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6년 기초자치단체 출범[e미래뉴스]

[미래교육신문]

제주도 2026년 기초자치단체 출범...교육지원청도 1곳 신설

서부교육지원청 신설...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 이관 교직원 업무 경감

[제주=차승현기자]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교육지원청도 1곳 더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등 3곳의 자치단체가 있다.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선거를 통하지 않고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이에 도는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 맞춰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영훈 지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8년간 국가 사무 5,321건이 이양돼 인구 증가, 경제성장, 투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도민이 시장(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대표로 도의원만 선출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약화되고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면 지역 교육지원청도 1곳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도내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이뤄져 있다.

행정기관이 변경될 경우 제주시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서귀포교육지원청으로 현 제주시교육지원청 일부 업무를 이관 교직원들의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변경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교육지원청 신설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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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기초자치단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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