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전기 요금 문제로 골머리... 국민 불만 커져 스리랑카 EMERiCs -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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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전기 요금 문제로 골머리... 국민 불만 커져

스리랑카 EMERiCs - - 2023/02/24

☐ 스리랑카, 전기료 66% 인상... 전기료 인상 전에도 인플레이션 높은 상태

◦ 스리랑카, IMF 요구 수용해 전기료 66% 인상

- 스리랑카 공공재청(PUCSL, Public Utilities Commission of Sri Lanka)은 2월 15일부터 전기료를 66%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료 인상 조치로 스리랑카 전력청(CEB, Ceylon Electricity Board)은 2,870억 스리랑카 루피(한화 약 1조 335억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랑카가 전기료 인상을 결정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경제 위기에 처한 스리랑카의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생필품, 식품,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스리랑카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스리랑카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였다. 2022년 9월 스리랑카 정부는 구제금융 29억 달러(한화 약 3조 7,601억 원)를 받기로 IMF와 합의했으나 스리랑카 정부가 IMF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지연되었다.

- 이번에 인상된 전기료는 2023년 7월에야 인하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칸차나 위제세케라(Kanchana Wijesekera) 스리랑카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위제세케라 장관은 이번 조치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길 바랄 뿐이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 스리랑카, 전기료 인상 이전에도 인플레이션 높게 나타나

- 2023년 1월 스리랑카의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월 대비 5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스리랑카의 연간 인플레이션인 59.2%보다 소폭 완화된 수치이다. 과거 스리랑카 인구통계부(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는 국가소비자물가지수(NCPI, National Consumer Price Index)를 산정할 때 2013년 물가 기준을 100으로 설정하였으나,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여 2021년 물가를 100으로 설정하여 NCPI를 계산한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계산된 2023년 1월 NCPI는 201.8로, 지난 2022년 12월 대비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월 스리랑카의 식품 물가상승률은 53.6%, 비식품 물가상승률은 52.9%를 기록했다. 한편 1월 콜롬보 소비자가격지수(CCPI, Colombo Consumer Price Index)는 54.2%로 전월 대비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들은 전기료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추동할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스리랑카 증권 연구기업인 CAL의 수석 전략가 우디샨 조나스(Udeeshan Jonas)는 전기 요금 인상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논평했다. 우디샨 조나스는 전기 요금이 전체 물가 품목 중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커다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우디샨 조나스는 기업들이 전기 요금 인상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가 쉽지 않다고 첨언했다. 한편 디만사 매튜(Dimantha Mathew) 퍼스트캐피탈(First Capital) 수석 연구원은 이번 전기 요금 인상으로 3월 물가상승률이 55.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스리랑카 정부, 민생 지원과 전력 공급 안정화... 위기 전문가들, 대규모 시위 가능성 전망

◦ 스리랑카 정부, 전력 공급 안정화와 민생 지원에 나서

- 전기료 상승이 이루어지기 전인 2월 13일 스리랑카 대통령실은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이 제출한 구호 정책이 내각 회의에서 승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스리랑카 대통령실은 이번 정책 승인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즉시 구호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은 저소득층과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2023년 3월과 4월에 스리랑카 정부는 200만 저소득층 가구에 각각 쌀 10kg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스리랑카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 1만 8,000명의 퇴직공무원에게 체납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게 된다.

- 전기료 인상이 이루어진 이후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전력에너지부 및 발전 관련 정부 부처에 전력 공급을 안정화 할 것을 주문했다.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한편, 종교 건물 및 정부 교육기관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력 생산량을 늘리라고 지시하였다. 

◦ 위기 전문가들, 대규모 시위 가능성 경고

- 전기료가 인상된 다음날인 2월 16일 스리랑카 에너지부 청사에서 전기료 인상에 반발하는 소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국제위기분석 기관인 크라이시스24(Crisis 24)는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스리랑카 내에서 가두 행진과 파업 등 다양한 형태의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크라이시스24는 현재 스리랑카에서 특정 시위를 조직하겠다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으나 에너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부 청사뿐만 아니라 콜롬보(Colombo) 주요 광장과 간선도로에서 점거 농성이 벌어질 수 있다고 크라이시스24는 경고했다.

- 스리랑카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2022년 3월 15일~11월 14일까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바 있다. 스리랑카인들은 생필품,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정부를 비난하였으며, 이로 인해 4월 3일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내각이 대규모 사퇴하고 라자팍사 대통령도 7월 14일 하야하기도 했다.

<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Hiru News, Sri Lanka national consumer price inflation eases to 53.2% in Jan, 2023.02.21.

Reuters, Sri Lanka consumer price inflation eases to 53.2% in Jan, 2023.02.21.

Crisis24, Sri Lanka: Protests possible nationwide through at least late February in response to government's recent increase in electricity tariff, 2023.02.16.

Economynext, Sri Lanka finally ends daily power cuts after unpopular tariff hike, 2023.02.16.

Hiru News, Provide uninterrupted power supply for electricity consumers: President, 2023.02.16.

Reuters, Sri Lanka hikes power prices by 66% hoping to gain IMF support, 2022.02.16.

Adarerana, Cabinet approves President’s proposal for relief measures,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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