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송영길 "집값 오르면 집주인-세입자 이익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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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력 차기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집값 급등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며 집값이 오른 만큼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기가 직장이 있고 갚으면 될 것 아니겠느냐"며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LTV·DTI를 40%, 60% 제한해 버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현금 가진 사람만 사라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무주택자 자격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설명했다.

또 "지금 부동산 대책은 세입자들이 보기엔 집값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 먹는 공범자"라며 "집값이 오르는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송영길의 해결책은 집값 오른 것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자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당·청 간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견인할 수 있는 실력과 단단한 배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과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값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집주인과 같이 부담할 것이냐", "당신이 받는 세비부터 공유하자"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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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집값 오르면 집주인-세입자 이익 공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