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심화이론복습자료 질문</p><p> </p><p>1회 94.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근로3권 조항, 언론 출판의 자유조항, 연소자와 여성의 근로의 특별보호조항 을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으로 인정하고, 국가배상청구권과 형사보 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만을 구속한다고 하여 그 대사인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p><p> </p><p>2회 14. 일반음식점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음식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음식점 시설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다.</p><p> </p><p> </p><p> </p><p>두 지문 왜 틀린건가요?ㅠㅠ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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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지문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다수설의 내용입니다.
헌재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없습니다.
2. 장사하는 방식(직업의 자유)을 제한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