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보호소년처우법에 제2조에 '보호소년'은 제7호 ~ 제10호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원조항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법 제43조 제2항은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3조 제1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여기서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등에 위탁)ㆍ제6호(아동복지시설등에 위탁)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구요. 아니면 제33조 제1항의 내용 중 보호소년과 관련이 있는 제7호만을 지칭하는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규정과 관계없이 보호소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제2조와 같이 7~10호로 답하셔야 합니다.
3.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의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규정은 법원이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부과하게 되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부과할 것인지는 형법의 규정이 따라 법원의 재량입니다.
4. 그 조항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 유죄판결 등을 선고할 때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고, 제2항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시에 부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집행유예가 아닐 때)에 부과하도록 두가지의 부과시점을 규정한 것입니다. 겹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첫댓글 1. 보호소년처우법에 제2조에 '보호소년'은 제7호 ~ 제10호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원조항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법 제43조 제2항은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3조 제1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여기서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등에 위탁)ㆍ제6호(아동복지시설등에 위탁)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구요. 아니면 제33조 제1항의 내용 중 보호소년과 관련이 있는 제7호만을 지칭하는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규정과 관계없이 보호소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제2조와 같이 7~10호로 답하셔야 합니다.
2. 네.
3.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의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규정은 법원이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부과하게 되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부과할 것인지는 형법의 규정이 따라 법원의 재량입니다.
4. 그 조항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 유죄판결 등을 선고할 때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고, 제2항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시에 부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집행유예가 아닐 때)에 부과하도록 두가지의 부과시점을 규정한 것입니다. 겹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