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형사법 사례연습"(2판, 도서출판 정독) 리뷰

[킹스필드]

1. 구 성
이승준 교수님의 형사법 사례연습은 형법/형소법 진도별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고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형사법 문제와 유사한 형식인 통합 사례 형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6개의 기본사례문제와 + 4개의 연습문제로 되어 있어 총 30개의 사례를 익힐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유사 형태의 변시나 모의시험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30문 정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실제 답안에 포함된 쟁점의 양을 생각하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2. 내 용
(1) 사례 문제의 해답은 묻는 질문에 따라 크게 ‘문제의 소재 파악’, ‘형사책임(형법 쟁점)’, ‘형사소송법 쟁점’의 순서로 답안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설 부분 뒤에는 참고판례와 답안작성의 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크게 느낀 것은 첫 부분인 문제의 소재와 답안 작성 팁이 자세하고 친절해서 이 부분을 잘 읽고 이해한다면 학교에서 사례 강의를 듣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 같다는 점입니다.

(2) 최신 판례 문제가 많습니다. 책 맨 뒷편의 판례색인을 통해 페이지를 따라가면 어떻게 사례화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교수 사례 저서 답게 답안 내용이 풍부합니다. 또 각주 형식으로 사견에 따른 답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실무 입장을 소개한 부분도 있어 심화된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점도 좋습니다.

(4) 각 사례마다 이름이 있어(예, 사례 16: 교도소 동기 노부부 강도 사례) 사례 내용과 쟁점 기억이 잘 나고, 또한 중복된 내용들이 최소화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책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답안에서 수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밑줄 긋기, 형광펜 활용을 한다면 시험 직전에 빠른 1독이 가능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5) 뒷 부분 ‘연습문제’의 답안들은 보다 실제 답안 형태에 가까운 축약된 서술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답안 작성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6) 책 뒷편에 부록으로 ‘주요 형사특별법 및 구성요건’이 있는데, 특별형법 중 반드시 알아야하는 부분만 표시되어 있어서 변호사시험 대비에 유익해보입니다.

3. 나가며
책을 처음 보았을 때,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로민정”과 크기와 두께가 거의 같아서 왠지 모를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형법과 형소법을 최소 1회독 하신 상태에서 변시 기출 문제 외에 최신 판례가 반영된 양질의 문제를 찾는 분들이라면 만족을 느끼실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