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시상황 모든부처 위기극복 전면에 나서길

[하늘을보아요 화성 운영위원]

[제22회 국무회의]
-"경제 전시 상황… 모든 부처가 위기 극복 전면에 나서주길"
-"내수 활력,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위한 한국판 뉴딜, 적극 추진"

제22회 국무회의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진행된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언급하며 "내용과 규모 면에서 모두 파격적이며 전례 없는 조치들로서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한 처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라며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지금이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정부의 과감한 결정과 빠르고 정확한 집행을 강조한 뒤,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내수 활력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국민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를테면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강구해 달라"면서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전 부처에 특별히 당부사항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의 확산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상상력을 더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방역은 물론 "경제에서도 위기 극복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저력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도국가의 길을 개척해 나가자"고 독려했습니다.

영상보기 ▶ https://youtu.be/r90_CU4UumE
서면브리핑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