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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이유, 좁은의미의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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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와 개인 즉 사회와 개인의 관계 지문은 사회 실재론 답은 ?아마도 사회유기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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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화접변에 관한 문제.. 인디언 춤... 답은 지배문화거부 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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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맞는것?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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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보험의 특징 맞는것 모두 고르시오.. ㄱ.강제가입 ㄴ.근로의욕저하 ㄷ.비용부담 ㄹ.능력별부담 답? ㄱ,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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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감사원 틀린것은? 대통령소속기관으로 대통령 지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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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환경오염의 개선,예방 청구권으로 맞는것 모두 고르시오.. ㄱ.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설정 요구 ㄴ.손해배상청구 ㄷ.조업정지요구 ㄹ.개선조치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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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ㄱㄷㄹ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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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원제의 특징이 아닌것? 신중한 입법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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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민사에 있어서 당사자가.. 어쩌구.. 답 자력구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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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원내각제 문제였나? 지문이...뭐 양당제 의회가 잘 갖춰진 국가였구... 아 기억이 가물...잘 모르겠어요...여튼 저는 다양한 국민의사 반영이라고 했는데..왜그렇게 했는지 기억이 가물 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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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국가에 의한 자유에 관한 지문... 맞는것 모두 고르시오.. 교육받을 권리 깨끗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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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여지 있음 .. 국가에의 자유까지 포함해서 청구권까지 골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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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직접세 맞는것... 답? 조세저항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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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토론과 설득 지문.. 아닌것? 소수보다 다수의 의견을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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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국가 환율정책???인플레이션발생 화폐가치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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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원내각제 요소 모두 고르시오.ㄱ.대통령법률안거부건 ㄴ.각료겸직 ㄷ.법률안제출권 ㄹ.각료해임건의 ... 답은 ㄴ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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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율인하..해택받은사람 모두고르시오..송금보내는사람,해외여행가는사람 철수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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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표로나온거구요.. 표내용은 위에것은 득표율 밑에것은 의석수로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가 1등당에게 너무 편중됨...투표결과가A당득표율?%-46명, B당득표율?%-45 명, C명당득표율29%-당선자9명 (1)득표율이 제대로 반영이안되었다 (2)....... (3)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한다 (4)선거구의 구역을 줄인다 =>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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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장관계잘못된것?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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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시장- 가격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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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점시장- 경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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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전경쟁- 가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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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점적 경쟁시장- 상품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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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중 다음 헌법조항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뭐 이런거였는데..법관의 자격은 법률로..법관신분보장..답은? 재판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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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카드..많이 써서 경기침체...뭐 그런문제... 답은 국공채매입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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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근대화론 지문 그것을 비판한 이론의 내용이 아닌것? 제3세계 개별국가의 특수상황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으나 4번일 가능성이 더 크네요.. 4번 정치발전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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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구조적실업- 직업교육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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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공공건물 본인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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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타이핑과 변호사..지문..답 비교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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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극장 놀이터 .. 수요의 가격탄성 공급의 가격탄성이라는 설도.. 확인된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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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울력...문제에 보면 밥 대접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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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틀린것? 투기효과 부화뇌동...부화뇌동은 밴드웨건과 같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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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피임... 전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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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뉴딜정책..? 내용이 기억안남.. 여튼 답은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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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외환위기의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만일 그게 틀리다면.. ㄱ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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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학습이론 아닌것?무전유죄..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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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위법성조각사유 피해자동의 인것? 복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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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교통순경이자 친구...역할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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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사형폐지론지문 맞는것 모두? 생명박탈권리없다. 정치적 목적이용위험성, 범죄인 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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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수로막음...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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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다 독일(바이마르헌법) 미국(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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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논란이 있었으나 한정치산자가 맞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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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정보화시대.. 입장이 다른의견? 단순노동자수 구조적 실업증가 아니면 4 정보공유로 소득이 비슷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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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죄형법정주의 구속적부심.. 영장주의 비스무리한 ... 예문...답?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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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라이히헌법이었나? 여튼...형식적 법치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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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상속.. 논란의 여지가 아직도 있으나 소방직 기출문제였다는 설이 있음.. 그래서 4번이라는데 잘 모르겠음.. 4번 보기는 균등 분할상속 남녀성차별.. 호적.. 뭐 평등하게 상속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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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속은 사실혼 배우자에도 인정한다가 틀린 지문인것 같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에만 인정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답을 봐서는 개인적인 답이 많군요.. 답이 틀린게 많은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진달래님 18번 2번 확실하구요 권리남용입니다 기본서 안보셨나요
확실히 기본서 3회독했죠. 글고 제가 법학전공이라,, 권리남용이란건 여기 사회에서는 국가권력등 공권력을 남용하는 걸 권리남용이라 하데여~ 그래서 이건 신의성실임다...
