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대선후보의 쿠바 정책 성향 분석/공화당 주요 지도자층의 쿠바 관계 정상화 반대로 당분간 엠바고 해제는 어려울 듯/민주당은 찬성, 공화당은 반대

[일출산]

제목

미국 주요 대선후보의 쿠바 정책 성향 분석

게시일

2015-08-28

국가

미국

작성자

임소라(마이애미무역관)

품목

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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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대선후보의 쿠바 정책 성향 분석

- 공화당 주요 지도자층의 쿠바 관계 정상화 반대로 당분간 엠바고 해제는 어려울 듯 -

- 민주당은 찬성, 공화당은 반대, 당별 뚜렷한 쿠바정책 엿보여 -

□ 대쿠바정책은 대선후보들에게 주요 이슈

 ○ 지난 12월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선언 이후 미국의 대쿠바 정책은 2016 대선후보들에게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주요 진전 상황

일시	내용
2014.12.17.	미국-쿠바 국교정상화 진행 선언
2015.1.12.	쿠바, 정치사범 53명 석방
2015.1.16.	미국, 쿠바 엠바고 완화
2015.4.11.	제7차 파나마 미주정상회담 참석,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의장 간 정상회담 실시
2015.4.14.	미국,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
2015.7.30.	워싱턴에 쿠바 대사관 개소
2015.8.14.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 개소

 ○ 오바마 정부는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굳히기 단계에 들어가고 있음.

  - 지난 8월 20일, 올해 안에 쿠바로의 항공기 정기노선 편성을 가능하도록 여행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미국인들의 자유로운 쿠바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기도 했음.   

□ 주요 대선후보자의 쿠바 정책에 대한 입장

2016년 공화당 주요 대선후보

 

주: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마르코 루비오, 젭 부시, 도날드 트럼프, 테드 크루즈, 랜드 파울, 스캇 워커

자료원: The Hill

 ○ 공화당이 지난 12월 오바마 대통령이 관계정상화 선언을 했을 때부터 지도층을 중심으로 대다수의 당원이 오바마의 쿠바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이 중 2016 대선을 위한 당내 경선 출사표를 던진 마르코 루비오와 테드 크루즈, 젭 부시는 쿠바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화당 후보임.

  - 마르코 루비오와 테드 크루즈는 쿠바 이민자 2세이며, 젭 부시는 쿠바계 인구가 많은 플로리다 주의 전(前) 주지사 출신임.

 ○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는 오바마의 쿠바 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당선 후에는 오바마의 정책을 전면 무효화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음.

  - 루비오는 오바마의 정책이 “실패한 외교정책”이며, “쿠바인들이 고통 받는 이유는 미국인들이 쿠바에 여행을 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쿠바 정부의 잔인한 독재정치 때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함.

  - 또한 "오바마는 외교정책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자신은 쿠바가 민주주의 체제로 전면 전환할 때만 엠바고 해제를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함.

  - 일각에서는 루비오의 이러한 강경대응이 쿠바계 이민자 2세라는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비즈니스 기회로 생각하는 기업가들에 반감을 사 선거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사기도 했음.

루비오의 선거 캠페인

자료원: 마르코 루비오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

 ○ 또 다른 공화당의 유력 후보인 젭 부시 역시 오바마의 쿠바와의 관계정상화 선언에 대해 "오바마의 경솔한 외교정책의 수혜자는 악랄한 카스트로 형제일 뿐"이라며 반대함.

  - 부시는 약 180만 명이 넘는 쿠바계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의 전(前) 주지사로, 부시가 플로리다에서 사업을 확장하던 1980년대에는 미국-쿠바 간 관계 개선에 반대하는 플로리다의 영향력 있는 쿠바인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음.

 ○ 미국의 이민정책에 대해 극 보수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도날드 트럼프는 쿠바 정책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민자들에 대한 잇따른 부정적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음.

  - 트럼프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멕시코인들은 강간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벽을 건설해야”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됨.

공화당 후보	이력	대쿠바 태도	비고
젭 부시	前 플로리다 주지사	강경 반대	보수 쿠바계 지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	강경 반대	쿠바계 이민 2세
도날드 트럼프	-	강경 반대	-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	강경 반대	쿠바계 이민 2세
스캇 워커	위스콘신 상원의원	중도 반대	-
랜드 파울	켄터키 상원의원	중도 찬성	농업중심 지역구

 ○ 민주당의 주요 대선 후보로는 힐러리 클린턴, 버니 샌더스, 마틴 오말리가 있으며, 세 후보 모두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입장임.

2016년 민주당 주요 대선후보

    

주: 왼쪽부터 힐러리 클린턴, 버니 샌더스, 마틴 오말리

자료원: 구글 이미지

 ○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전 국무장관 출신으로 쿠바의 테러지원국 지위 해제와 엠바고 해제, 워싱턴과 아바나의 대사관 개소 등을 지지해오고 있음.

  - 힐러리 클린턴은 과거 2008년에는 "때가 아니다"라며 쿠바 정책의 변화를 반대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던 시절(1996년)에는 헬름 버튼 정책을 지지했음.

  - 하지만 최근 클린턴은 "쿠바를 고립시키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입장 변화에 대해 설명했음.

  - 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 공화당 후보 젭 부시는 "우리에게는 원리원칙을 지키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클린턴의 입장 변화가 여론에 따른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음.

헬름-버튼 법안(쿠바 자유민주연대법) 발효(1996년~)

비무장 구호단체(Brothers of the Rescue) 항공기 격추로 3명의 미국인이 사망한 사건(1996년) 발생 이후 의회 내에서 엠바고 강화에 대한 초당적 합의로 쿠바 정부에 대한 국제 금융기관 가입금지 등 국제적 제재 발효된 법안

 ○ 버몬트 주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와 전(前) 메릴랜드 주 주지사 출신의 마틴 오말리도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개선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 지지하고 있음.

민주당 후보	이력	對쿠바 태도	비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찬성	전(前) 영부인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	찬성	-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찬성	-

□ 쿠바로의 자유로운 여행, 쿠바와의 비즈니스 기회를 기대하는 여론은 확대됨.

 ○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Pew Research)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3%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찬성했으며, 72%가 엠바고를 해지해야 한다고 대답함.

  - 이는 오바마가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1월 실시했던 설문조사보다 각각 10%, 6% 증가한 수치임. 이 중 자신을 공화당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도 56%, 59%로 과반수를 넘었음.

  

자료원: PEW Research Center

□ 시사점

 ○ 쿠바의 엠바고 전면 해제는 당분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대통령이 엠바고를 수정(완화 또는 강화)할 권한이 있지만 전면 해제할 권한은 의회에게 있기 때문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층의 반대가 강경한 상황에서 엠바고 해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대통령의 엠바고 해제의 선결조건인 쿠바 정부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현재 라울 카스트로 정권 내에서 가능성이 희박함.

 ○ 미국 기업들도 쿠바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섣불리 시도하지 않고 있음.

  - 현재 한국과 쿠바 사이에 별도의 교역 제재는 없으나 쿠바 정부의 대금 결제 불능 등 교역에 따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

자료원: 현지 주요 언론, PEW Research Center 및 KOTRA 마이애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