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목소리] [이종걸 의원의 글] 다음의 ‘아고라’도 폐쇄될 수 있습니다!

[‘나팔꽃 아가씨’]

-담담당당 K와 미네르바 K - 마타햐쿠 노란토끼. - readme님의 글들. 090502토1852.
-대성이 승민이 찬종이 친구야 반갑다 재판정에서 만나자~ - readme님의 글들. 090504월1202.
-Re: 대성이 승민이 찬종이 친구야 반갑다 재판정에서 만나자~ - readme님의 글들. 090504월2059. <.br>^p→<.br>. daum agora에 등록해도 행들의 사이가 한 줄씩 더 벌어지지 않도록 줄 바꿈(^p)을 없앤 version.

=[이종걸 의원의 글] 다음의 ‘아고라’도 폐쇄될 수 있습니다! - 정치(학). 090504월0122.
-계층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면서 국민들과 국가가 분열되고 있다. - 정치(학). 090502토1756.
-꼭 읽어야 할 아주 좋은 글. 미국은 한국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이다. - 정치(학). 090505화0336.
-꼭 읽어야 할 아주 좋은 글. 미국은 한국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 2.2. - 정치(학). 090505화1842. <.br>^p→<.br>.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 - 정치(학). 090505화1804.

-‘[[자료제시]] ★ 다음의 규제와 아고라 폐쇄 - 현실로 다가오는 것인가? [V 토론] 집단망명. 홍련의불꽃님. 090310화1220.’
-‘<경제>다음의‘아고라’도 폐쇄될 수 있습니다!! 이종걸님. IP 61.108.***.35. 090310화.’
-‘<경제>언론장악의 마침표, 연간 300억원 영구지원법. 홍련의불꽃님. 090501금.’



다음의‘아고라’도 폐쇄될 수 있습니다!! [486]                                                   이종걸
번호 584219 | 2009.03.10   IP 61.108.***.35                                                             조회 32758

최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저작권법개정안(강승규의원안)은 방송법과 신문법 등의 굵직한 미디어 관련 법안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하였으나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한 법안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어 문광부에서 준비한 대표적 청부입법중의 하나입니다.

의원입법인 경우 정부입법과는 달리 국회접수 이전의 과정이 생략되고 동료의원 10명 이상의 공동 발의로 바로 국회에 접수된다.  MB정부 들어와서 방송법을 비롯한 민감한 법안들이 모두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문제의 저작권법개정안(강승규의원안)을 불과 하루만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대체토론을 통한 면밀한 법안검토는 시간에 쫓겨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이 법이 다행히도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 토론 등으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회기(밤12시)를 넘기게 되어 결국 3일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저작권법개정안(강승규의원안)의 개정취지는“「정 부조직법」개정 (2008.2.29)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것에 발맞추어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여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다음의 아고라와 같은 게시판을 6개월간 정지시킬 수도 있는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강승규의원안)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법적인 절차도 없이, 게시자의 표현이나 이용자의 기본권을 규제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저작권법개정안(강승규 의원안) 133조의 2의 4항(일명‘삼진아웃제’)에 의해 게시판중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은 문화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저작권 보호의 강화로 인한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 위축 뿐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도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게시판 이용자의 권리도 침해되고 게시판이 일정기간 정지됨으로 인해 일반인의 정보 접근권도 제한되게 되어 한마디로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과잉 규제인 것입니다.

또한 불법게시물을 올린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형식이어서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는 제제입니다.

게시판에 불법 복제물이 몇 건 올라왔다고 해서 특정 게시판을 불법 복제물의 온상이라고 볼 근거도 없을뿐더러, 더더욱 이를 빌미로 게시판을 정지하게 된다면 불법 복제물과 관련 없는 수많은 이용자들의 소통 공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준 사법적인 기능을 맡게 될 저작권위원회의 구성원(20~25명 이내)도 모두 문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저작권법개정안을 다시 정리하여 보면 개인의 재산권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 시킬 우려가 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정부의 언론 통제가 이루어질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사업자는 모니터링을 대규모로 강화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없는 영세한 사업자는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고 신규진입자에게는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인터넷산업발전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판 정지를 6개월간 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지나친 저작권 보호로 인해 이용자의 권리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결국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정부의 언론 통제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촛불집회의 근원지가 되어 네티즌의 큰 힘을 발휘하였고 또 미네르바의 주 활동무대가 되었던 다음의 아고라와 같은 게시판도 정부의 눈 밖에 나면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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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아고라, 저작권, 이종걸

[민심은 천심]

큰일이군요 ...ㅠㅠㅠ

[‘나팔꽃 아가씨’]

큰 일이지요...ㅠㅠㅠ

[‘나팔꽃 아가씨’]

이 글이 이 까페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검색을 해봐도 없길래 올렸는데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올리기 잘 했네요.

[김전민]

큰일이네요 ㅜㅜ

[‘나팔꽃 아가씨’]

큰 일이지요 ㅜㅜ

[新대한민국]

악법은악법으로가는구만...

[‘나팔꽃 아가씨’]

왜나라당의 왜놈 국해우원들은 악법들을 만들어내는 짓은 일(거리)로 삼고 있는 놈들입니다.

[하늘천따지]

큰일이구만... ㅠㅠ 블로그에 고이 퍼가야 겠네요.

[‘나팔꽃 아가씨’]

뜻 밖에도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네요. 제가 올리는 글들은 다 마음대로 마음껏 퍼가셔요.

[서러움]

점점 투표의 중요성을 알게된다는 2012년부턴 저도 투표하겠습니다

[‘나팔꽃 아가씨’]

투표하기겠다는 그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투표하셔요. 저는 1번도 거르지 않았고 꼬박꼬박 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