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늘 글 (5월6일)

[oflife2000]

1. 2023

《시》

너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동안
너희들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

쎄임씽 / kjm



2. 2023

[K 생각] ㅡ 부정선거 주의보

매주 목요일 <모닝컨설트> 여론조사를 체크해오고 있는데, 22개국 지도자들 중, 윤석열은 긍정 19%~21% (부정70%~72%)를 견지하면서, 계속 꼴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조사 꽃>을 포함해서 3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작의 냄새가 난다.

정상외교가 연속해 폭망 수준이어도, 미사일이 뒤로 날아가도, 미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사실이 폭로돼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아도, 15개월 연속 무역수지적자, 7개월 연속 수출 감소, 4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와 14조원 재정적자로 쌍둥이적자가 돼도, 159명이 압사 희생된 이태원 대참사가 발생해도, 대일 굴욕외교참사가 일어나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30%대 밑으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건 매우 이상한 일이다. 그제는 한국갤럽이 무려 37%를 찍었다니 한미정상회담에서 130조원을 퍼주기만 하고 빈털털이로 돌아온 직후 조사로는 매우 놀랍다.

그렇다면 뭔가 꿍꿍이가 있을테고,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혹시 부정선거 획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즉, 20%대 지지율에선, 언론사들과 여론조사기관들을 동원하고 개표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로 어떤 왜곡 해석으로도 뒤집기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든 30%대만은 유지시키려는 안간힘이 아닐까?

음모론으로 오해받을 수는 있겠지만, 두 눈 부릅뜨고 주의에 주의를 기울이며 엄히 감시해야 할 일이다.



3. 2023

[K 생각] ㅡ 김남국과 이준석

이준석 전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스스로 말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느 누구도 졸렬하게 트집잡지는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주식 및 코인 투자로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겠다고 했을 땐 다들 반발했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로 돈을 번 것은 왜 새삼 문제가 되는가? 조선일보는 왜 김남국 의원만 따로 문제제기를 하는가? 김남국 의원이 투자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달라고 했나? 이준석은 되고 김남국은 안 되나?

조선일보가 일찌기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새삼 치사하고 졸렬해 보인다.



4. 2023

코로나19 비상사태 끝..!!

[연합뉴스]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3년4개월 만에 해제…"인체위험 감소"



5. 2023

[K 생각] ㅡ 적대감

누구나 그렇듯 왠만큼 살아보니 사람 보는 눈치가 발달했다. 속된 말로 척 하면 삼천리다. 똥인 지 된장인 지 굳이 맛볼 필요가 없다.

사회생활 하면서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런데 따지고 들면 아닌 척 하기 일쑤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하면 바보된다.

연인 사이에 혹은 친구 사이에 혹은 남남 사이에,

"내가 슬퍼하는 거 안 보여?"
"나 화난 거 안 보여?"

라며 공통의 느낌, 즉 상식과 공감을 상기시키는 대화에서 보듯 아닌 척 해도 다 안다. 계속 아닌 척 하려는 건 그저 말장난하자며 사람을 희롱하는 거다.

사람 지나가는데 눈 부릅뜨거나 고개 빳빳이 들거나 건방지게 힐끗대는 거 뭐라 말은 못하지만 보는 사람 기분은 더럽다.

상관 없는 사람이라고? 몇 다리 건너면 거의 다 상관 있는 사람들이다. 삼촌 친구일 수도 있고 형 선배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엄마 친한 친구이거나 친척 아저씨일 수도 있으니까.

며칠 전 교육을 받는데, 뒤쪽에 앉은 젊은 아가씨 피교육생이 천천히 걸어나와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강사 앞을 태연히 지나갔다. 강사는 하던 강의를 순간 멈추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아가씨는 뭔가 크게 잘못 배웠다. 앉아서 교육받던 100 명의 다른 피교육생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거다. 약간 고개라도 숙이고 조금은 시례한다거나 미안해 한다는 느낌을 주었다면 서로 양해하는 수준에서 아무 문제가 되진 않았겠지만.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나누는 인사는, "난 네게 적대감이 없다"는 표시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인사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맘껏 크게 기침하고, 고개 뻣뻣이 세우며, 적대감을 은연 중에 풍기는 사람은, 약육강식의 논리에서는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사회 파트너로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다. 노련한 사람이라면 따끔한 한 마디를 해주리라.

