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한중사회보험 협정안 및 증명서 발급 방법

[칭한모엔젤]

한중 사회 보험 협정 안에 따른 재 중 교민들의 중국 의료 보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 한. 중 사회보험 협정의 취지

   원래 2011년 7월 1일 자로 시행된 ,사회 보험법,에 의해 재 중 경제 활동 외국인의 경우 사회 보험 납부가 의무화 되었으며

   각 지역 성의 실시 세칙에 따라 외국인의 사회 보험 납부는 시행 중인 제도 입니다.

   이번 한.중 사회보험 협정으로 불균형적인 재중 한국인의 사회 보험 납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되었으며 7월 중순

   세부 항목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타결, 양국 정부 및 국회의(중국은 국무원의 심의 및 승인) 최종 승인을 거쳐 2012년 12월  

   말,2013년 1월초 발효 될 예정입니다.

2. 한.중 사회보험 협정 타결안 내용(의료보험 관련 내용)

   1) 의료 보험 적용 대상자

      - 중국 사회보장 법상 의무가입 외국인은 외국인 취업증.전문가 증 등을 취득하고 거류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취업한 자

        입니다.

          파견근로자(주재원),

        단기근로자(현지채용자),

        자영업자 및 투자자(독립외자법인 이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자),

        대한민국 공무원

   2) 중국 의료보험의 면제 기간

       면제의 시점: 중국내 한국 근로자가 면제를 신청 한 날 보부터 계산

       면제의 종점: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되며 그 이후에는 중국 의료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함.

   3) 의료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

        민영 의료보험(즉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의료보험) 상품 중 중국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 한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국의료보험 납부가 면제 됨(손해보험/생명보험

      여부와는 상관이 없음)

   4) 협정 발효 이전 가입자에 한해서만 중국의료보험의 가입이 한시적으로 면제 됩니다.

3. 대책

   1) 중국 의료보험료의 비율

      - 공식 급여의 11.5%(사용자 9%, 근로자 2.5%)

      - 월 급여 1만원 책정시 월 1,150원 년 13,800원 의료 보험료 납부

   2) 자신이 한국에서 가입 한 상품 검색 및 활용(중국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

   3) 저렴한 비용의 한국 민영 보험 상품 가입으로 중국 의료보험 1년 간 면제 받음

◈ 국민연금/민영의료보험/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

1.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1)       발급 대상자

-         한국 사용자에 의하여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

-         중국에서 채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         중국에서 합법적인 자영업을 하는 자

-         중국에서 독립외자법인 및 합작법인에 투자한 자

-         중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한국학교 교장, 교사 등)

2)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서식자료

-         중국 파견, 현지취업, 자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파견증명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3)       발급 신청 방법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극동빌딩 22층    TEL 82-2-2176-8700)

-         신청방법

: FAX 또는 우편으로 신청

( FAX NO. 82-2-3485-9804)

-         가입증명서는 우편으로 송부

4)       한국 가입증명서 중국 제출

-         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

: 사회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청일자 전에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익월부터 보험료 면제

           : 사회보험이 미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외국인 사회보험 납입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증명서 제출, 그 후 보험료 면제

2.      민영의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1)       발급 대상자

-         한국 사용자에 의하여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

-         중국에서 채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         중국에서 합법적인 자영업을 하는 자

-         중국에서 독립외자법인 및 합작법인에 투자한 자

-         중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한국학교 교장, 교사 등)

2)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         민영의료보험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서식자료

(발급 신청서에 보장내용, 보장기간 표기)

-         보험증서 첨부

3)       발급 신청 및 중국 제출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과 동일

3.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1)       발급 대상자

-         한국 사용자에 의하여 파견된 근로자

-         공무원 : 영사, 한국한교 교사 등

2)       발급 신청 방법

-         고용보험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의 고용보험 가입 확인란에 가입여부 Check!!!

3)       발급 신청 및 중국 제출 방법은 국민연금/민영의료보험 가입증명서와 동일 

[ⓣⓡⓘⓖⓖⓔⓡ]

나이스~!!! 진정 깔끔한 마무리 정보 입니다...
자... 그럼 슬슬 준비해 볼까요~

[영웅]

강소성 상주常州는 해당지역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알수 있나요?

[칭한모엔젤]

중국 전역이 해당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