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우크라 파리 3자 회동 후 나온 미국의 '손떼기' 협박, 러시아 겨냥한 것 아니다

[이진희]

우크라이나전 종전(혹은 전면 휴전)을 위한 미국의 노력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듯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푸틴 대통령과 몇차례 회동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와 함께 17일 프랑스 파리로 날아가 유럽 주요국 대표들과 마주 앉았다. 우크라이나 대표단과도 만났다.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미국, 유럽과 함께 하는 파리의 2자, 3자 회동에 큰 관심을 표시했다.
우크라이나매체 스트라나.ua는 17일 "오늘 우크라이나에게 중요한 행사 두개가 파리에서 열린다"며 "예르마크 대통령 실장이 이끄는 대표단(시비가 외무, 우메로프 국방장관 포함)이 유럽 지도자들,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나고,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추진 중인 소위 '의지의 연합'과도 회의를 갖는다"고 보도했다.

파리 미-우크라-유럽 3자 협상에 참석한 대표단/사진출처:우크라 대통령실

◇미-유럽-우크라 3자 담판의 '파리 회동'?

일찌감치 주목을 받은 회의는 역시 미-유럽-우크라 3자가 휴전 조건을 다룰 협상 테이블'이었다. 미 국무부가 루비오 장관의 파리 출장을 '우크라-유럽과 휴전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한 게 관심을 더욱 부추겼다. 푸틴 대통령과 몇차례 종전(휴전) 조건을 맞춰본 위트코프 미 특사의 동행도 구체적인 휴전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짐작케 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과 러시아와 휴전 협상을 담당한 대통령 특사가 함께 우크라-유럽 파트너들과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담판' 가능성도 엿보게 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위트코프 미 대통령 특사/사진출처:크렘린.ru

또 그동안 전쟁 당사자인 러-우크라와의 '셔틀 외교'에 집중해온 미국이 우크라 군사지원의 또다른 한 축인 유럽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로 초대한, 제대로 모양새가 갖춰진 느낌이다. 어쩌면 미국으로서는 이제 '끝내기 수순'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위트코프 특사가 러시아(푸틴 대통령)측과 절충해서 만든 휴전 조건이나 타협안을 우크라-유럽에게 설명한 뒤,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종전 의지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향후 대(對)우크라, 대(對)유럽및 나토 외교 정책을 들먹이며 압박한 게 아닐까 싶다.

우크라-유럽이 첫 3자 회동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휴전 조건이나 강요에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다음 문제다. 미국으로서는 이달 말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마지막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봐야 한다.

파리 회동에 참석한 유럽에게 최대 관심사는 휴전 후 평화유지군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와 대(對)러시아 제재 해제다. 하나는 러시아가 한사코 반대하고, 다른 하나는 간절히 원하는 사안이다. 미국이 러시아를 휴전에 동의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들이기도 하다. 문제는 우크라-유럽, 러시아(미국)가 서로 대척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최대 난제들이다. 
스트라나.ua는 "파리 회의에서 논의의 초점은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제재 해제 문제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추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이튿날(18일) 이 매체는 '파리 회동'에 관한 후속 보도에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유럽 대표들(영국과 독일 대표 참석, 프랑스는 회의 주재국/편집자) 과의 논의를 끝낸 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다음 주 런던에서 새로운 협상 라운드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노엘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휴전) 협의에 처음으로 참여했다"고 파리 회동의 의미를 부여했다. 

◇파리 협상후 주목받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입

 루비오 미 국무장관/사진출처:페이스북

파리 협상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끝났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과 유력 언론들의 보도로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입으로 쏠렸다. 그도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우리는 며칠 내로 이 문제(휴전)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여기서 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손을 떼고 우선 순위에 있는 다른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후통첩성 발언으로 해석됐다. 누구를 향한 최후통첩일까?

이 대목에서 음미해야 할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또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전쟁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으며, 어느 쪽도 이 전쟁을 신속히 끝낼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이 없다."  
"미국은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으며,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이제는 다른 분야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스트라나.ua는 "미국이 이 전쟁에서 손을 떼면 러시아에게는 큰 타격이 없지만, 우크라이나는 군사 지원및 정보 제공 분야에서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며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나아가 "파리 협상에서 미국 측이 내놓은 휴전 조건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일 수 있다"고도 했다. 

국내 언론은 루비오 장관의 경고가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우크라이나-미국 언론은 딴판이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와 뉴욕 타임스(NYT)는 루비오 장관의 협박이 키예프와 유럽을 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루비오 장관이 강조한 또다른 메시지는 유럽으로 향했다.
"대(對)러 제재의 일부는 유럽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미국이)가 해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제재 해제에는 유럽도 동참해야 한다."