"저랑 같이 일하기 싫으세요?"
"저 그만 둘까요?"

그렇게 노련한 사람 두셋 반복해서 겪게 되면 결국은 자기도 주홍글씨가 새겨져 그곳에 붙어있지 못한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매사에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면 서로가 불편한 노릇이고, 은연중에 혹은 저의가 담겨 노골적으로 어느쪽에서건 적대감이 드러나 있는 경우다.

사회생활에서 오래 살아남고 싶으면 쓸데없는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 힘 좋다고 근육 자랑하는 거 아니다. 사람이 무서운 거지 총이 무서운 게 아니다. 사서 적을 만들면 적대감을 서로 공유하게 돼, 결국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자기만 해롭다.



6. 2023

[K 생각] ㅡ 美, 첨단기술 표준화 계획

[이데일리] 美, 반도체·AI ‘첨단기술 국가표준’ 전략 발표..中 패권경쟁 겨냥

미국 백악관은 이날 ‘핵심 및 신흥 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CET)에 대한 미 정부 국가 표준 전략’ 보고서를 공개.

ㆍ통신 및 네트워킹 기술
ㆍ컴퓨터, 메모리, 스토리지, 반도체, 마이크로전자기술
ㆍ인공지능(AI) 및 머신 러닝
ㆍ생명공학
ㆍ청정에너지 발생 및 저장
ㆍ양자 정보 기술
ㆍ핵심 광물 공급망 등.

4대 목표 : 투자·참여·인력·포괄성

8가지 추진방안

ㆍ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증대
ㆍ민간 부문의 참여를 방해하는 장벽 제거
ㆍ미국과 같은 생각의 국가의 대표성 및 영향력 강화
ㆍ새로운 표준 인력 교육 및 역량 강화
ㆍ동맹 및 파트너와 표준 협력 심화
ㆍ표준 개발에 광범위한 대표성 촉진 등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어떤 나라도 배제하고 싶지 않고 모두와 테이블에 앉고 싶다”

“미국의 첨단 기술 부문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다양한 층위를 가진다”



7. 2022

계획과 기획...!!

넓은 전체적 의미에서 계획(plan)과 구상(idea)을 하고, 그 안에서 기획(project)하고 관리(management)한다.

가령, 스트레스 때문에 힐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자금 계획 목적지 기간 동반자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 실행 기획을 세워 객관화 한다.

한 가지 목적(purpose)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목표들(goals)을 세울 수 있다. 힐링의 목적과, 그에 따른 여행 같은 목표들을~

가령, "마셜 플랜(Marshall plan)"은 "마셜 계획"이라고 하며, 또한 동시에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의 program은 구체적 계획, 즉 구조화하는 작업을 뜻한다.

그외에도, 설계(design)나 과제(project) 를 참고~

이는 마치, 미지의 세계를 설계도로 그려내는 계획과, 결과의 값을 수치로 산정해내는 기획과의 비교와 닮았다.

가령,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 부르듯이, 5년 후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려내는 것과 달리,

마치 점을 치듯이,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결과값을 뽑아내려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이나 '기획 수사'같은 것들도 있다.

권력이란, 인간의 계획과 기획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간과 물질에 대한 통제력(power of control)'을 가리킨다.

가령, 문재인 정부와 굥의 차이를 든다면, 문재인 정부에 '비핵화 플랜'이 있었다면, 굥에게는 '용산이전'이라는 비루한 계획만 있을 뿐이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비합리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플랜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

기획에는, 조작이 끼어들 여지가 있지만, 계획에는, 착오는 있어도, 조작이 낄 여지는 없다.

