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서울시교육청이 신설한 ＜초중학교한자교육지원＞ 예산 3억2천5백5십만원을 삭감해야

[이대로]

2013.12.12(목) 석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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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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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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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8매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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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번 예결위에서 ‘한자교육’관련 예산 삭감해야 - 어린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는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신설한 <초중학교한자교육지원> 예산 3억2천5백5십만원을 삭감해야 한다. - 한자교육 강화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으로, 일제시대나 조선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인가? - 문용린 교육감은 한자교육 대신에 국어교육이나 제대로 해주기를 기대한다.

□ 지난 7월 3일, 37개 한글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초등학교 한자교육 강화> 정책이 교육과 국어를 망치는 잘못된 정책이며, 한자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로서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더 나아가 <한자교육 강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엔 문용린 교육감 퇴진운동을 하겠다며 강한 반대 의지를 표한 바 있다.

□ 이런 지극히 정당하고도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초중학교 한자교육 지원>이란 명목으로 3억2천5백5십만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 1945년 일본 제국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뒤부터 일본식 한자혼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처럼 한자교육을 강화하고 교과서에 한자를 혼용하자는 주장과 활동을 계속해왔다. 이에 문용린 교육감마저 그런 주장에 동조하여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려는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중, 고등학교에서 이미 한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으며, 그 때 배우는 한자 교육으로도 충분하다.

2. 초등학교는 자율로 한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강제로 한자교육을 시키는 것은 교육력 낭비에 가깝다.

3. 초등학생들은 영어 조기교육뿐만 아니라 지나친 사교육으로 너무 힘들어 하는데, 한자마저도 사교육화 될 가능성이 높다.

4. 초등학생 때는 지식 교육보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건강과 정신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중국과 일본은 한자를 안 쓸 수 없는 나라이지만, 우리나라는 한자를 쓰지 않아도 세계에서 으뜸가는 한글이 있다.

6. 교육청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어려운 일본식 한자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 문용린 교육감은 지난 7월, 초등학생이 한자를 몰라 교과서에 나오는 낱말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자교육 강화를 주장했다. 결국, 이번에 편성한 한자교육 예산은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한글 전용 교과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정착한지 이미 40년이 지났다. 문 교육감의 논리대로 국어 교육이나 개념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바로 한자교육추진단을 만들 일이 아니라, 현재 교육의 실태를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한자교육추진단을 구성하여 한자 교육 수요를 조사한다는 것은 <한자 교육>에 대한 문 교육감 개인의 취향이나 고집이 아닐까 의문이다.

□ 서울시교육청과는 달리,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에서는 한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청에서는 <행정 용어 순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려운 한자어로 쓰이던 행정용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글 쓰기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명화 의원은 『서울특별시 조례 등 정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여전히 일본식 표기와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이 남아 있어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개정하고자 했다.

또한,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10월, 73명의 의원들과 『서울특별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12월 중에 통과가 될 예정이며, 『서울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12월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

□ 이에 김형태 의원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말이 있으면서도 한자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문용린 교육감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 한자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행정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지금 일제시대와 조선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인가? 이미 중, 고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리가 옛날부터 한자를 써 왔으며, 현재에도 중국과 일본이 한자를 쓰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 어리석다. 한자교육 강화는 바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벌써부터 일부 학교는 한자급수 따기 경쟁에 돌입해 있다. 기초한자를 읽을 줄만 알면 되는데도, 한자쓰기에 열중하고 있다. 한자 관련 학습지 회사들만 재미를 본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글 단체들의 주장처럼, 이번 서울시의회 예결위 심의하면서 한자교육 강화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본다”라며,“문용린 교육감은 초등학생 때부터 한자 교육을 시키는 것이 과연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필요한지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 초등 교사들이 교육과정에서 너무 많은 지식을 가르치려 하다 보니 개념을 제대로 이해시킬 여유가 없다고 한 지적을 반드시 되새겨보길 바란다. 한자 교육를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우리 말과 우리 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 식민지도 아닌데, 영어 예산에는 982억을 배정하면서, 국어 예산에는 고작 6억 배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2011년 기준) ”라고 했다.

