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박사님 안녕하세요!</p><p>핸드북 11판 추록 올려주신 걸 이제야 봤는데요, 부당결부금지원칙 파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p><p> </p><p>작년에 예비, 1순환 들을 때 행정기본법 13조 조문에 따라 관련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강조하셔서</p><p>여러 운전면허의 취소 시 부당결부금지원칙을 검토하지 말고 비례의 원칙으로 가라고 하셨었는데,</p><p>추록을 보니 '의무'가 '반대급부'로 바뀌어 있고 구체적 검토에도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한 판례를 써주셨습니다.</p><p> </p><p>즉, 작년에 배운 것처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지 말고</p><p>운전면허취소 관련 사안에서도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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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넓게 보는게 학계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