신의성실이 맞는거 같네요.. 저도 권리남용했는데 음.. 사회 기본서에 보면.. 일억중 의 빚중.. 10프로를 갖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 하는건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거 같네요..
40번 문제는 지문에 유언이 있으면 유류분 제외가 맞고 유언이 없다면 유류분 포함이 맞고 그런걸로 보아 4번이 맞는거 같네요.. 사실혼은 상속에서 제외라고 하는군요.. 개정되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분도 있고 .. 아 힘들어..
근데 교과서 보니 수로 폐지는 권리 남용이 맞네요..공공복리 반하는 재ㄱ산권의 행사는 사회 기본원칙에 반하는 재산권의 남용 즉 권리남용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먼지 모르겠어요...
신의 성실이 확실합니다....
18번 - 한전을 생각하세요.. 공업용과 농업용 전기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것이 가격차별화라하죠..2번이 틀려요.. 34번 -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경우는 권리남용이라 하죠... 40번 - 역시나 논란이 제일 많을거라 생각됩니다만...소방직기출에 분명이 있더군요...
3번 강제적 문화변동에 접하게 될때 자국문화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면...? 지배문화에대한 거부나 복고로 나타나게 되죠.. 28번 피임법의 변화로 사회 전반적 변화를 주는 고로 전체성을 말하죠..
40번에.....사실혼관계는 인정되지않는다고하네요....하지만....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경우에는 사망시까지있었던..사실혼자가 상속받는다는군요.그리고 3번이었떤가..상속에대해불법행위를한경우특히유언에대해파기,변조등을한경우에는상속권이제외된다는군요
그러면 상속의 대상은 된다는 말인데.. 쩝...
민법상 상속되는거랑 상속의 범위를 묻는것은 엄연히 틀리게 봅니다..상속을 받을 수 있는자하면 사실혼 배우자가 들어가는데 그냥 상속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나왔다면 틀린답이 됩니다..왜냐하면 상속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시키고 예외적인경우 상속받을 수 있거든여..
네... 인생이 다소 늦어 지겠군요.. 형소법 들으러 가야 겠습니다
29번 문제에서 ㄱ 번은 답이 아닌가하네요 지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과공급때문에 발생했다는 말이없어요(물론 일반적 인플레이션에는있지만 지문에는 없더군요) 그러므로 ㄱ을 제외한게 답인듯한데요
그리구 두레 울력 품앗이 계 중에서 답은 품앗이입니다. 두레는 농사일과 관련 품앗이는 농사일뿐만아니라 집안의 애경사까지 포함하구요 울력은 마을공사를 온 마을 사람들이 하는거랍니다.
품앗이는 아니죠~~ 품앗이는 댓가가 지불되거는요. 돈아니면 노동으로 댓가를 지불하죠 네이트가서 울력 검색해보세요. 이번셤과 관련된 내용이 있담니다.
다시말하지만 새롬출판사에 토시하나 안틀리고 판례사례있다니깐요~~ 좀 믿어주세요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려워다는것이 맞는것 같군요....
주위에 교정학하고 사회 거의 안틀린 사람 많던데요.. 아 합격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번에 교정직 특채가 있었나 보군여...특채는 원래 쉽게 낸다는데 많이 쉬웠나 보군여...
2번답 사회 유기체설 맞나영???
저는 다섯문제 트린것 같네요 미ㅣㅣ치ㅣㅣ겠네 광주데 어ㅓ렵겠네요
답이3-4개가 틀린다 바보야
음.. 되돌려 생각 해보면 어려운시험도 아니었는데 .. 바보짓만 하고.. 어휴....
내보기엔 만점맞고 떨어지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만점맞고 가산점없어 떨어지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답이 6~7개는 되구요.. 복원문제는 앞뒤를 잘라먹고 핵심만 정리한것이라 그렇지 녹녹치 않았습니다.. 소방직 준비하셨던 분들의 분석으로도 교정직 사회가 훨씬 난해했다고들 하더군요...다른지역은 모르겠고 인천은 컷이 01년에 비해 좀 내려갔다고 하던데...
홍성교도소 선발대상자가 3명인데.... 지원자중 취업보호대상자 1명 .....실질 선발인원 2명 경쟁률 다시 생각해야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