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100일 운영 현황

[힘힘]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100일 운영 현황

2023.02.21

•  첨부파일
• (2월 21일자 조간)대한상의_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_100일_운영_현황.pdf

 담당부서 규제혁신팀

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원... 민관이 함께 해결사로 나서

- 대한상의 민관합동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오픈 100일 만에 102건 접수
- 분야별로는 ①경영애로, ②투자애로, ③노동 규제 順... 단일 주제로는 ‘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전국으로 확대·운영... 지역 기업의 현장애로 전달하는 ‘메가폰’ 역할

대한상의에 설치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11조원이 넘는 투자 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에 해결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일‘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픈한 이후 100일 동안 접수받은 102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규제에 막혀 계획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과제만 총 25건, 11조 6,900억원 규모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계획한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접수’와 ‘정책조정’을 분리해 민과 관의 강점을 극대화한 민관 합동 규제개선 채널로, 지난해 11월 설치됐다. 전국 7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센터에서 접수한 기업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소관부처에 전하고, 부처의 검토결과를 건의기업에게 피드백한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얽히고설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투자애로 과제는 산업부로 전달해 이해관계자 협의 및 현장점검 등을 진행한다.

<그림>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 프로세스

분야별로는 ①경영애로, ②투자애로, ③노동 규제 順... 단일 주제로는 ‘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표> 분야별 건의과제 비중

대한상의가 현장에서 발굴한 주요 건의를 보면, 분야별로는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경영애로’가 3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투자애로’(24.5%), ‘노동’(14.7%), ‘환경’(14.7%), ‘신산업’(7.8%), ‘입지(2.0%)’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면에서는, 전체 건의의 약 10%가 산업단지 입주 기준 완화와 인프라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산업단지 제도에 여러 지역기업들이 어려움의 목소리를 냈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가능업종과 면적이 산업단지 조성 당시를 기준(2010년)으로 배정돼 신산업의 경우 입주가 사실상 불가하다. 농공산업단지에 위치한 B사의 경우에도, 현재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 중이다. 신규 투자를 제안받고 있지만, 여유 용수가 부족해 투자 확대 여부는 불확실하다.

지역별 접수센터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관련 애로가 다수 접수되어 인력수급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업종과 근무시간이 실제 지방의 외국인력 고용 현황과 큰 괴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접수과제 중에는 수소복합충전소와 관련한 애로 해소요청도 있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건폐율이 낮아 수소복합충전소 구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C사는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폐율 완화제도(20%→30%) 상시화를 건의했다. 그 외 LPG충전설비와 수소충전설비간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대한상의 이상헌 규제혁신팀장은 “접수센터를 통해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결된 과제는 많지 않다”며 “투자·규제애로의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전국 7개 지역에 설치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참고 주요 과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