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일반 봄날은 간다...이재명은 초조하다, 아니 두렵다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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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은 간다...이재명은 초조하다, 아니 두렵다

자유일보

• 기자명 조남현 기자 
•  입력 2025.03.10 17:23
•  수정 2025.03.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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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과속하다 '尹 석방'에 급브레이크...민주당 '패닉'
이재명 "검찰의 해괴한 잔꾀로 尹 석방...한패라서 그런 것"
박찬대 "검찰총장,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

尹측 헌재에 '절차적·실체적 문제 지적' 헌법학자 7인 의견서
허영 교수 "공정한 외면 속도 집착...오히려 내란 촉발될 수도"

전문가 "헌재 심판 4대4 풍문...대세는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 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한패라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여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염치가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하루 전인 지난 9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겨냥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공세는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발로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가 이르면 14일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게 그간 대부분 언론의 전망이었으나 10일 1~2주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하여 쟁점이 많고 절차적 하자로 인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데다가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재 탄핵 심판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헌재가 내란죄 수사 기록을 채택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헌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 구속이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이라는) 법원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판결이)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이므로 헌재가 침해된 적법 절차를 원상 복구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하고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재판(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초조한 모습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할 기세인데,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석방이 검찰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면 심 총장을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러면 헌재마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강하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민주당으로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헌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최소한 선고를 늦추게 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견서에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의 의견이 실렸다.

이들 저명한 헌법학자들은 헌재 심판의 절차적 문제는 물론 실체적 진실 규명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허영 교수는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자룡 변호사는 이날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 "허영 석좌교수는 헌법학자 중 한 분이 아니다"라며 허 석좌교수 의견의 무게가 일반 헌법학자들과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들의 각하와 인용 의견이 4대 4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대세는 기울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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