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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로면… 존재이유 상실한 ‘위증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위증유죄 교사무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판례로 인해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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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 사악하고 악마같은 놈 살려준 개판은 법복을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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