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거품만 키울 이명박(정두언 기사를 보면서)

이명박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두언.군대로 말하자면 거의 따가리 수준의 정두언의" 3만불 시대를 열 이명박"이라는 기사를 보고 역시 이명박 추종자들의 경제적 안목은 이명박에 대한" 묻지마 충성"으로 표현될 뿐이다.필자가 본 이명박의 경제적 마인드는 후진국이나 신생독립국가의" 불균형성장"이나".정경유착으로 인한 특권매뉴팩쳐"라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마인드만 가진 짝퉁 민족주의적 발상만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잇을 뿐인 것이다.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부운하"일 것이다.경부운하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이라는 현실성이나 경제성이 전혀 없는 포퓰리즘식 공약은 결국은 제2의 노무현으로 연상될 뿐,더이상 더이하도 아닌 것이다.나중에 현대그룹 재직시 문제는 검증 과정에 나타날 것이고,작금의 경부운하로 3만불 시대를 연다고 육갑질하는 정두언을 보면...그 나물에 그 밥들이 아닐련지....... 노무현정권은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었다.최악의 국가재정은 적자재정으로 전환되어 높은 이자비용 등은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터,이러한 국가재정의 탕진은 바로 한국형 뉴딜정책이라는 노가다 마인드가 빗어낸 결과인 것이다.그기에 이명박마저 경부운하 운운 하면서 국채를 난발하여 경제성도,현실성도 없는 헛된 공약으로 오도하고 있으니 진정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이명박은 가는 곳마다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언급한다.신혼부부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해 주겟다는 둥,부동산정책에 대해 정부를 질타하는 짓거리나 결국은 똥묻은 개,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 아닐련지,사실상 수도권의 땅값 및 아파트 값을 부추긴 근원지는 바로 은평구 뉴타운이였다.공시지가가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대는 바람에 그 여파가 인근지역 뿐아니라 경기 전역에 파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기에 상암동 부지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착공한 외국인전용임대아파트는 현재 파리만 날리고 있다.그 죄다 서울시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아파트가 아닐련지,그 원인은 바로 높은 임대료 등 비용문제가 외국인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은 수백원대의 아파트는 고스란히 금융비용만 물면서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을 뿐이다.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 공급도 사업성이 없다고 외면한 이명박이가 무신 귀신시나락 까먹는 소리를 짖거리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 필자가 느낀 이명박의 서울시정 마인드를 보면,물론 여지껏 그러한 거시적이고 대승적인 마인드는 현재로 전혀 없지만 유추해 볼 때는 가시적 단기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인기영합적 시정만을 꾸려왔다는 것이다.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청계천조경공사와 버스체재 개편인 것이다.이러한 하드웨어적 정책들은 대체로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흔히들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에 특히 노무현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한 것도 바로 SOC사업은 정책 효과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잇다.즉 단기적 기대효과를 노리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는 등의 소프트웨어적 정책 효과는 바로 가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없는 것이다.대략적으로 2~3년이 지나야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그러나 이명박은 그렇게 장기적 안목이나 대승적인 마인드는 커녕 박근혜의 지지율에 불안한 심리적 배경에 기인한 뜯어 고치고 보자는 식의 가시적 단기효과에만 급급한 이명박일 뿐이다.작금의 경제 시스템은 세계경제와 연동되어 움직인다.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비중이 높은 관계로 더욱 미국 및 중국 등의 지배적 영향력을 받고 잇다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차라리 박근혜의 열차페리나 유라시아 철도가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명박의 경부운하의 물류비용 절감논리는 다분히 국내비용에 국한될 뿐이다.   이러한 국내물류 시스템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무식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반박논리다.기업들의 생산원가에 10% 정도를 차지하는 물류비용이 과연 국내비용으로 치부해 버리는 이명박이란 것이다.국내 최대항만 시설을 갖춘 부산항을 보자,부산항의 물동량은 서울 인천공항의 물동량보다 적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바로 하이엔드제품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잇기 때문이다.즉 반도체나 무선기기 등을 화물선이 아닌 항공편으로 수출이 되고 잇다는 사실이다. 결국은 항공편,선박 그리고 보관비용 등이 차지를 하는 것이지,국내 물류비용으로 환산하는 이명박의 무식한 일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박근혜의 열차페리나 유라시아 철도는 이명박의 경부운하와는 몇 단계 위의 안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열차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은 획기적 안목인 것이다.특히 우리와 대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을 열차로 대신할 수 있다면 엄청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잇을 뿐아니라 중국과의 문화,관광 등의 교역도 증대될 것은 물론,유라시아 철도는 북한-러시아-북유럽을 잇는 대장정의 21세기 실크로드인 것이다.   유라시아는 경제,관광,문화 등의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뿐아니라 건설비용 역시 경부운하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적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다.결국은 이명박의 경제 마인드를 보면 과거 현대그룹 재직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국제용이 아니라 안방퉁수에 불과할 뿐이란 것이다.지난번 전두환 내외를 청계천에 초청해 놓고 전두환의 이미지 때문에 거짓말로 초청한 적이 없다고 한 그 발언을 되새겨 보자.결국은 5공 때에 전두환 권력을 등에 업고 엄청 출세가도로 달렸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결국은 출세의 은인를 물리칠 수 없을 터..(술까지 대접해 놓고 공갈치는 이명박) 이명박이가 제일 전성기를 누리는 시절은 바로 전두환 정권 때일 것이다.그 당시 경제인 회의 때 언제나 상석에 앉아 있을 정도였으니..물론 노태우 때는 말단 하석에 배치되어 졸았다는 이명박이고 보면..현대그룹의 몰락도 이러한 권력배경으로 하는 금융특혜라고 필자는 생각을 한다.그당시 현대그룹의 부채비율을 보면 능히 알 수 잇을 터이고,따라서 이명박의 타고난 스타일인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한 이미지는 노무현처럼 외교정책의 실패로 나타난다.   그리고 약한 자에 강한 이미지는 바로 서울시장 때처럼 황제테니스나 서민정책의 실패로 나타나는 것이다.이러한 교활하고 약삭빠른 장사치 마인드는 노무현에 이어서 이 나라를 빈익빈 부익부라는 부의 불균형과 권력편중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리고 이명박 주위의 측근들을 보면 대체로 맹종과 굴복을 통한 권력지향주의자들로서 결국은 노무현처럼 능력도 없는  코드,측근 등을 통해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갈 공산이 아주 큰 것이다.결국은 경제정책이든 국정운영이든 권위적 퍼스낼리티를 통한 독선과 아집에 찬 그러한 국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선천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이다. 끝으로 정두언에게 한 마디만..경부운하로 3만불 시대를 열수가 있는 지,이명박과 정두언 두 사람은 자신들의 서울시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그러고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련지............   뉴데일리 자유토론방 글쓴이:낭인논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