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설 합병호 1684~1685호(2022.2.5.)

시사저널 설 합병호 1684~1685호(2022.2.5.)■ 커버스토리_끝까지 모른다...마지막 승부는 여기서 갈린다_선거전문가 10인이 보는 대선 5대 핵심변수■ 특집 금기 깬 정용진, 재벌 오너와 정치 관계 재편할까■ 포토뉴스_코로나19가 바꿔놓은 설 가족 모임 풍경■ 정치_탈모 받고 하나 더...쏟아지는 핀셋공약의 그림자/유창선의 시시비비_후보 기대치 워낙 낮아 네거티브 영향 미미■ 한반도_꿈쩍 않는 바이든을 움직여라...김정은의 미사일 승부수/쓴소리 곧은소리_관심법으로 본 김정은의 위험한 불꽃놀이■ 사회_인권변호사인가 데블스 에드버킷인가...이재명 수임사건 전수분석/특례시 출범,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알리다/영화 유튜버들의 낯 뜨거운 선정성/배정원의 핫한 시대_성인지감수성 가장 높은 이대남, 사회 불만도 가장 많아■ Life＆Health_2월 오미크론 충격에 대비한 전담병원 있어야/강재헌의 생생건강_술도 열량을 따져 마시자/따뜻한 동물사전_집에서 너무 짖는 반려견, 뭐가 문재일까/정재숙 전 문화재청장의 나의 설 문화유산 여행지 두 곳■ 연재만화_홍승우의 라떼부장■ 국제_카자흐스탄 전 현직 대통령 권력다툼의 승자는 푸틴/도쿄대 입학 압박 일 고교생, 도쿄대 시험장에서 칼부림■ Enter Culture_Issue_SNL코리아, 독한 정치 풍자로 제2 전성기 열다/Art_정치 예술인가,정치 선전물인가/TV_현실과 판타지 사이...연애하느니 솔로지옥 본다/Entertainment_영웅시대는 어떻게 팬덤 문화를 바꿨나/Interview_설경구 고 김대중 대통령 역할 어려웠다/Book_선진국 숫자 논하기 전에 우리 민낯을 보자/Musical_여성 연대 뮤지컬이 뜬다■ Sports_중국 올림픽 위해 희생한 대가가 고작 이거냐/베이징올림픽 금메달 목표가 1~2개? 엄살일까, 현실일까■ 전영기의 과유불급_선관위 7:1:0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의 흑역사를 쓴 문제적 인물은 두 사람이다. 한 명은 대법관 겸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한 권순일(63). 다른 한 명은 선관위 상임위원 임기를 꼬박 채운 뒤 무슨 욕심이 남았는지 비상임위원을 하겠다고 들이대고 있는 조해주(67)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모르는 공직자의 말년을 추하다. 헌번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2900명 선관위 직원의 수치라고 할 수 밖에 없다.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권력을 견제하는 마지막 보루는 대법원이고 최초의정치는 선거관리 기관이다. 선거는 국민에 의해 권력이 탄생하는 과정, 선거관리가 불공평하면 국민은 신생 권력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이런 권력은 국민과 내전 상태애 빠지거나 국민에대한 일방적 지배 즉, 독재나 전체주의로 변질하기 일쑤다.권순일은 2020년9월 대법관을 퇴직하면 겸임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함께 내려놓는 예외없는 관행을 깨고 선관위원장직만은 유지하고 싶다며 정치권에 로비를 한 사람이다. 결국 들통이 나 실패했다. 권순일 밑에서 상임위원을 시작한 조해주도 3년 임기가 끝나는 2022년 1월 관행을 깨고 비상임위원응 해보겠다며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중앙선관위 멤버는 상임위원 1명(임기 3년)과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 8명(임기 6년)등 9명이다. 상임위원은 임기를 마치면 바로 선관위에서 퇴장하는 관행이 1999년 이래 뿌리내렸다. 상임위원의 막중한 책무상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문제는 조해주가 사의를 표했는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데 있다. 비상임위원으로 3년 더일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이다.조해주는 어떤 사람인가.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 백서에 이름이 올라 처음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던 인물이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참여를 거부했으나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최초의 선관위원이기도 하다. 조해주의 선관위는 2020년 4.15총선 때 야권의 민생파탄 구호가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면 여권의 친일청산은 허용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야당 후보의 세금 과다 납부를 공개 게시토록 했다. 야당은 오 후보가 체납이라도 한 사람처럼 오인케 하는 편파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조해주의 사의 전달과 중앙선관위의 엄중한 관행을 뭉개버린 문 대통령의 반려 조치는 3.9대선에서 공정한 선거관리기능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다. 조해주가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남는데 성공할 경우 선관위는 여권 7: 중립 1: 야당 0명으로 집권세력한테 현저하게 유리한 구성이 된다. 여권 7명은 조해주를 포함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선관위원 3명, 정치적으로 친여인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선관위원 3명, 국회에서 선출된 여당 추천 선관위원 1명을 합한 숫자다. 중립 1명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 추천해 선출한 선관위원을 말한다. 야당 0명은국민의힘이 제 몫으로 추천한 선관위원 후보를 민주당이 선출을 거부함으로써 아무도 없게 된상태다.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진 선관위를 필자는 30여 년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지금 여론조사 수치 게임에 빠져 권력 탄생에 의문을 남길 불공정한 선관위 구성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 문 대통령의 부당한 선거 개입을 경계하고 선과위 흑역사의 주인공인 조해주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 ■ 독자위원 리뷰·시사저널TV■ 김회룡의 시사TOON·DATA NEWS·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