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ing a republic of prosecutors금감원장까지 검찰 출신…'검찰공화국' 만드나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Building a republic of prosecutors

금감원장까지 검찰 출신…'검찰공화국' 만드나

검찰편중 비판에도 이복현 전 검사 내정

과연 적재적소 유능한 인물 쓰는 게 맞나

Thursday, June 9, 2022 중앙일보

Out of 14 commissioner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since its founding in 1999, 13 were bureaucrats or experts in the financial field. Overseeing the financial watchdog requires high-level expertise. An exception was a former lawmaker with a civilian activist background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e was short-lived.

A former prosecutor with expertise in financial crimes has been named as the new governor of the FSS. Lee Bok-hyun served as a senior prosecutor at the Seoul Nor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fter majoring in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passed the bar exam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 exam. He had been involved in investigations of bribery at Hyundai Motor, the cheap sale of Korea Exchange Bank to Lone Star and the power abuse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He approached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context of financial crime.

With Lee’s appointment, the stalled investigations on Lime and Optimus Asset Managements could pick up. But the FSS’s role goes beyond crim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gave high scores to the candidate for his ability to carry out investigations to ensure economic justice. But the financial community could feel intimidated by the new commissioner.

President Yoon Suk-yeol’s favoritism toward prosecutors went too far. He has seated former prosecutors in key posts in charge of personnel affairs and intelligence. His loyalists from top law enforcement have come to dominate ministerial and vice-ministerial posts at the justice ministry as well as at the assistant ministerial-level 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ecretary to the prime minister and head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o name a few. Kang Soo-jin, a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Law School floated as candidate for the head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lso comes from the prosecution.

The Democratic Party (DP) accused Yoon of envisioning a “republic of prosecutors.” Even the People Power Party (PPP) believes it’s excessive.

Yoon ran for president as soon as he retired as prosecutor general after 26 years in the prosecution. His resource pool could be restricted to prosecutors. But if he seats a former prosecutor at the top of the financial watchdog, he goes overboard. The move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Given the strict work culture of the prosecution, the new administration could fall into a collective mindset.

President Yoon said the principle of appointment is to recruit the right person to the right post. The presidential office ensures it pays heed to critical voices and endeavors to recruit competent figures. Given its past choices, however, it raises questions over what endeavors it has really been making.

금감원장까지 검찰 출신…'검찰공화국' 만드나

검찰편중 비판에도 이복현 전 검사 내정

과연 적재적소 유능한 인물 쓰는 게 맞나

Thursday, June 9, 2022 중앙일보

1999년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이래 원장 14명 중 13명은 관료거나 전문가였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여서다. 유일한 예외가 문재인 정부 때 시민단체 출신 정치인인데 단명했다.

어제 금융감독원장으로 특수통 검사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초유의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다. 이 원장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란 점에서 여느 검사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차 비자금 사건이나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의 수사참여에서 보듯, ‘범죄’란 프리즘으로 기업과 금융을 바라봤던 사람이다.

그간 봐주기 논란을 빚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수사는 물론 각종 금융범죄 수사를 원활히 지원할 순 있겠으나 금감원의 업무는 그 이상이다. 금융위에선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준법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했던데, 과연 적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경제계에선 특수통 검찰에 대해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번 인사로 금융권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더 우려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검찰중용 흐름의 고착이다. 윤 대통령은 인사·정보가 모이는 요충지에 검찰출신을 배치해 왔다. 법무부 장·차관은 그렇다 쳐도 국정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법제처장, 대통령실 공직기강·법률·총무·인사비서관까지 ‘윤석열 라인’으로 채웠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명되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 출신이다.

야권에서 “윤석열 검찰라인이 검찰공화국을 향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타당한 우려다. 오죽하면 여권에서도 “지나치다”고 하겠는가.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으로서 준비 기간이 짧아 핵심 그룹을 확장할 틈이 없었던 점은 이해한다. 평생 검사였으니 신뢰할만한 사람들 대부분 검찰출신일 것이다. 하지만 독립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기관까지 검찰출신을 앉히는 건 과하다. 무엇보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까지감안하면 끼리끼리의 ‘집단사고’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검찰 편중인사’란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와중에도 또 검찰출신을 발탁한 건 오만해 보이기까지 한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도 “내부적으로 (비판을) 잘 듣고 있다”면서도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은 변함없고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장 등 일련의 인사를 보며 어떤 원칙이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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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Dr. Jekyll and Mr. Hyde)


