. 청와대는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위탁받아 검증 작업을 벌여왔는데 이제 법무부에도 해당 권한을 위탁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경이 참여하는 20명 규모 조직이 공직 후보자와 관련해 사회 분야와 경제 분야의 정보를 수집·관리한다면 자칫 그 범위와 대상 인물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차관급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 후보자 범주에 드는 실·국장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작업을 진행한다면 과거 국가정보원이 수집·관리하던 ‘세평’ 정보와 흡사해질 수 있다. 검찰의 인사와 조직을 좌우하는 법무부가 다른 부처 고위직의 금융·부동산·소득·출입국 정보까지 다루면서 인사에 관여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더욱이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권한 집중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더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극렬한 반대를 뚫고 한 장관을 임명했기에 첫 검찰 인사만큼은 ‘협치형’이 되리라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자신들과 가까운 검사들을 요직에 발탁했다. 한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국제범죄·식품의약 등 검찰 수사 강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제 인사 검증 조직까지 지휘하면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생긴 권력의 공백을 또 다른 권력기관이 대체하지 않을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고는 일찌감치 나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왕 수석’을 없애겠다며 ‘왕 장관’을 만들어내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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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1. 죄와 벌[ Prestuplenie i nakazanie , 罪─罰] 개요
도스토옙스키 |
장편소설 |
1866년 |
1866년 잡지 《러시아 통보(通報)》에 발표된 세계 문학 걸작의 하나로 한국에서도 애독되는 작품이다. 근대 도시의 양상을 배경으로, 작중의 하급 관리 마르멜라도프의 말대로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뒷거리가 무대이다.
가난한 학생 라스콜니코프는 병적인 사색 속에서, 나폴레옹적인 선택된 강자는 인류를 위하여 사회의 도덕률을 딛고 넘어설 권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蝨)’와 같은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죽여버림으로써 이 사상을 실천에 옮긴다. 그런데 이 행위는 뜻밖에도 그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인류와의 단절감’에 괴로워하는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민감한 예심판사 포르필리가 대는 혐의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맞서나가면서도 죄의식의 중압에 견딜 수 없게 된 그의 심정은 자기 희생과 고뇌를 견디며 살아가는 ‘거룩한 창부’ 소냐를 찾아 고백한다. 또 정욕을 절대화하는 배덕자 스비드리가이로프의 수수께끼 같은 삶과 죽음에 자기 이론의 추악한 투영을 보고 마침내 자수하여 시베리아로 유형된다.
작자는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입장에서 서구의 합리주의 ·혁명사상을 단죄하려고 한 것같이 보이지만 작품은 그러한 의도를 뛰어넘어 폐색적(閉塞的)인 시대상황 속에서 인간 회복에의 원망(願望)을 호소하는 휴머니즘을 표출하였다.
Crime and Punishment (pre-reform Russian: Преступленіе и наказаніе; post-reform Russian: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tr. Prestupléniye i nakazániye, IPA: [prʲɪstʊˈplʲenʲɪje ɪ nəkɐˈzanʲɪje]) is a novel by the Russian author Fyodor Dostoevsky. It was first published in the literary journal The Russian Messenger in twelve monthly installments during 1866. It was later published in a single volume. It is the second of Dostoevsky's full-length novels following his return from ten years of exile in Siberia. Crime and Punishment is considered the first great novel of his mature period of writing. The novel is often cited as one of the supreme achievements in world literature.
Crime and Punishment follows the mental anguish and moral dilemmas of Rodion Raskolnikov, an impoverished ex-student in Saint Petersburg who plans to kill an unscrupulous pawnbroker, an old woman who stores money and valuable objects in her flat. He theorises that with the money he could liberate himself from poverty and go on to perform great deeds, and seeks to convince himself that certain crimes are justifiable if they are committed in order to remove obstacles to the higher goals of 'extraordinary' men. Once the deed is done, however, he finds himself racked with confusion, paranoia, and disgust. His theoretical justifications lose all their power as he struggles with guilt and horror and confronts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sequences of his 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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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키호테 Don Quixote /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2)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3)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Wells)
(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선물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3. 도서 구입 안내 : 각권 정가 15,000원 / 택배비 무료
(1) 출판사명 : (주)파우스트 칼리지
(2) 저자명 :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21st C.E.T.A.)
(3) 도서 구입 전화 : 1599-9039(파우스트 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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