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기극 용산기지'협정' 방치한 정치인과 지식인들 뭔가 ?

[planmaster]

국민사기극 용산기지'협정' 방치한 정치인과 지식인들 뭔가 ?

윤장관, 을사늑약 같은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군부대 투입 근거 ?

남해경

국방부는 어제 3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2천여 공병부대를 투입하여 평택 대추리분교의 철거 및 철조망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하여 윤광웅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주민제압을 위한 군투입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공병부대 투입이 주민제압을 위한 군투입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공병대투입이 미군이전사업을 위한 용도에 국한될 것인지 아닌 지는 두고봐야 알 일이다. 왕왕 말이 달라져 왔던 역사가 있었으므로 약속이행은 때가 되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윤국방은 행정대명령 집행의 명분으로 양국의 외교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평택이전으로 되돌려받게 될 반환부지의 반환이 늦어지는 점을 들었다. 군은 그러한  외교적 합의에 의거하여 미군기지이전사업을 위한 용도에 국한하여 공병대를 투입할 것이며, 그러한 용도에 역할을 한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병대가 수행해야 할 일은 외형상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대추리분교를 철거하는 일과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철책을 20킬로미터에 걸쳐 치는 일이므로 신체상의 폭력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없애고, 농민들이 지을 농사를 못짓게 하는 것인 한 폭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며, 윤장관의 말과 달리 실제로 현장에서는 주민을 제압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외교적 합의라는 것도 실은 기만이다. 애초에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으로 이루어진 '용산기지 이전협상팀'이 반미주의자라는 이유로 노무현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배제한 채 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물론 이 시기의 노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금처럼 완전히 숭미-삼성공화국체제로 전환되기 이전이었으므로 당시와 지금의 청와대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소위 한미동맹간 외교적 합의라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외교적 합의에 의한 주한미군의 이전은 초법이자 불법인 것이며, 대추리분교 철거 및 철조망설치작업은 근거없는 일인 것이다.
 
아래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폭로하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다시 인용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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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방부 등 '용산기지 이전협상팀'이 '반미주의자'라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배제한 채 협상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보고서가 21일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외교부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개입을 최소화시킨다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의 돈이 들든지 추진해야 한다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이 문제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 형식과 문장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 목표로 한다는 등의 협상 기조를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청와대 직무감찰 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이다.


<중략>


직무감찰보고서는 "미국 측은 90년 MOA, MOU가 조약체결에 관한 한국법에 위반됨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당시 SOFA 합동위원회 한국측 대표를 사전 방문하여 위협을 한 사실이 있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1조에 의하여 국제법적 효력도 부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90년 각서에 대해서도 "당시 반기문 미주국장(현 외교부 장관)은 국방부로 '군사기밀'을 이유로 뒤늦게 각서 사본을 이첩받아 검토 중이라며 서명을 거절하다 미측의 반발을 의식하여 결국 서명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지이전 협상팀은 "90년 각서의 국내법적 문제점 및 불평등 내용을 상당부분 개선·수정했다고 대통령과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90년 각서의 핵심 문제점이 온존한 가운데, 2003년 10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잠정협의에서 기지이전 원칙과 일부 시설내역 등에서 불평등 요소가 오히려 가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200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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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장관이 주장하는 한미간 외교적 합의의 실상은 이렇다. 윤장관은 과연 이러한 외교적 합의에 의거하여 공병대를 투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가 신뢰하고 있는 행정대집행 명령의 근거가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는 아는가 모르는가. 아는데도 코드에 맞춰서 군투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렇게 발언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신껏 거부할 것은 거부할 줄 아는 관료가 이 정부에는 단 한명도 없다는 말인가.
 
윤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백만장자가 생계운운한다고 비아냥 거렸다. 그렇다면 거꾸로 윤장관은 외부세력도 아닌 주민출신 백만장자가 굳이 고향을 버리지 않으려는 평택국민들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혹시 세상은 모조리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촛점은 돈이 아니라 평화로운 삶과 고향을 지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와같은 억압과 기만에 의해 만들어진 용산기지이전합의각서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현실의 담지체인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물러가기를 원하는 것 뿐이다.
 
미국은 앞에서 인용한 보고서가 잘 설명해 주듯 한국정부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존중해 준 적이 없다. 오직 외교부와 국방부를 한편 세뇌하여 어르고, 한편 위협하면서 매국의 압잡이로서 이용하여 왔을 뿐이다. 윤장관이 말한 군투입의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며, 이는 마치 을사늑약을 가지고 외교권을 고종이 일본에게 주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을사조약과 을사늑약이 다른 것이다. 
 
윤장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평택국민들의 저항은 한미간 외교적 합의에 대한 불법적인 활동이 아니라 한미간의 외교적 합의를 참칭하는 미국과 매판세력에 대한 국민저항의 활동이며, 대대로 누려온 평화로운 곳에서 삶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생존권 투쟁의 일환인 것이다.
 
