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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rates add to extra budget conundrum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Friday, May 27, 2022 중앙일보
The key interest rate in Korea has been increased steadily since last August as inflation rises.
The Bank of Korea’s monetary policy board on Thursday unanimously voted to raise the base rate by 0.25 percentage points from 1.5 percent to 1.75 percent in a back-to-back hike. The last time Korea’s rate was raised for two consecutive months was in July-August of 2007.
The hike was widely expected due to high inflationary. The consumer price index gained 4.8 percent year-on-year in April, the steepest rise in 13 years and six months.
The bank on the same day revised economic forecasts for the year, yanking up the estimate for annual inflation to 4.5 percent from 3.1 percent in February while lowering the growth outlook to 2.7 percent from 3.0 percent.
Gov. Rhee Chang-yong upon chairing his first rate-setting meeting said monetary policy will focus on containing consumer prices. He has found reining in inflation was more urgent than stimulating the slowing economy.
When asked if he agreed with market anticipation of the key rate going to 2.25 to 2.50 percent by the end of the year, Rhee found such expectations to be “reasonable.”
The ultra-loose policy to aid the economy during Covid-19 pandemic has to be normalized in Korea as well as elsewhere in the world. Tightening can be harsh on the economic participants. As Rhee pointed out, a 25 basis point rise in the base rate could bump up debt financing cost by more than 3 trillion won ($2.4 billion) for households and 2.7 trillion won for companies. All market participants must control their risk. Authorities must take action to ease the hardship, while financial institutions must pay greater attention on asset management.
The U.S. is raising its rates by faster pace due to a stronger economy. The Federal Reserve is expected to take similar big steps in June after a 50-basis-point hike earlier this month.
The bigger hike could place U.S. rates just 25 basis points lower than Korea’s. South Korean markets won’t likely be immediately rocked by fast capital flight and a plunging local currency rate against the dollar if U.S. rates go higher. But the wind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could change in our disfavor at any time. Only full readiness can defend a small economy like Korea’s.
If expectations for higher inflation do not come down, the vicious cycle of an upward spiral in wages and inflation will continue.
Politicians are adding fuel to inflation by proposing to stretch an already record-sized supplementary budget. They must come to their senses.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지는 한국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의 추가인상이다.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린 건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 9개월만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워낙 강해 시장도 이 수준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랐다. 13년 6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한은은 어제 고물가·저성장 추세가 뚜렷한 수정 경제전망을 내놨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에서 4.5%로 대폭 올리고 성장률은 3.0%에서 2.7%로 내렸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통위를 주재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의 중점을 물가에 두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올려 경제 성장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감수할 정도로 지금 물가가 더 위험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각오하라는 시그널이기도 하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올해 연말의 기준금리는 2.25~2.5%다. 이 총재는 이런 시장의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했다. 연말까지 2~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폭 풀어버린 돈줄을 다시 죄는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힘든 시기이기도 하다. 이 총재가 말한 대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가계의 이자비용은 3조원 이상 늘고, 기업 부담도 2조7000억원 더 커진다. 경제주체 모두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금리 취약계층의 민생대책을 고민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 관리에 더 신경써야 한다.
경제 사정이 더 나은 만큼 미국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리고 있다. 이달 초에 이어 내달에도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0.25%포인트로 좁혀진다. 한은은 단기적으로 한·미 금리 역전이 있어도 자본 유출이나 환율 급등 같은 상황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낙관할 일만은 아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부는 바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부는 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만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5%대의 5월 물가가 발표되면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인플레 기대심리를 서둘러 잡지 못하면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이 서로를 추동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판국에 야당은 안그래도 부담스러운 규모의 정부의 추경안을 더 늘리자고 주장한다. 물가가 폭발 직전인데 정치권이 기름을 붓고 있다. 가계도 기업도 금리 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가. 그야말로 ‘나는 바담풍(風) 해도, 너는 바람풍’ 하라는 몰염치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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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 《해저 2만리》(海底 二萬里, 프랑스어: Vingt mille lieues sous les mers)는 프랑스 작가 쥘 베른이 1869년에 쓴 고전 과학소설이다.