1.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Dr Jekyll and Mr Hyde)》(원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이지만 한국에는 줄인 제목으로만 알려져 있다. 영미권에서도 종종 줄여서 부른다.)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단편소설이다. 그 내용은 변호사인 찰스 어터슨이 그의 오랜 친구인 헨리 지킬 박사와 사람을 혐오하는 사람인 에드워드 하이드의 괴상한 관계의 조사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1886년에 처음 출간되었다. (출간될 당시에는 정관사 "The"가 붙어있지 않았다.)
이 책이 환각제의 영향하에 쓰였다는 주장이 있다. 집필 당시에, 스티븐슨은 지역 병원에서 버섯류인 맥각으로 치료받고 있었다. 맥각이 LSD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일부의 소문과는 반대로, 맥각은 예측할 수 없는 양의 비슷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LSD가 합성된 것도 바로 맥각류의 파생 종으로부터 인데, 그것은 맥각의 활성 성분의 순수한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이 자아와의 싸움을 주제로 한 것과, 이것이 그에게 통제 불능의 느낌을 준 우연한 마약 복용 경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일 수도 있다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is a Gothic novella by Scottish author Robert Louis Stevenson, first published in 1886. The work is also known as The Strange Case of Jekyll Hyde, Dr. Jekyll and Mr. Hyde, or simply Jekyll and Hyde. It is about a London legal practitioner named Gabriel John Utterson who investigates strange occurrences between his old friend, Dr. Henry Jekyll, and the evil Edward Hyde. The novella's impact is such that it has become a part of the language, with the vernacular phrase "Jekyll and Hyde" referring to people with an unpredictably dual nature: outwardly good, but sometimes shockingly evil.


2.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Dr. Jekyll and Mr. Hyde) 줄거리
 
어주미의 어터슨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지킬 박사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그저 호기심과 걱정에서 시작되었다. 그 조사는 하이드가 명망있는 국회의원의 잔인한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을 때 양상이 바뀐다. 어터슨이 그 범죄 수사를 돕게 되자, 지킬은 점점 더 은둔적이고 우울해지고, 어터슨은 지킬 박사가 하이드씨를 돕고 있다고 믿게 된다.


결국, 지킬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정신적 부담에 사로잡힌 채 그의 실험실에 그 자신을 고립시킨다. 어터슨의 다른 친구인 래니언이, 지킬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끔찍한 정신적 충격으로 갑작스레 죽는다. 결국, 지킬의 집사가 어떻게 해서 지킬의 잠긴 실험실에 들어와서 지킬을 죽인 낯선 사람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러 어터슨에게 온다. 그들은 함께 실험실에 있는 낯선 사람은 하이드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만 자살로 죽은 하이드의 시체를 찾아낼 뿐이었고 지킬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마침내, 어터슨은 그의 죽은 친구가 그에게 남긴 두 통의 편지를 읽는다. 첫 번째 것은 래니언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편지는 하이드는 지킬의 연구로 만든 약물에 의해 지킬이 육체적으로 다른 자아로 변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래니언이 직접 목격했다고 밝힌다.


다른 편지는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게 하는 두 가지 모습-선과 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일어난 일을 밝힌 지킬로부터의 고백이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양분하고 고립시킬 수 있다는 이론에 관해 실험하고는, 그는 한 사람을 그의 악한 면의 화신으로 바꿀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 그의 선한 면을 순수한 선으로 만들 수 있는 약물을 창조해 냈다. 그 약물을 그 자신에게 사용한 후, 지킬은 육체적으로 작아졌고 동시에 그의 악한 본성은 강력해졌다. 이 인격은 에드워드 하이드라고 불리었다. 하이드로서 약간의 시험을 행한 이후에, 지킬은 그가 지킬 박사로서는 결코 저지르지 못할 모든 금지된 반사회적인 기쁨에 취하기 위해 곧 이 변화를 정기적으로 겪기 시작한다. 그러나 하이드의 모습은 더 강하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지킬이 반작용제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게 되었다. 하이드가 살인을 저지른 후에, 지킬은 약물을 먹기를 그만두기로 하지만, 결국 하이드의 모습에의 중독은 저항하기엔 너무 강하게 진행되어 버렸고, 그는 다시 약물을 복용했다.


지킬은 결국 약물 없이도 하이드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약물의 반작용제는 효력을 잃기 시작했고, 약물이 그의 분류 선반에 있는 동안까지만 지킬이 그의 원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지킬에게는 그 약물만의 희귀한 재료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특히 그가 처음에 아주 많은 양을 얻은 "소금"이 없었다. 이 소금의 새로운 공급분은 효력이 있는 약물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는 처음에 그 이유를 새로운 공급분에 불순물이 있어서라고 여겼지만, 마침내 그는 최초의 주문에 불순물이 있었고, 약물에 있는 그 "알 수 없는 불순물"이 그 효력에 필수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 불순물이 섞인 소금을 더 이상 구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이드로 영원히 남게 될 운명에 처하여 자살을 택하였다.
 