천재는 계획을 하지만, 수재는 기획한다.
계획은 미래를 재구성하려는 것이고,
기획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음모론'이란 것은 기획에 속한다.
기획 부동산처럼~
계획 없이 기획만 앞세우면,
어느 순간 허무하게 무너진다.
가령, 소니나 도시바의 몰락처럼~



8. 2022

[난 검찰이 싫어]

누구든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검찰이야.
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와 조국 장관 일가에
그들이 하는 무도한 짓들을 두 눈으로 분명히 봤지.
난 누가 날 함부로 하는 게 본능적으로 싫거든?
그래서 난 그런 무도한 정치검사들이 아주 싫어.



9. 2022

《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최고 가치를 어디에 둘지 모르며

많은 선택 앞에선 막연함이 가득
그 끝을 모르겠는 막막함도 넘쳐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열심히
길 없는 길을 찾아서 달려왔지만

함께 공유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언제나 혼자의 비밀로 남게 되는

비밀의 문 / kjm


《시》

사람은 주어이고 삶은 서술어다
사람은 존재이고 삶은 이야기다
따라서 인생은 존재의 서술이다

삶과 사람 / kjm


《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
그래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다

사랑의 아픔 / kjm


《시》

사랑. 그것은 관심
결혼. 그것은 타협
행복. 그것은 균형

사랑과 행복 / kjm


《시》

우리 젊은 날 다시 돌아오진 않겠지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 온 거니까

마음 붙들어 매려도 어쩔 수가 없어
꿈 많았던 무지개빛 사랑도 희미해

탁한 저음을 묵직하게 내리 깔면서
찬서리 피해 양지로만 뭉개 앉았지

체념도 아닌 그저 회한으로만 남아
머리칼 희끗한 채로 푸념만 늘었지

열정이 식어 꼬리 흔적조차 감추고
이제 망연히 세월 종착역을 바라봐

파란 하늘 노란 개나리 하얀 눈송이
세상은 참 아름다웠다 진심 생각해

돌아오지 않는 강 / kjm (2021.5.6)



10. 2022

고발사주 ㅡ 조성은 [펌]

공수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Chapter2가 시작될 뿐^^

ㅡ
한겨레
Q. 고발장 작성자는 밝히지 못한 것인지, (작성자로)의심되는 사람이 있는지?

A. 수사팀이 다양한 각도에서 수사를 했고 고발장 작성자로 의심이 되는 범위까지 상당부분 축소시켰다. (작성자가)특정될 수 있지 않느냐까지는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 상태에서 기소해서 다른 검찰 내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고도의 증명을 이뤄냈느냐는 다른 문제여서 작성자 관련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게 됐다.

MBC
Q. 작성자와 더불어 유통경로가 중요한데, 자료를 보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바로 (고발장을)줬다고 나오는데, 수사결과로 증명이 가능한지, 직권남용은 왜 무혐의 처분하셨는지 궁금하다.

A.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으로만 돼 있다. 다만, 저희들이 수집한 증거들과 판결문 검색 정보, 시간적 근접성 등을 감안하면 손준성 검사가 직접 김웅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권남용은 아시는 것처럼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상세하게 법리에 대한 판단이 담긴 불기소 이유서가 고소·고발인들을 통해 입수 가능할텐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을 누가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 일응의 기소할 정도의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 법률적으로 검사의 직무범위에 고발장 작성하게 하는 게 포함하느냐까지 고려해 직권남용은 무혐의 처분했다.

조선일보
Q. 총선개입 사건이라고 하는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고발사주 의혹 불거진 건 4월이고 고발장 유사성을 떠나 (유사한 고발장이)제출된 건 8월로 아는데, 공직선거법은 예비 음모가 없고 시차가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하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공무상비밀인지 궁금하다.

A.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율한 조문은 의도한대로 고발장이 최종적으로 접수돼서 고발이 되고 그로 인해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이다.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들 그 자체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판례가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질문하신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사건정보, 수사참고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검증하고 관리하는 것을 총괄하는 담당자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수집된 정보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여러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도 그 자체로 공무상 비밀이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 중이어도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면 처벌받겠다는 서약서까지 받고 있다. 그런데 손준성의 주장은 우연히 자기 휴대폰에 첨부된 서류들이 제보를 받았고 이를 반송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만,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지위가 아니었다면 수집되지 않았을 정보이고, 그런 점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Q.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기소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가.

