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12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이매진]

23.7.12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4874&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pdf

317.98KB

(별첨2)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pdf

1.38MB

(별첨3)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pdf

1.18MB

(별첨4)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pdf

1.41MB

230712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보도자료.pdf

191.79KB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기금(펀드)’ 신규 조성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외항상선, 원양어선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현재 월 300만원) 상향 추진
 
- 올해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할당(쿼터) 5천명에서 3.5만명으로 대폭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12(수)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여 ➊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➋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➌지역활성화 투자 기금(펀드)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고용부·해수부·교육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차관

  추 부총리는 최근 취업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최근의 고용 호조세가 공고화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 부총리는 막대한 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등 그간 지역투자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과 시장을 잘 아는 지자체와 민간이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마중물 투자, 규제 개선 등으로 민간의 적극적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기금(펀드)’를 조성·운영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성과를 거양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3.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4. 지역활성화 투자 기금(펀드) 운영 방안

< 총 괄 >

담당 부서	정책조정국	책임자	과  장	박재진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황인환	(044-215-4513)

< 안건별 담당자 >

[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준호	(044-202-7962)
	노동시장수급대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호준	(044-202-7969)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시동	(044-215-8530)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요균	(044-215-8531)
		담당자	사무관	김범석	(044-215-8533)

[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이민석	(044-200-5740)
	선원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안준영	(044-200-5745)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시동	(044-215-8530)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요균	(044-215-8531)
		담당자	사무관	김재이	(044-215-8536)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팀  장	최진광	(044-215-7380)
	지역활성화 투자 TF	담당자	사무관	하치승	(044-215-7411)
		담당자	사무관	박근형	(044-215-7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