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
현행 의대 교육 ‘6년→5년’ 단축 검토
정부가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사태를 막기 위해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생 장기 휴학에 따른 의사인력 공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하도록 설득하되, 그럼에도 미복귀하는 학생들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사유, 증빙 등을 철저히 검토해 휴학을 승인한다.
이 부총리는 “집단 목적 달성을 위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주기 바란다”며 “이런 절차와 여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계속 복귀하지 않는 경우는 각 대학에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61208.html
재학생 휴학 자체를 계속 불허하자니 집단소송 당할 게 뻔하니까
'동맹휴학 의사 없음 증명 및 내년 즉시 복학'을 전제로 일단 허용은 하되
공백 메우려고 기존 학제 6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걸 검토한다네요.
일말의 정책적 숙고 없이 무능과 무대뽀로 일관하는 대단한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