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023년도 예산안 발표... 사회 안전망 강화 싱가포르 EMERiCs -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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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2023년도 예산안 발표... 사회 안전망 강화

싱가포르 EMERiCs - - 2023/02/24

☐ 세원 확보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주안점

◦ 싱가포르 2023년도 예산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0.1%로 낮춰 

- 싱가포르 정부가 2023년도 새 예산안(2023 national budget)을 발표했다. 2월 14일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부총리는 1,042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01조 626억 원)로 편성된 예산안을 공개하였다. 

-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은 GDP 대비 0.1%인 4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3,879억 원) 적자 예산으로 꾸려졌다. 2022년에도 싱가포르 정부는 GDP 대비 0.3% 수준인 20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조 9,246억 원) 재정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 2025년부터 다국적 대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 싱가포르 정부는 재정 건전과 조세 공평에 주안점을 두고 세율 인상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다국적 대기업(MNE, large multinational enterprises)들에 15% 최저한계세율(minimum effective tax rate)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 싱가포르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율(minimum tax rate)을 통하여 다국적 대기업들에 과세하여 세 부담이 더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 간 이윤 이전을 통한 세원 짐식 방지 대책(BEPS 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initiative) 이행에 나서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들은 다국적 대기업들의 조세 회피 관행을 근절하고자 2021년 10월에 BEPS 2.0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영업 활동을 벌이는 다국적 대기업들은 연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한화 약 1조 386억 원)일시 싱가포르 조세 당국에 최저 15% 세율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 세원 확충을 위하여 세율 인상 이어가

- 싱가포르 정부는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 예산 재원 마련에도 골몰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의료를 비롯한 각종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세원 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고, 정부 지출과 수입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2022년 1월에 상품서비스세(GST) 세율을 2007년 이래 처음으로 8%로 인상한 바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2년 국내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훨씬 높은 6.1%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GST를 2024년 1월부터 다시 9%로 올린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 로렌스 웡 싱가포르 부총리는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에 정부 지출이 GDP 대비 19~20%에 달할 수 있다며 경고음을 울리기도 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싱가포르 정부는 각종 세금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지출을 2.6% 줄이고, 2023년도에 국고 세입(稅入)을 전년 대비 7.1% 많은 967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93조 8,362억 원)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도 안배

◦ 사회보장 지원금은 차등적으로 증액

- 싱가포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를 가계가 견딜 수 있도록 서민 지원 대책도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재무부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로렌스 웡 싱가포르 부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2023년에 싱가포르 국민이 계속되는 물가상승 압력을 견뎌야 한다”고 발언하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 싱가포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가계가 생활비 상승과 소비세 증세의 파고를 견딜 수 있도록 가계 보조금 지급액을 30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조 8,858억 원)만큼 늘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싱가포르 성인 국민은 소득에 맞게 ‘사회보장 패키지(Assurance Package)’란 이름의 보조금을 연간 700~2,25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67만 원~216만 원) 구간으로 수령하게 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사회보장 패키지에 96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9조 3,164억 원)를 할당하였다.

◦ 플랫폼 노동자 지원 대책 발표

- 싱가포르 정부는 소득이 적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 대책도 함께 내놨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부총리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월 소득 2,5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42만 6,100원) 이하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및 기타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고용보험(CPF, Central Provision Fund)에 가입하도록 하고 정부가 4년에 걸친 이행 기간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30세 이하 플랫폼 노동자들은 2024년 말부터 의무적으로 CPF 보통 및 특별 계정(CPF Ordinary and Special Accounts)에 기여금을 납입해야 한다. 30세 이상 플랫폼 노동자들의 CPF 가입은 선택 사항이다. 

-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 9월에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Platform Workers)를 발족하였고, 자문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CPF 가입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들과 플랫폼 기업들이 분담해야 하는 CPF 기여금을 각각 매년 2.5%와 3.5%씩 인상할 것을 권하였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CPF 기여금은 지출을 제외한 총소득 비율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SEAN Briefing, Singapore Budget 2023: Impact for Businesses, 2023.02.17.

CNBC, Singapore 2022 budget deficit set to be lower than expected; inflationary pressures persist, 2023.02.14.

Channel News Asia, Budget 2023: New support scheme for platform workers as they make increased CPF contributions, 2023.02.14.

Nikkei Asia, Singapore budget aims to cushion 'brutal' inflation with subsidies, 2023.02.14.

[관련정보]

1. 싱가포르, 2023년 예산안 발표 (202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