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참여가 정권교체를 위한 거라고? (온바오펌글)

[짱가]

재외국민 투표참여가 정권교체를 위한 거라고?
[2012-12-12, 16:21:50] 온바오	조회수:1062

▲ 중국 현지의 한국 어린이가 아버지가 찍은 투표용지를 진지하게 투표함에 직접 넣고 있다.

재외국민 선거가 70%를 웃도는 높은 투표율로 경이적 기록을 세우며 마치자, 대선 후보자들이 처음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상일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조국의 정치발전을 바라는 희망 또한 강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라고 말했으며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재외국민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이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하자는 열망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한다”고 해석했으며 박근혜 후보 측 원유철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재외국민선거에는 지난 4.11 총선의 2.8배에 달하는 수치가 참여했으나 전체 유권자의 7.1%라는 저조한 투표율"이라며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두 후보에게 묻고 싶다. 갑자기 재외국민 선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뭐고 분석과 평가의 기준이 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정계는 예초부터 재외국민 선거에 관심이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은 후부터 수년이 지난 올해 총선부터 재외국민 선거가 재개됐다. 국내 여의도 정치는 해외에서 장기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관심도 없었으며 거의 집 나간 자식 취급을 해왔다.

재외국민 선거를 주장하니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부정적 태도를 보였었다. 부정 투표, 교민사회 분열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 태도로 일관했었다. 심지어 세금도 안 내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는지 비상식 발언을 하는 정치인도 있었다. 지난 총선에서 재외국민선거 신고율과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자, "그 봐라"는 식으로 부정적 태도를 정당화시키려는 정치인들이 다수였다.

가령 부산이나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사전에 선거 참여의사를 밝히는 신고를 하고 서울에 가서 투표를 한다면 실제 참여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원유철 의원은 전체 유권자의 7%밖에 안 된다고 폄하하려 하지만 이는 재외국민선거 실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연길에 있는 교민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사전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고를 했어야 했으며 투표기간에 10시간 밤기차를 타고 선양총영사관에 가서 투표를 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박3일의 시간을 내야했다.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주민증만 갖고 인근 투표장을 찾아 투표를 하는 국내 상황과 비교하면 재외국민의 한 표는 단순한 한 표가 아니다. 국민의 마음을 어찌 후보 개인과 정치정당의 소견머리로 읽으려 하는가.


베이징 대사관 투표소에는 가족들이 손을 잡고 투표를 하러 왔다. 재외국민들은 부모가 찍은 투표용지를 아이들의 고사리 같으로 손으로 직접 투표함에 넣게 했다. 재외국민은 누구를 찍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식으로 키우겠다는 한국인의 정신을 소중히 여겼다. 아이들은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투표행위를 통해 실천적으로 느끼고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다.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에게 도장을 찍은 것은 특정 후보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자기 마음의 도장이었다.

주중대사관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교민이 방문했다. 이전까지 재외국민인 중국 교민이 대사관을 찾을 이유가 없었다. 올해 있었던 총선과 대선 재외국민선거를 통해서 해외공관이 현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외교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가 되느냐, 문재인이 되느냐가 어찌 국민 전체의 바램과 마음보다 더 중요하겠는가? 당사자들에게는 운명을 바꾸는 일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과정이다. 국내 유권자들은 후보에 따라 편이 갈리고 목소리를 키울지 모르지만 해외에서 투표는 상황이 다르다. 나라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타국에서 왜 그 먼길을 달려가겠는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자신에게 표를 주려고 달려간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대한민국 정치사적 측면에서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로 대한민국 정치가 세계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선거민주주의가 정치인들을 셈에 능한 교활한 소인배로 만들고 있다. 국내 유권자들도 덩달아 이해 관계에 따라 줄서기를 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선거민주주의는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출세시키고 특정정당에게 권력을 안겨줘 국가재정을 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재외국민선거에서 재외국민들만큼은 인물 중심, 정당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나라 중심, 국민 중심의 정치로 삼고 투표에 참여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줬다. 우려했던 부정선거도, 교민사회 분열도 없었다. 재외국민에게 드리는 영상편지 하나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던 그들이 어찌 먼 타국에 있는 국민의 마음까지 읽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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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하라씨]

본국에서 사는 국민들은 모두다 애국자라고 착각하며
해외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분들은 천덕꾸러기 로 취급하는 위정자들!............

글올리신분께서 울분을 토하시네요
기가막힌 세상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정녕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위정자가 과연 있기나 있습니까?...

글올리신님 안정 하세요
소인배들이 대인 흉내 내야만 살수있는 처참한 세상으로
타락한 세상을 불쌍하게 생각 하십시다
휴우!.........................

[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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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되던 제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모택동어록에 흰고양이던 검은고양이던 쥐를잡는고양이가
재대로된 고양이라하였다지요
자신들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않고 초당적으로 움직여
민심을 헤아려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도산적]

형님모주석이아니고등소평이그런말을헌거같고요. 형님글에공감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