A.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불기소 권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규칙에 의하면 공소심의위원들은 가급적 의견 자체를 만장일치로 모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사건은 공심위 내부에서 논의하면서 논의 결과와 심의과정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이 돼 있다. 의결사항을 어겨가면서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는데 상당히 치열하게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 과정에서 의결 사항을 존중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수집한 증거와 법리를 기준으로 처분했다는 점을 설명드린다.

이 사건의 가장 증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누가 지시해서 했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이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되지는 않았고, 다만 (손 검사가)고발장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선거에 개입하려는 일환으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
Q.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제시한 판례)도 보면 구체적인 상대 후보에 대해 제보형식으로 제출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어떤 지역구에서 누구를 낙선, 당선 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황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지적이 있다.

또 공심위 전 수사팀 의견과 공소부 의견은 어땠는지, 공심위 거쳐 어떤 근거에 의해 결론을 내렸는지 전체적인 이유가 궁금하다.

A. 이미 언론에 2020년 4월 3일, 4월 8일 고발장이 공개된 바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문제 삼는 것이고, 선거법을 위반했기에 '당선시키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표현까지도 있다. 특정 후보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팀 의견과 공소부 의견, 공김위 의견은 저희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수사팀 관계자 계시는데, 이번에 기소하고 불기소 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지만, 수사팀 내부에서 대부분 의견 일치로 인해 처분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아시아경제
Q. 공무상비밀누설의 핵심은 고발장 전달인데 법조계에서는 고발장과 판결문을 공무상비밀이 아니라고 한다. 보도자료에는 수사정보가 담겼다고 하는데 고발장에 어떤 기밀이 담겨있다는 건지 궁금하다.

또 수사 과정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권남용이 본령이라고 했고,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조성은씨가 얘기한 게 다 사실이더라도 고발장을 손 검사가 부하를 시켜 작성하게 했든 김웅에게 전달했든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처장이 말할 때까지 법리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건지, 본령(직권남용)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성공한 수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지인이 '당신 고발됐다'고 알려주면 대체로 수사중인 사안이 유출됐다고 평가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런 점에서 고발장 자체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문서임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직권남용이 본령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습니다만, 고발장 작성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게 사실이고, 그런 점으로 인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불기소 처분하게 됐다.

YTN
Q. 김웅 의원과 달리 김건희 여사는 고위공직자 대상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기소 의견이나 불기소 의견을 첨부해서 넘겼는지 단순 이첩인지 궁금하다.

손준성 검사 쪽에서는 자신이 최초 전송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추가 수사 증거를 파악한 게 있는지 궁금하다.

A. 먼저 검찰에 일부 죄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이첩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규정대로 향후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사기관이 부담갖지 않게 수사하게 보냈다.

(손준성 주장 관련해서는)여러 포렌식 절차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 검색, 메신저 기록 이런 것을 종합해서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겨레
Q.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 못했지만 작성된 곳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보는지? 손 검사가 윗선이 아니지만 (총선에)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고발장을 보낸 것으로)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졌는데 3월말 4월초 윤석열 당선인과 손 검사가 연락한 흔적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수사 초기 상태는 고소·고발인·참고인 진술을 갖고 수사기관이 주관적 혐의로 가설을 세워 검증하는 작업이 수사였다.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들이 아주 단시간에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4월 3일 고발장의 경우 그 날짜 언론보도 링크 등이 소위 고발장 첨부된 자료로 활용돼 단시간에 19쪽 분량 고발장을 작성했다. 단시간에 전문가 집단이 작성했을 것으로 보고, 말씀처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게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수사를 한 게 사실이다.

손 검사가 부임한 후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던 일련의 논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판사사찰 논란, 윤석열 당시 총장 장모대응문건 논란이 있었고, 소위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일련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진 과정들을 보면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조직이 모시는 (윤석열)검찰총장과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의 일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 고발장을 손 검사가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윤 당선인과 손 검사가)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공소유지 필요한 증거들은 법정에서 공소유지 과정에서 적절히 현출하겠다.