<참고자료>2013년 7월 3일 성명서

<성명서>서울시교육청은 한자 교육을 국어 교육으로 둔갑시켜 사교육 부추기는 짓을 당장 그만두라.

서울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은 초등학생들의 공부 부담 증가와 사교육 팽창을 우려하는 시민과 학부모의 자제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등학교 한자 교육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초등학생이 한자를 몰라 교과서에 나오는 낱말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한자를 가르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문 교육감 개인의 취향이나 고집에 지나지 않는다.

초등학교에서 한글 전용 교과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정착한 지 이미 40년이 지났다. 문 교육감 주장대로라면 그동안 현장 교사들은 책임을 저버린 채 엉터리 교육을 했다는 말인가? 문 교육감은 2002년에 한자 혼용을 공식 주장한 전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서, 한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는 국어 교육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만일 문 교육감이 정말로 그렇게 국어 교육이나 개념어 교육을 걱정하고 있다면 한자교육추진단을 만들 일이 아니라 국어 교육의 어려운 점이나 개념 교육의 실태를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부터 해야 했다.그런 과정 없이 한자교육추진단을 만들면서 한자 교육 수요를 조사한답시고 호들갑을 떠는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국어 교육은 곧 한자 교육"이라는 등식을 강요하며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한자 사교육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 주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자 혼용을 주장하는 무리는 우리가 문자 생활을 2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역대 국무총리나 교육부장관 출신들을 꼬드겨 한자 혼용을 주장하고 한자 교육을 부채질하는 데에 앞세워왔다. 문용린 교육감 역시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보지 못한 채 한자 맹신 단체와 한자 사교육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초등 한자 교육 강화 방침과 시대에 뒤처진 일부 언론인들의 맞장구는 한자 사교육업자의 홍보 전단에 딱 좋은 내용일 뿐이다.

문용린 교육감이 진실로 우리의 국어 교육과 개념 교육을 걱정하고 있다면 한자 교육 강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한자교육추진단 설립을 멈추고 한자 교육 수요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 먼저 국어 교육과 개념어 교육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부터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까닭과 대책을 총체적으로 연구하여 내놓은 뒤 교사들의 의견과 국어 전문가, 교육과정 설계자, 인지심리학자, 문인, 사회과학자, 이공계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듣고 대책을 확정하라.

초등 교사들은 교육과정에서 너무 많은 지식을 가르치려 해서 개념을 제대로 이해시킬 여유가 없다는 사정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귀담아 들어야 할 하소연이다. 어려운 한자어를 너무 많이 싣고 있는 교과서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장의 이러한 지적에 귀를 닫지 말고 꼼꼼히 그 타당성을 짚어야 한다.

이런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어 교육과 한자 교육을 등치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한자 사교육을 부추기고 국어교육을 망치는 짓임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의 지적을 무시하고 초등 한자 교육을 강행할 때에는 문용린 교육감 퇴진 운동을 벌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1. 문용린 교육감은 초등 한자 교육 강화 책동을 당장 중지하라!

2. 서울 한자교육추진단을 당장 해체하라!

3. 한자 교육을 국어 교육으로 포장하는 눈속임을 중지하라!

4. 국어 교육과 개념 교육을 알차게 추진할 방안부터 강구하라!

2013년 7월 3일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뉴라이트학부모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국어문화운동본부, 국어순화추진회, 또물또세종식국어교육연구소, 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한말글문화협회,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우리말바로쓰기모임,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한국겨레문화연구원,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짚신문학회, 참배움학교연구회,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한글문화연구회, 한글문화원, 한글사랑운동본부, 한글서체연구회, 한글이름펴기모임, 한글재단, 한글철학연구소, 한말글이름을사랑하는사람들, 한힌샘주시경선생기념사업회, 훈민정음연구소, 훈민정음학회 (단체 37곳)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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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교육의원실 -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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