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키스탄, IMF 구제금융 중단으로 경제난 가중… 재개를 위한 협상에 돌입
◦ 파키스탄, 2022년 9월 이후 IMF 구제금융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 가중
- IMF 파키스탄 구제금융의 확대금융제도(EFF, Extended Fund Facility) 프로그램은 2019년 약 60억 달러(한화 약 7조 8,150억 원) 규모로 최초 승인되었다. 2019년 7월에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025억 원), 2019년 12월 약 4억 5,000만 달러(한화 약 5,861억 원)가 지급되었고, 2021년 3월에는 약 5억 달러(한화 약 6,513억 원), 2022년 2월에는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025억 원), 2022년 8월에는 약 11억 달러(한화 약 1조 4,328억 원)의 트랜치(tranche·분할 발행된 채권이나 증권)가 파키스탄에 지급되었다. 2020년 4월에는 확대금융과 별개로 신속금융제도(RFI, Rapid Financing Instrument)를 통해 13억 8,600만 달러(한화 약 1조 8,053억 원)의 IMF 자금이 파키스탄에 지원되었다. 이로써 2022년 8월까지 약 39억 달러(한화 약 5조 798억 원)의 확대금융이 파키스탄에 제공되었다.
- 2022년 9월에는 IMF가 파키스탄에 대한 확대금융 기한을 2023년 6월까지로 연장하고 자금 규모도 총 65억 달러(한화 약 8조 4,663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2022년 11월로 예정됐던 11억 달러(한화 약 1조 4,328억 원)의 트랜치 확정을 앞두고 2022년 9월부터 파키스탄 정부와 IMF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중단됐다. 이때부터 IMF 대표단의 9차 검토를 위한 파키스탄 방문 일정이 계속해서 연기되면서 예정됐던 자금의 유입도 이뤄지지 않아 파키스탄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 파키스탄 정부, IMF와의 구제금융 재개를 위한 협상 계속
- 이런 와중에 2022년 12월 이샤크 다르(Ishaq Dar)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지오 뉴스 TV(Geo News TV)와의 인터뷰에서 IMF의 9차 검토를 위한 모든 목표가 완료되었으며, 그럼에도 트랜치를 보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샤크 다르 장관은 모든 요구 사항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IMF가 검토를 완료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IMF 대표단의 방문 연기에 관해서도 방문을 간청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외환보유고의 급감 등으로 신용장 개설이 제한되는 등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 국면에 이르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IMF와의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협상 재개 노력을 보이게 된다.
- 파키스탄은 2023년 1월부터 중단됐던 IMF의 프로그램 재개를 위한 협상을 추진했다. 이에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열흘 동안 네이선 포터(Nathan Porter) IMF 단장 이하 IMF 대표단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 이하 관리들 간에 구제금융 재개를 위한 9차 검토 협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에스터 페레스 루이스(Esther Perez Ruiz) IMF 상주대표, 아이샤 가우스 파샤(Aisha Ghaus Pasha) 파키스탄 재무부 부장관, 타리크 바즈와(Tariq Bajwa) 재무 담당 총리 특별보좌관, 타리크 마흐무드 파샤(Tariq Mahmood Pasha) 세무 담당 총리 특별보좌관, 자밀 아흐마드(Jameel Ahmad) 파키스탄 중앙은행 총재 등이 배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9일 IMF 대표단이 파키스탄 방문 일정 내에 파키스탄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방문을 종료하면서, IMF는 파키스탄과 비대면으로 협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2월 14일 파키스탄과 IMF 간에 온라인으로 비대면 협상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 파키스탄, 자금 확보를 위해 IMF 조건 상당 부분 수용
◦ 파키스탄 정부, 양원에 2023년도 추경안 제출… IMF 조건에 맞춰 세입 조치 시행
- 파키스탄 정부는 IMF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보이고 있다. 2023년 2월 15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IMF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상하 양원에 2023년도 추경안(일명 미니 예산)을 소개했다. 미니 예산안에서 파키스탄 정부는 일반판매세 비율을 17%에서 18%로 인상하고, 담배에 대한 연방소비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담배, 탄산음료, 시멘트에 대한 연방소비세 인상이 포함되었으며, 사치품에 대한 일반판매세는 현행 17%에서 25% 수준으로 대폭 인상됐다.