연합뉴스
Q. 수사할 때 판사사찰문건 관련해서도 함께 입건한 걸로 아는데, 그 사건은 계속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고발사주 사건 진행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통신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수사를 아예 안 한 걸로 봐도 되는 건지?

A. 이미 보도에 나온 것처럼 작년 11월 2일 (손준성 출석일) 그 시점 지금 총선개입 사건 관련해 1차 조사하는 날부터 조사하면서 판사사찰 수사도 추가로 진행했고, 그 이후에는 특히 손 검사가 건강상태를 이유로 현재 6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손 검사의)건강상태를 체크하면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할 계획이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피고발됐다고 피고발인에 대해 다 수사하는 것 아니고, 구체적 피고발인에 대해 수사 필요성과 상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ㄴ해서 관련수사를 한다. 그런 점에 비춰 지금 이 사건 전체 흐름 가설에는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고발된 것인데, 고발장 작성자 특정 단계에서 (특정에 실패해)혐의없음 처분하니까, 그런 점에서 현단계 수사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뉴스버스
Q. 채널A 사건이나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것 같다. 채널A 사건 기록을 보면 특정 캡처파일들이 기자들 사이에 공유되거나 (윗선에서)대량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실제 고발장의 캡처파일과 일치하는지 궁금하다.

윤석열 징계기록도 봤을 것 같은데 그 사안에 판사사찰 부분이 있어서 손준성 검사의 진술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A. 당시 캡처가 왔다갔다한 것이 고발장 캡처 자료와 일치하는지는 수사 내부적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수사를)진행하기는 했다.

(윤석열)징계기록은 충분히 검토했고 확인했다. 그래서 사실 이 건에 있어서도 (고발사주) 동기 부분, '왜 이걸(고발사주) 손준성이 했겠느냐', 2020년 2월 (수사정보정책관) 취임 이후 판사사찰이라는 정치적 민감한 사건이라는 이런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발사주의) 동기가 되지 않았나 파악하고 있다. 일정부분 조사가 이뤄졌고, 구체적인 판사사찰 사건 자체는 손 검사의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일보
Q.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있었는지, 없었다면 그 이후 수사 진행된 것 같은데 보도자료에는 어떻게 수사했는지 그 부분이 없다.

A. 공직선거법 위반되는 범죄 사실이 공수처에서 법원에 청구한 영장 사실관계에 들어갔다.

한겨레
Q. 공수처는 손 검사가 알아서 검찰과 윤석열 당선인의 방어를 위해 (고발장을) 전달한 걸로 파악한 건지, 고발장을 보낸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

김웅 의원이 조성은씨와 나눈 녹취록에 '저희'가 나오는데 (손 검사와 김 의원)둘 사이 공모라고 하니 김 의원이 말한 '저희'를 손준성 검사로 봐도 되는 건지?

A. (손 검사가 고발장을)보낸 이유를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체 얼개가 있다. 물론 수사 초기 단계에선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근거하지만, 결과적으로 고발장 작성자에 대해 누군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 다시 양해 말씀 드린다. 그런 점에서 수집된 증거 바탕으로 공소장에 범죄사실 구성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

(김웅-조성은 녹음파일에)'저희'라는 표현이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라는 것이 논리적 해석 가능하고, 다만 저희가 수집한 증거에 의하면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고,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전송한 것은 틀림없다는 것이 저희 수사팀에서 내린 결론이다.

한겨레
Q. 손 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해 제보자 지OO 씨 실명 판결문을 보낸 것이 개인정보위법 촉진법위반인데, 판결문을 검색한 임OO석 검사의 무혐의 근거는 무엇인지? 한동훈 후보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당선인처럼 따로 추가 조사 없이 전체적 정황 봤을 때 연루 안 됐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 했는지?

A. 증거에 의하면 (임 검사가)판결문을 다량 검색 했고, 그걸 손준성 검사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검사들에 혐의없음 처분은 단순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바로 공범 성립 보기는 어렵고, 손 검사가 어떤 불법적 이유로 해당 판결문 등을 이용할 걸 알면서도 그랬다는 게 입증돼야 (다른 검사들도)기소하는데 그 부분 대해선 저희가 수집 증거자료는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불기소 처분하게 됐다.