루비오 장관은 또 마르크 뤼터 나토 (NATO)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명확한 길이 조만간 나타나지 않으면, 평화 중재 노력을 중단할 것"이라며 나토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러-우크라-유럽 측에 제시한 평화안을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분명하고 지속적인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토 획정과 대러 제재 해제 문제는 절충 가능할까?

우크라-유럽-나토 측에 전달한 미국의 평화안은 대체 뭘까? 
미 블룸버그 통신은 18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완전한 휴전과 △러시아 점령 영토의 인정, △대러 제재의 일부 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등이 파리 협상에서 우크라-유럽 측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4개 주 개황/텔레그램 캡처

우크라-유럽 측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은 역시 러시아 점령 영토 인정과 대러 제재 해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동안 '영토와 평화의 교환'을 바탕으로 한 평화안 주장이 나올 때마다 주권및 영토의 보전을 양보할 수 없는 '레드 라인'이라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가 쉽사리 수락하기 힘든 휴전 조건이다. 대러 제재 해제는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갖고 있는 주요한 협상 지렛대더. 이를 해제한다는 것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바둑에서) 선수(先手)를 빼앗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위트코프 특사는 러시아와 이 문제들을 피해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그는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5개 지역(크림반도와 도네츠크주, 루간스크주, 헤르손주, 자포로제(자포리자)주)의 지위에 대해 러시아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해 17일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5개 지역을 러시아에 넘기는 방안을 협의중인데, 그 지역의 영토 전체가 아니라 러시아가 이미 점령하고 있는 땅만 넘긴다는 것이다. 위트코프 특사는 "러시아 점령 지역은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여서 우크라이나에게는 (다른 지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그러나 파리 협상에서 유럽의 대러 제재 해제 문제에 더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선(先)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라는 '당근'을 모스크바에 제공해야 한다고 유럽 대표단을 설득했다고 한다. 

영국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전쟁 발발을 전후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직전까지 러시아에 약 6천500건 제재를 가했다. 캐나다와 스위스,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호주, 일본이 그 뒤를 잇는데, 유럽 국가들의 총 대러 제재 건수는 미국보다 많다고 한다. 

또 미국이 제재를 해제한 뒤 대러 교역 규모를 되살린다고 해도, 전쟁 직전의 교역 규모(350억 달러)는 EU의 대러 무역 2천580억 유로(약 408조원)보다 훨씬 적다. 러시아가 전쟁 전 수입한 첨단 기계 등 고가 품목 상당량도 유럽산이었다.

미국이 유럽 설득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은, 러시아 점령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 양보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지 않았나 싶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들어 외신과의 회견에서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의 존재'를 인정하고 추후 외교적으로 반환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미 블룸버그 통신은 아예 "미국은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파리 협상에서는 우크라-유럽 대표들이 미국의 평화안(휴전안)에는 '모스크바에 너무 많은 안보적 양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는 설도 나온다.
하지만 로마를 방문 중인 밴스 미 부통령은 로마에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뒤 "지난 24시간 동안(파리 협상) 우크라이나 합의에 진전이 있었다"며 낙관론을 표명했다.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아직은 헷갈린다.

분명한 것은 파리 협상에서 키예프의 안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전후 안보 문제를 논의하려면 휴전 성사가 먼저라는 논리에서다. 휴전한 뒤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 전후 안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자는 뜻이다. 루비오 장관이 "협의에 참여한, 전화로 설명을 들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전쟁을 중단(휴전)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내주 런던 후속 협상이 관건 

스트라나.ua는 "루비오 장관의 발언에서 추측가능한 것은, 어떤 결과든 며칠 안에 나올 것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6일 우크라이나 휴전안에 대한 러시아의 응답이 이번 주말(20일)까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휴전 조건을 논의한 순서다. 어느 쪽 편을 더 들고 있는지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위트코프 특사는 지난 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우리는 위대한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후 휴전 조건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점령 5개 지역에 대한 러시아 통제권 인정부터 우크라이나의 정치 일정(대선 실시)및 정책 변화(계엄령 해제), 젤렌스키 대통령 사임, 우크라이나의 중립 지위 선언, 우크라이나 영토 내 나토군 철수,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 등에 이르기까지 설은 끝이 없었다. 

그리고 미국은 18일 파리에서 우크라-유럽 대표들에게 휴전안을 직접 알렸다. 그 내용에 대해 알 길은 전혀 없다. 다만, 러시아와의 선(先) 타협안을 우크라-유럽 측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앞으로 남은 것은 미국의 휴전안에 대한 우크라-유럽의 대답이다. 휴전 조건들을 완전히 거부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런던에서 열리는 후속 협상에서 나올 것이다.

