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투자심의위 47분만에 조 단위 대규모사업 심의-심의위원 10명중 절반은 내부인사 외부인사는 참여율 저조

[환경경영신문]

수자원공사 투자심의위 47분만에 조 단위 대규모사업 심의

심의위원 10명중 절반은 내부인사 외부인사는 참여율 저조

23년에는 10회 개최하고 27건 사업 43조 8천7백억원 투자

K-water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열리는 투자심사위원회가 매우 형식적이고 통과의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심사위는 지난 4년 동안 총 4,730분에 걸쳐 101건의 사업이 심의됐지만, 코로나19로 서면 심사가 포함된 2021년을 제외하면, 각 회의당 평균 1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안건당 평균 47분 만에 조 단위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을 심사한 셈이다. 이는 매시간 9,896억 원 규모의 사업이 검토된 것으로, 심사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투자심사위원회가 약 60조 원 규모의 101건 사업을 모두 반대나 유보 없이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 대상이 된 대규모 사업에서 불확실성이 제기된 경우에도 별다른 이견 없이 빠르게 통과되면서 형식적 심사와 내부 편향 운영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열린 총 40회의 회의에서 101건의 투자사업이 심사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반대나 유보 없이 의결로 처리됐다. 대표적으로 1조 7,600억 원이 투입되는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에서는 용수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와 반도체 시장의 투자 불확실성이 지적됐음에도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K-water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기획부문 이사가, 부위원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맡으며,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외부위원이어야 하지만, 외부위원의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대청수력 발전설비 현대화 사업’ 심의에서는 참석한 9명의 위원 중 외부위원은 3명에 불과했다. 외부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부 위원이 심사를 주도하며, 사실상 K-water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을 내리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국감에서도 지적된바 있다.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등 에너지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민간 외부전문가 없이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들 기관들은 2014년 이후 별도의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 1명씩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등 형식적 운영으로 막대한 부채 문제도 이와 연계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태선 의원은 이번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두고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K-water의 거수기로 전락한 투자심사위원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투자심사 과정에서 외부위원 비율을 70~80%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이현동 전문기자)

수자원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안건 처리 현황

구분	회의 수	처리 안건 심사결과					총 회의시간	총 사업비
		원안	조건부	수정	유보	총
2021	10번	11건	7건	7건	‧	25건	2,270분 (서면 포함)	9,576억원
							830분 (서면 제외)
2022	12번	13건	9건	7건	‧	29건	990분	1조 508억원
2023	10번	11건	10건	6건	‧	27건	780분	43조 8,747억원
2024.9.	8번	12건	5건	3건	‧	20건	690분	13조 4,939억원
합계	40번	47건	31건	23건	‧	101건	4,730분	59조 3,77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