(한동훈 후보자 관련해서는) 피고발인을 소환조사 할 정도가 필요한지, 소환조사 필요해도 절차가 상당한지 개별 판단해서 수사한다. 수집된 증거자료 토대로 보면 한동훈 후보자나 윤석열 당선인 등에 대해선 추가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반대로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피고발로 소환돼야 하는 건 아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반드시 소환조사하는 건 아니다. 신분 때문에 고민이 아니고 통상적인 프로세스 맞춰 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다는 점 설명드린다.

MBC
Q. 임OO 검사 조사한 걸로 아는데, 2020년 4월 3일 오전 중 두 검사가 지OO 판결문 검색한 로그 기록 확보하고, 점심 먹고 4월 3일 오후 1시47분에 김웅이 조성은에게 (판결문을 보냈다). 이 두 사람에 상당한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대체 왜 곧바로 판결문을 조성은에게 가야 할 걸 왜 검색했다고 진술했는지.

A. 구체적 진술 내용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해당 건도 저희가 일부 기소 하면서 공소유지 과정에서 현출될 것으로 기대함. 이정도로 답변하겠다.

한겨레
Q. 검찰 메신저 등이 주요 증거라고 했다. 손 검사가 임OO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 전달 필요하니 판결문 뽑아가라 아닌 거 같다. 메신저에 고발장 작성해 전달하는 데 이게(판결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나?

A. 로그기록은 2020년 4월이고,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1년6개월 후다. 사건화 돼서 대검에 메신저 로그 기록은 있지만, 시간이 도과돼서 구체적 대화 내용 자체는 남아있지 않다.

Q. 주고받은 기록만 있는 건가?

A. 그렇다.

뉴스버스
Q. 직권남용 무혐이라는 부분은 손 검사가 직권남용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

A. 여러 고소·고발인이 손 검사를 직권남용 주체의 한 분으로 고소고발했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작업을 했다. 주체가 아니라는 말 선뜻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KBS
Q. 윤석열 당선인 관련해서 8건 사건이 입건된 것으로 아는데, 고발사주, 판사사찰, 옵티머스, 김학의 불법출금 등 여기 대한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당선인이 11대 과제 발표했는데 공수처 정상화 이야기가 나오고 국회에서 중수청 설치 논의가 나오는데 공수처 수사 범위가 축소될 거란 얘기가 있다. 공수처는 어떤 의견인가?

A. 여러 가지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원칙에 따라서 수사 진행할 거라는 거 말씀드린다.

두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엔 실무자가 하긴 적절하지 않다. 조만간 공수처장이나 차장께서 한번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해 부탁드린다.

문화일보
Q. 최근 정치권에서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 공표가 이뤄졌다. 공수처가 기소한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은 수사3부 검사가 공소유지 맡는 걸로 알고 있다. 고발사주 사건은 공소유지 과정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건지, 공소부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하고 수사참여 검사는 재판에서 배제되는지 궁금하다.

A.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 소회는 공수처 검사 전원이 23명인데 실제 일할 수 있는 검사는 5명 정도밖에는 없다. 오늘 발표한 이 사건, 검사들 동석도 하고 했는데, 상당 검사들이 이 사건 대부분 관여해서 수사, 기소 이 사건 분리할 정도로 (인력이)없는 것 같은데, 염려는 전달하도록 하겠다.

MBN
Q. 제보사주 의혹으로 박지원 국정원장도 입건돼있다. 고발사주 사건 마무리 시점에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 11조 보면 심의결과 존중하게 된 규정. 이 부분과 공소심의위 권고 따르지 않는 건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A. (박지원 관련 사건은)현재 수사 중이고 그에 대해서 다른 사건 말하면서 구체적 경과 설명드리긴 적절하지 않다. 계속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다.

(공소심의위 관련해)여러 기자가 질문해서 답변 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하면 공소심의위에서 저희 수사팀에 결과 놓고 증거 불충분하다고 불기소 권고됐다면, 저희 옵션 2가지가 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으니 추가 수사해서 증거 찾든가, 아니면 공소심의위 존중해서 불기소 처분하든가.

