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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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의 형님이 며칠전 횡단보도를 통행하다가 과속으로 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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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치어 5주 진단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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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트럭 운전사는 장차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배상을 자동차 보험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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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책임지고 지불하기로 하였으니 구속을 면할 수 있게 형사합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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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하여 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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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어떻게 다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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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형사합의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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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구두 또는 문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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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강간, 간통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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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의사불벌죄(폭행죄와 같이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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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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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일반 범죄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국가의 형벌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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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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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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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되면 범죄 후의 정황으로서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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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내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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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형이 트럭 운전사에 대해 형사합의를 하여 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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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사는 정상이 참작되어 구속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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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로서 형사합의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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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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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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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형의 경우 아직 치료도 종결되지 않았고 후유장애가 남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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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상태이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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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별도로 지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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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고 형사합의서에 반드시 이 점을 명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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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고들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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