뿐만 아니다. 겉으로는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를 용산기지의 반환 등으로 채색하고 있지만 허술하고 기만적인 협상과정에서 기지이전 비용을 미국이 온통 한국정부에게로 넘겨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전 조차도 사실상 군사고문단을 그대로 휴전선일대와 용산 등지에 남겨둠으로써 미국이 원할때 언제든지 복귀하겠다는 뜻을 남겨두고 있어 기지이전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배재치 차원이자 주한미군 신규주둔부지의 확장이자 시설개량의 의미까지 갖는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가 사실상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동시에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재배치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주제와 결합시켜 이해하면 한반도가 냉전시대의 분단고착화 형태의 평화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땅으로 전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일동맹의 강화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독도문제 뿐만 아니라 중일간 대립과정에서도 한반도는 미일과 중국간의 전장으로 화하고, 쟁탈의 장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용산기지이전협정의 황당함을 제외하고라도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어찌 감미로운 언어로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무력으로 말한다면 평택국민들이 어려운 싸움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더 분노할 일은 평택국민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일을 평택주민과 외부인으로 구분하여 이 문제를 평택주민의 이익의 차원으로 격하하고, 다시 평택주민의 생존의 문제를 금전적인 문제로 폄하하여 이들을 모욕한 일이다.
 
평택주민은 이번 저항으로 스스로 평택주민임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임을 스스로 밝혔으며, 금전적인 이익에 몰입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져도 이기는 것이며, 다만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택국민은 왜 저도 이기는 것인가를 이 기회에 공유하게 되었으면 한다.
 
평택국민은 노회찬의원의 폭로 이래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침묵으로 묻혀져 있던 문제를 또 다시 지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정상적인 국가기구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침묵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정상적인 대통령과 정치인들이라면 어떻게 그 문제를 묵인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이행되도록 놔두었을 것인가. '평택국민'의 존재는 대통령을 위시한 여야정치인과 언론 및 지식인들의 문제점을 백일하에 비추는 큰 거울로서 역할할 것이라 믿는다.
 
남해경, 시사평론가
http://news.sidaesori.co.kr

2006/05/04 [12:10] ⓒ news.sidaesori.co.kr

[슈퍼너굴2]

정말 두눈뜨고 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싸랑해]

정말...아...어휴~~~ 이 놈의 세상...

[오뎡]

구경만 하다가 리플 한번 남깁니다. 제가 보기엔 속칭 진보언론의 기사 중에 정말 말도 안되는 기사가 많더군요.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저 분이나 시위 현장에서 앞장서는 한총년들 민주노총 분들. 저들이 바라는건 미군기지 이전 반대에서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결국 북한의 사회주의 통일이 아닐까

[오뎡]

싶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영웅이죠. 소수의 이익을 앞장서서 몸 바쳐 대변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집회시위 현장의 일선에 서있는 제 친구들 혹은 후배들인 전의경은 개나 혹은 악마겠죠.. 답답한 마음에 몇자 남겨봅니다.

[greatneun]

'북한의 사회주의 통일이라...' 박정희는 여기서도 팔팔하게 건재하고 있군요.

[마르틴]

주한미군 철수...군대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말도 안되는 소리란거 다들 아실텐데... 무조건적인 반미..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이 다 좋다는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저 어떤 이상에만 눈이 멀어 현실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이상이 아니라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뎡]

클래쉬와 섹스피스톨즈에 열광했던 제가 저런말 한다는것도 참 웃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박정희가 건재하면 김일성도 건재하고 있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greatneun]

^.^ 제가 뜻한바를 잘 아실터인데 일부러 그리 해석을 하신건가요?

[I'm deranged]

참 씁쓸하네요..저도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진 사람 중 하나지만..너무나 불행하게도 미군에 대한 의존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현대전을 좌우하는 해군, 공군, 그리고 정보전에서의 상황은 미군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니..

[I'm deranged]

역시 중요한건 통일이란 생각이 드네요. 정부가 주한미군 문제로 미국에 주늑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북한과의 대치 때문이라면..물론 통일이 된다고 당장 미군이 물러가지는 않겠지만..어느정도 주한미군 축소 또는 주한미군 주둔에 있어서의 형평성 정도는 얻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bLoOd&miLk]

뭐, 극단적인 반미는 인정 하지만 북한의 사회주의 통일...이런식으로 몰아가는 건 그렇네뇨... 진보적인 사상을 곧 사회주의로 몰고 가는건 지극히 흑백논리적인 사고입니다. 예전 60년대 반공주의에서나 먹힐 소리라는 거죠..

[오뎡]

이번 사태를 사회주의 통일까지 연결시킨건 제 실수지만-ㅅ- 요즘 열혈 스포츠권 학생들 중에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더군요. 암튼 이런 기사들 여과 없이 받아들이지 맙시다!!

[Curbside Prophet]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없으면 개밥인게 현실~~ 뭐 미국에 빌붙어서 비겁하다느니 하는 어린이식반항심을 표출하는 어린이는 더이상없었으면.... 그리고 한총련세력에 낚이는 사람들이 불쌍....적군과 아군을 구별할줄 모르는 친구들 ㅎㅎ 북한은 우리한민족이지만..적군이라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됨....

[도레미파소녀]

-_-; 할말이 없군요. 보상금이나 대화햇다는 둥 운운하는 국방부 발표가, 제가 보기엔 정말 어처구니 없더군요. 미국이 군사병력 줄여가면서 그 큰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럼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