그런데 수사팀에서 수집한 증거의 사실관계는 맞다. 맞는데 그걸 의율하는 법률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취지 의견이라면 그건 저희들도 법률가로서 기존 선례나 법률적 검토할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구체적 위원회 비공개 의결하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데, 그런 여러 상황들 감안해서 공심위 의결 사항 대해 권고를 수용한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이후 또 증거 법리검토해서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면 그런 부분도 있다.

MBC
Q. 2020년 4월 3일 조선일보나 세계일보에서 지OO씨 정체가 고발장 전달 전에 공개됐는데, 부장이 말한 가설 맥락에 포함돼서 법정에서 현출되는건가?

A. 법정에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 말하겠다.

연합뉴스
Q. 이번 사건 투입된 검사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

A. 공수처 있는 실제로 업무를 매진하는 검사 숫자가 규모가 한정적이다. 사실상 이 자리 계신 저나 이승규 검사 비롯한 대부분 일할 검사는 그 업무에 경중 떠나 대부분 (고발사주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면된다. 규모적 부분은 그렇다.

저도 검찰에서도 근무하고, 변호사, 공수처 근무하고 있다. 신생으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단계라 시스템이나 물적 (지원이)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막중한 사건 맡게 돼 과정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한겨레
Q. 오늘 나온 보도자료 보면, 손검사에게 영장 청구 시점과 사실관계가 크게 발전되지 않았다. 그때 수사 결론을 내지 않고 5개월이 지나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궁금하다. 언론 알려지기로 그 이후 고발사주 조사 안 이뤄졌다. 5개월 동안 구체적 어떤 수사 했는지?

A. 2차 영장심사 기일(작년 12월 2일)에 손준성 정책관이 압수된 휴대폰이 2개가 있는데 재판장 앞에서 비밀번호(해제)를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출석 조율을 여러번 했지만 (손 검사가 공수처 조사에)결국 나오지 않았다.

이후 보완수사하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수사를 하면서 법리검토, 증거검토를 하면서 12월까지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다 투입됐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통신자료 관련해서 TF에 들어가면서 다른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한 복합적인 과정들이 있어서 발표가 늦게 됐다.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었고 계속 보완수사해왔다고 말씀드리겠다.

???
Q. 작년 기자들 향해 통신조회 논란이 있엇다. 구체적인 증거나 추가적 수사 도움될 만한게 나왔나?

A. 도움이 됐다. 가설 세우고 1년6개월 전 일이지만 통신사 통신자료는 최대 1년을 보존한다. 저희 가설에서 움직임들은 굉장히 수사에 중요한 단서로, 몇 달동안 통화가 없던 분들이 그 날짜에 통화를 하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통신조회를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선 수사가 단서 부분이 있었다.

뉴스버스
Q. 작년 11월 7일 연합뉴스TV에서 기자를 수사 대상자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분 휴대폰이 전부 초기화된 걸로 보인다. 실제 그 기자분도 (휴대전화를)임의제출 했던 건지, 참고인 조사라도 받은건지 궁금하다.
=기자에 대해 조사한 적은 없다.



11. 2022

상식의 파괴..!! (1)

1. 금본위제의 파괴

금과 은을 화폐로 사용한 건 2,600년 전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3,500년 정도의 역사가 있잔아~

그러다가, 1816년 영국에서 비로소 국제적으로 금본위제(gold standard)가 정착하잔아~

그러다가, 2차대전 이후, 패권국인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본위제 채택을 결정하는데, 이를 브레튼 우즈 체제(미국 중심의 고정환율제, 1944 ~1971)라고 하잔아~

그러다가, 1971년 닉슨이 금태환 정지 선언하면서 금본위제는 막을 내리고, 변동 환율제로 바뀌잔아~

그래서, 이젠 금으로 보증하는 대신 정부가 보증하게 되는, 피아트 머니(Fiat Money, 명목화폐)가 지금의 화폐인 거지. 그리고 암호화폐(비트코인)도 결국은 피아트 머니란 거잔아~

'명목화폐'는, '상품화폐'처럼 실제가치가 없다는 뜻.

