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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친 세상이다, 특히 탄핵
탄핵이란 사법절차에 의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위헌 위법행위를 의회가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다. 고위공직자의 범법을 추궁하지 못한다면, 권력통제도 헌법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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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작에 미쳤지~~ㅠㅠ
한놈 방탄을 위해서 정치는 실종되고 미친 짓거리만 합니다.위헌 정당 해산이 답입니다.
첫댓글 진작에 미쳤지~~ㅠㅠ
한놈 방탄을 위해서 정치는 실종되고 미친 짓거리만 합니다.
위헌 정당 해산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