- 파키스탄 정부가 상정한 추가 세입 규모는 1,7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8,449억 원)에 달한다. 당초 파키스탄 정부는 IMF와의 협상 재개 전까지 IMF가 4,0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1조 9,880억 원)의 과세·비과세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협의 끝에 향후 4개월 동안 과세·비과세 조치를 통해 1,7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8,449억 원)를 징수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미니 예산안을 통해 제시된 일반판매세의 1%p 인상을 통해 향후 4개월 반 동안 약 7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3,479억 원)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상정된 추가 세입 규모의 41.2%에 달한다.
- 한편 아리프 알비(Arif Alvi) 파키스탄 대통령이 미니 예산의 대통령실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파키스탄 연방정부는 해당 추경안을 양원을 거쳐 통과시키기로 결정했고, 2023년 2월 20일 동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외에 베나지르 소득 보조 프로그램(Benazir Income Support Programme)은 3,6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1조 7,604억 원)에서 4,00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1조 9,560억 원)로 증액되었으며, 동 프로그램에 따른 월 지급금이 25% 증가했다. 추가로 상원의 재정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권고에 따라 정부안을 약간 수정해 7만 5,000~25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37만~124만 원) 범위의 퍼스트·클럽·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에 대한 연방소비세를 도착지·클래스별로 고정하는 안이 결정됐다. 2023년 3월 1일과 4월 1일에 경유세를 리터당 5루피(한화 약 24.85원)로 지금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유류세 인상도 완료될 예정이다.
◦ IMF, 파키스탄의 개혁 조치에 대해 ‘파키스탄이 국가로서 기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
- 2023년 2월 19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는 독일의 국영방송 도이치벨레(Deutsche Welle)와의 인터뷰에서 IMF가 파키스탄이 국가로서 기능할 수 있고,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한 위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자신의 마음이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간다면서, 파키스탄 인구의 3분의 1에 영향을 미친 홍수로 인해 파키스탄 사람들이 황폐화되었다고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공공이나 민간 부문에서 소득을 잘 버는 사람은 경제에 기여함으로써 세수를 늘려야 하며, 보조금 혜택이 부자들이 아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귀중한 자원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현재 논의 중인 확대금융제도는 2023년 6월 30일에 만료되며, 더 이상의 연장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파키스탄 현지 언론 매체인 더 뉴스(The News)는 기존 확대금융 프로그램이 만료된 후 막대한 외채 상환 요건과 외환보유고의 감소 가능성을 고려해 새로운 IMF 차관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더 뉴스는 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IMF가 파키스탄이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고 부채 상환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다가오는 국제수지(BoP, balance of payment)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News, IMF chief’s advice for Pakistan: The poor, not wealthy, should benefit from subsidies, 2023.02.20.
Pakistan Today Profit, NA passes 170bn mini-budget to to fulfill IMF demands, 2023.02.20.
Ary News, Govt tables finance bill 2023 in NA to meet IMF conditions, 2023.02.15.
Reuters, By Gibran Naiyyar Peshimam, IMF, Pakistan to resume talks on unlocking bailout funds, official says, 2023.02.13.
DAWN, By Mubarak Zeb Khan, Govt implements revenue measures from Feb 15 to secure $1.2bn IMF tranche early, 2023.02.12.
Al Jazeera, Pakistan says it agrees to IMF terms on release of $1.1bn payout, 2023.02.10.
IMF, IMF Staff Concludes Visit to Pakistan, 2023.02.09.
The Express Tribune, Power tariff hike gets PM’s nod to salvage IMF deal, 2023.02.07.
Dawn, US help sought for IMF programme revival, 2023.01.26.
Reuters, By Asif Shahzad, As IMF funding delayed, Pakistan expects $3 billion from friendly country, 2022.12.03.
IMF, IMF Executive Board Completes the Combined Seventh, and Eighth Reviews of the Extended Fund Facility for Pakistan, 2022.08.29.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1 Article IV Consultation for Pakistan and Completes the Sixth Review of the Extended Fund Facility, 2022.02.02.
IMF, IMF Executive Board Completes the Combined Second, Third, Fourth, and Fifth Reviews of the Extended Fund Facility for Pakistan, 2021.03.24.
IMF, IMF Executive Board Approves a US$ 1.386 Billion Disbursement to Pakistan to Address the COVID-19 Pandemic, 2020.04.16.
IMF, IMF Executive Board Approves US$6 billion 39-Month EFF Arrangement for Pakistan, 2019.07.03.
[관련정보]
1. 파키스탄 정부, IMF 조건 충족 위해 미니 예산 작성 (2023.2.17)
2. 파키스탄, IMF로부터 구제 금융 확보를 위한 협상 재개 (2023.2.15)
3. 파키스탄, 12억 달러 규모 IMF 트랜치 조기 확보를 위한 세입 조치 시행 (2023.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