또, '그레샴의 법칙'이란 게 있는데, "Bad money drives out good"(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즉 가치 나쁜 돈은 가치 높은 돈을 몰아낸다)는 거지. 더 정확히, "좋은 돈과 나쁜 돈은 같이 돌 수 없다 (good and bad coin cannot circulate together)"는 것으로, 가령 금과 돌의 둘로 빵을 살 수 있다면, 실제가치 없는 돌은 유통되고, 금은 저축으로 묻어둔 채 돌지 않는다는 게 되잔아~

2. 정교분리의 파괴

'정교일치'의 역사는 30만년이나 된다잔아~

근대 이후로는, 그런 정교일치의 상식이 파괴되고, '정교분리'가 새로운 상식이 되었던 거지. 그러니까 정교분리의 역사는 대략 500년쯤 되는 거잔아~

그런데 그 500년의 상식이 파괴되려는 조짐이 보여. 굥 정권과 김건희와 신천지, 그리고 건진 천공의 등장이 예사롭지가 않아. 우리 상식인 법치가 아닌, 무속 정치가 횡행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잔아~



12. 2021

관종..!!

13. 2021

《시》

가시를 어떻게 숨길 수 없을까
사람들이 날 이쁘다고 가까이
다가와 내 가시에 찔리곤 하지

그러다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피해가면 어떡해
난 아니야 내 가시 때문인거야

하지만 마침내 나의 깨달음은
가시가 바로 나였다는 생각이
가시이니까 그래서 장미라는

장미의 생각 / kjm



14. 2021

젊은날을 그리워하며..!!

15. 2020

연기(演技)란..!!

연기란 옷을 입는 것과 같다. 옷이 맘에 들고, 또 그래서 그 옷을 자주 입게 되면, 그 옷에 익숙해진다. 연기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익숙한 표정과 몸짓과 표현들이 있는 것이다.

연기자가 새 작품을 고르는 것 또한 새 옷을 사 입는 것처럼, 익숙해 있지 않은 다소 불편한 느낌이 들겠지만 이내 새롭게, 새로운 멋에 익숙해져 가지 않겠는가.

맘에 들지 않는 옷, 체형에 맞지 않는 옷, 어울리지 않는 옷, 매번 똑같은 옷을 입을 때 보여지는 어글리한 모습들 역시 관객들이 연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새로이 봄단장한 옷, 간편한 여름 복장, 센스있게 두른 머플러와 함께 센치함을 드러내는 가을 자켓, 포근함을 느끼게 하는 겨울 코트 등은 연기자가 작품에 맞춰 변신하는 모습들 하나하나다.

바람 불면 멋지게 휘날리는 머릿결, 비내리며 적셔지는 섹시 볼륨 블라우스, 눈 내리면 쓰는 털모자 등도 역시 연기의 장면 하나하나다.

파티에서, 결혼식에서, 장례식에서, 그리고 야외에서 드러내는 옷은 빛깔들이 모두 다르듯, 화난 표정, 웃는 표정, 우는 모습들도 연기자가 입은 옷 색깔과 각각의 스타일에 따라 수천 수만 가지로 맛을 낸다.

눈빛 연기, 입술 연기, 손짓 연기, 눈물 연기 등은 옷 단추의 여닫음과도 같아 탄성을 자아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연기는 입는 옷들과 같이 온갖 자태를 뽐낸다.



16. 2019

《시》

한낮의 뜨거움은 여름이 열음임을 알리고
멈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데

머릿속에 켜켜이 쌓인 먼지는 그대로인 채
지난날 산에 오르다 나간 무릎

모든게 거꾸로 흐르듯 사막화되어가는 세상
민심을 아무도 눈치보려 않는구나

다시 또 보게 되는 갈등과 분열의 싹들
때론 서로 잊자고도 하련만은

누군 이래 싫어하고 누군 저래 미워하고
점점이 증폭되어가는 증오의 시간들

아픔 토하는 산고의 비명과 아기울음소리
안 아프면 사랑이 아니라는데

이제야 너는 봄? 난 아직도 여름인데
내년을 기약하지만, 너 말고 봄

반전 여름 / kjm


K / 2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