(2)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줄거리 / 쥴 베른(Jules Verne)
1866년, 세계 곳곳의 바다에 수수께끼의 바다괴물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7월 20일에는 호주 연안에서, 3일 후에는 21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질 않나, 15일 후에는 대서양에서 그 괴물이 발견되었는데 최소 106미터라는 결과가 나오거나, 각국의 해군 함정들과 여객선들이 목격담을 전해오는 수수께끼의 괴물을 두고 세계 강대국들의 과학계에서는 논쟁이 벌어진다. 그렇게 1867년이 되자 잠시 문제가 묻히는 듯하더니 캐나다 여객선 모라비안 호가 그 미지의 괴물로 인해 용골에 약간 손상을 입은 데다 급기야 큐나드 라인의 여객선 스코티아 호가 이 바다괴물로 인해 5번째 방수 격벽이 침수되어 3일 늦게 입항했고, 그 때까지 사실 여부에 대해 의심받던 바다괴물은 실제 문제로 부각되어 강대국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여러 논란이 일어났다. 잠수함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터키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잠수함설은 폐기된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해양학자 아로낙스 교수가 바다괴물의 정체는 거대한 일각고래의 일종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뉴욕 해럴드 지에 기고함으로써 주목을 받았고, 때마침 샌프란시스코-상하이 간 여객선이 괴물을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마침내 미합중국 해군에서 이 괴물의 토벌에 나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로낙스 교수는 추적에 나서게 된 패러것 대령이 함장으로 있던 미 해군의 순양함 USS 링컨 함의 초청을 받아 승선했다.
북태평양을 이 잡듯이 뒤지며 오랜 시간 수색을 계속했지만 실패한 뒤 일본 연안에서 20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결국 72시간의 추가 수색을 마지막으로 대서양으로 선수를 돌리려는 차에, 그 시한이 다 되기 직전 마침내 바다괴물과 조우하게 되어 추격전을 벌였다.
하지만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자 생포를 포기했고 네드가 작살을 던지려는 찰나 괴물은 엄청난 가속력으로 달아나고, 그래서 선수에 장착된 최신식 함포까지 쏘지만 튕겨나갔고, 자기들 생각엔 바다괴물이 잠들었으리라 생각될 때를 틈타 배를 가까이 붙이고 네드가 다시 한 번 공격을 시도했지만 도리어 링컨 함이 반격을 당해 스크루와 키가 파괴되어 퇴각했고, 이 충격으로 인해 아로낙스 교수는 조수인 콩세유, 고래사냥꾼 네드와 함께 바다에 빠져 조난당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바다괴물에 의해 구출되면서, 괴물이 실은 당시의 기술력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첨단 기술로 제작된 잠수함 노틸러스호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후 그들은 육지와 인연을 끊은 그 배의 선장 네모 선장에 의해 다시는 육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일정한 자유를 보장받고 그 배에서 생활했으며 그 뒤 이제까지 상상도 못하던 신비로운 바다 세계를 탐험하게 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 Twenty Thousand Leagues Under the Seas (French: Vingt mille lieues sous les mers) is a classic science fiction adventure novel by French writer Jules Verne.
The novel was originally serialized from March 1869 through June 1870 in Pierre-Jules Hetzel's fortnightly periodical, the Magasin d'éducation et de récréation. A deluxe octavo edition, published by Hetzel in November 1871, included 111 illustrations by Alphonse de Neuville and Édouard Riou. The book was widely acclaimed on its release and remains so; it is regarded as one of the premier adventure novels and one of Verne's greatest works, along with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and Journey to the Center of the Earth. Its depiction of Captain Nemo's underwater ship, the Nautilus, is regarded as ahead of its time, since it accurately describes many features of today's submarines, which in the 1860s were comparatively primitive vessels.
A model of the French submarine Plongeur (launched in 1863) figured at the 1867 Exposition Universelle, where Jules Verne examined it and was inspired by it when writing his 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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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키호테 Don Quixote /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2)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3)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Wells)
(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모비 딕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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