Gabriel John Utterson and his cousin Richard Enfield reach the door of a large house on their weekly walk. Enfield tells Utterson that months ago, he saw a sinister-looking man named Edward Hyde trample a young girl after accidentally bumping into her. Enfield forced Hyde to pay her family £100 to avoid a scandal. Hyde brought Enfield to this door and gave him a cheque signed by a reputable gentleman later revealed to be Doctor Henry Jekyll, Utterson's friend, and client. Utterson fears Hyde is blackmailing Jekyll, as Jekyll recently changed his will to make Hyde the sole beneficiary. When Utterson tries to discuss Hyde with Jekyll, Jekyll tells Utterson he can get rid of Hyde when he wants and asks him to drop the matter.


One night in October, a servant sees Hyde beat Sir Danvers Carew, another one of Utterson's clients, to death and leave behind half a broken cane. The police contact Utterson, who leads officers to Hyde's apartment. Hyde has vanished, but they find the other half of the broken cane. Utterson recognizes the cane as one he had given to Jekyll. Utterson visits Jekyll, who shows Utterson a note, allegedly written to Jekyll by Hyde, apologizing for the trouble that he has caused. However, Hyde's handwriting is similar to Jekyll's own, leading Utterson to conclude that Jekyll forged the note to protect Hyde.


For two months, Jekyll reverts to his former sociable manner, but in early January, he starts refusing visitors. Dr. Hastie Lanyon, a mutual acquaintance of Jekyll and Utterson, dies of shock after receiving information relating to Jekyll. Before his death, Lanyon gives Utterson a letter to be opened after Jekyll's death or disappearance. In late February, during another walk with Enfield, Utterson starts a conversation with Jekyll at his laboratory window. Jekyll suddenly slams the window shut and disappears, shocking and concerning Utterson.


In early March, Jekyll's butler, Mr. Poole, visits Utterson and says Jekyll has secluded himself in his laboratory for weeks. Utterson and Poole break into the laboratory, where they find Hyde's body wearing Jekyll's clothes, apparently having killed himself. They find a letter from Jekyll to Utterson. Utterson reads Lanyon's letter, then Jekyll's. Lanyon's letter reveals his deterioration resulted from the shock of seeing Hyde drink a serum that turned him into Jekyll. Jekyll's letter explains he had indulged in unstated vices and feared discovery. He found a way to transform himself and thereby indulge his vices without fear of detection. Jekyll's transformed body, Hyde, was evil, self-indulgent, and uncaring to anyone but himself. Initially, Jekyll controlled the transformations with the serum, but one night in August, he became Hyde involuntarily in his sleep.


Jekyll resolved to cease becoming Hyde. Despite this, one night he had a moment of weakness and drank the serum. Hyde, his desires having been caged for so long, killed Carew. Horrified, Jekyll tried more adamantly to stop the transformations. Then, in early January, he transformed involuntarily while awake. Far from his laboratory and hunted by the police as a murderer, Hyde needed help to avoid capture. He wrote to Lanyon in Jekyll's hand, asking his friend to bring chemicals from his laboratory. In Lanyon's presence, Hyde mixed the chemicals, drank the serum, and transformed into Jekyll. The shock of the sight instigated Lanyon's deterioration and death. Meanwhile, Jekyll's involuntary transformations increased in frequency and required ever larger doses of the serum to reverse. It was one of these transformations that caused Jekyll to slam his window shut on Enfield and Utterson.


Eventually, one of the chemicals used in the serum ran low, and subsequent batches prepared from new stocks failed to work. Jekyll speculated that one of the original ingredients must have had some unknown impurity that made it work. Realizing that he would stay transformed as Hyde, Jekyll wrote out a full account of the events and locked himself in his laboratory with the intent to keep Hyde imprisoned and, as Poole and Utterson smashed down the door to the laboratory, committed suicide by po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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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키호테 Don Quixote /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2)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3)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Wells)
(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선물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4. 영한대역 칼라 만화 징기즈칸(Genghis Khan) : 5권(각권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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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한대역 칼라만화 삼국지(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 나관중 / 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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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솝우화 10권(오디오 CD 포함) : 할인 가격 30,000원

7. 위 도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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