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법원이 직접 기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사랑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직접 기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의 주체는 공소청이며, 법원은 기소된 사건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1.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 행정안전부 소속)
   • 수사만 담당합니다.
   •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한 뒤, 공소청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2. 공소청 (법무부 소속)
   •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합니다.
   •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해서 넘긴 사건을 검토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기소)합니다.
3. 법원 (사법부)
   • 재판과 판결을 담당합니다.
   • 공소청이 기소한 사건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요약하자면:

• 수사: 중수청 및 경찰
• 기소 (재판에 넘김): 공소청
• 재판 및 판결: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