미 NYT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은 런던 협상에서 우크라-유럽의 답변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러시아와 우크라-유럽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 소식통은 NYT에 "우리는 런던 협상에서 완전하고 포괄적인 휴전안에 대한 결정을 내린 다음, 러시아 측과 마지막 논의를 거쳐 '이 안이 최선이자 마지막 제안'"이라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보내 그들의 입장을 파악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러-우크라-유럽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국은 '평화 중재에서 손을 떼는'(루비오 장관)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러시아가 휴전과 맞바꿀 카드는 제재 해제?

러시아가 휴전 조건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제재 해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위트코프 특사가 파리 협상에서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라는 당근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득한 이유다. 타이밍(시점)도 그리 나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분노한 유럽 일부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대러 에너지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고,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미 행정부도 휴전이 성사될 경우에 대비해 대러 에너지 제재를 신속히 완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로이터 통신이 지난 3월 7일 타전하기도 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의 상한선을 두고,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 및 원유 수송 업체 등도 다수 제재 목록에 올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끊는 제재에 주력해왔다. 이같은 에너지 제재 고리가 끊어진다면, 러시아 경제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셈이다.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가스관/사진출처:러시아 매체 rbc

러시아 측의 또다른 요구 사항은 미-러간 직항편 복원이다. 그러나 유럽은 파리 협상에서 이 제안에 일단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유럽연합(EU)이 파리 회동에서 미-러 직항편 개설에 필요한 유럽의 영공 개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18일 보도했다. 유럽 영공이 개방되지 않으면, 러시아 항공기가 미국으로 가기 어럽다. 유럽 측은 "지난 3년 동안 러시아 항공사와 항공 관제 서비스가 제대로 유지, 관리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러시아 항공기들의 비행 안전을 믿을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아에로플로트 등 러시아 항공사들은 지난 3년간  EU와 미국 영공 비행이 금지됐고, 보잉과 에어버스 등 서방 여객기의 예비 부품 구입도 불가능했다. 또 러시아 정부가 임대한 항공기를 일방적으로 국유화해 일부 러시아 항공기는 유럽 영공에 들어선 순간 피납돼 압수될 수도 있다. 

다만, 서방 일부 언론이 최근 러시아가 서방에 동결된 자산으로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려 한다고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 일단 동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뒤, 동결 헤제되면 그 자산으로 구매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러시아가 목을 매는 또하나의 요구 조건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다. 러시아는 이미 흑해 항해의 정상화(해상및 공중 휴전)를 위한 '흑해 협정'의 조건으로 SWIFT시스템 복원과 자국산 농산물의 수출 장애물 제거를 요구한 바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지난 3월 말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조건의 수락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EU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SWIFT는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제재 집행권은 미국이 아닌 EU의 소관이다. 

더욱이 러시아 금융권의 SWIFT 퇴출은 EU의 독자 제재에 포함된 만큼, 이를 해제하려면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EU는 6개월마다 27개국 동의를 얻어 대러 제재를 연장해 왔는데, SWIFT 배제를 포함한 경제 제재는 연장 시한이 오는 7월 말이어서 그 전에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제재 해제를 겨냥한 러시아의 '러브 콜'

러시아도 제재 해제를 목표로 미국에 뜨거운 '러브 콜'을 보내고 있다. 크렘린(푸틴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 대표는 지난 3월 말 미국과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희토류 금속은 양국 협력에 중요한 분야"라며 "미국의 일부 기업이 합작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보였다"고도 했다. 그는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의 러시아 측 파트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개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확인한 푸틴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미국에 희토류 금속 분야에서 협력할 기회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월 미국은 러시아와 경제 개발에 관한 여러 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러-우크라가 경쟁적으로 미국 측에 희토류 개발 협력을 제안했다. 사진은 스칸튬/사진출처:위키피디아

미국과 러시아는 또 북극의 자원 개발및 무역로 개설에 관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2월 27일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이 통신에 "미국 관리들이 북극 협력을 모스크바와 베이징 사이를 갈라놓을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매우 가까워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이 통신은 내다봤다.

미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7개 나토 회원국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의 북극 지역은 기후 변화로 인해 얼음이 녹으면서 해상 운송로가 열리고 에너지와 광물 자원 탐사 기회가 생기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카드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활용하려고 하는 러시아와 모든 외교 관계를 '거래'로 인식하는 트럼프 미 행정부 간의 '통큰 딜'이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가져다 줄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