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우 교수님, "핵심 민법판례와 사례"(도서출판 정독) 리뷰

[킹스필드]

1. 들어가며
민법의 세계, 민사법특강 등의 저자로 알려진 양형우 교수님께서 이번에 민법 사례집을 처음 내셨다고 하여 호기심 반, 기대 반에 구매 해보았습니다.
설명이 충실하면서도 지나치게 과하지 않아 편안한 점이 양형우 교수님 글들의 전반적인 특징인 것 같은데, 사례집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낀 점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전반적 구성
편제는 양형우 교수님의 "민법입문" 목차와 같이 ‘민총 - 채총 - 채각 - 물권 - 친상’ 순서로 목차가 짜여 있습니다.
각 목차 안에는 내용으로서 주요판례와 최신판례가 있으며, 그 뒤에 사례 문제와 해설이 있습니다(목차에 따라서는 판례만 있는 경우도 있음).

1) 판례교재로서
판례는 연한 초록색의 박스 형태로 실려있습니다. 간단한 판례들은 요지만 실려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교수님께서 사실관계 및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신 판례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볼드체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최근 10개년 판례 중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다고 머릿말에 나와있는데, 1980년대 판례 등 옛날 판례 중에도 중요한 판례들은 기본 판례로서 양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참고로, 판례 색인에서 세어보니 2021년 판례 같은 경우는 50개 정도, 2022년 판례는 40개 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사례교재로서
변호사시험 문제(일부)와 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교수님 창작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법전협 사례문제와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박스 안 주요 판례들이 어떻게 사례문제화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사례 답안이 실제 답안 분량과 유사하게 꽤나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점입니다. 교수님의 핵심적이면서 논리적인 답안 전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소송법 쟁점도 간간이 볼 수 있었습니다(민사 사례 1문 문제).

3. 기타 특징
판례와 판례 해설, 사례 문제와 답안이 각각 폰트가 다른데 생각보다 가독성이 좋아서 책 편집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서 목차처럼 큼지막한 글자의 목차 아래 판례와 사례가 배치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이 생기지 않는 점도 좋습니다.
다만 사례 해설 부분에서, 판례 문장이나 주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따로 밑줄을 쳐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밑줄 긋는 것을 선호해서 오히려 좋습니다).

4. 마무리
판례 부분은 강의 없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요지와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사례 부분은 기본적 사례와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변호사시험까지 반복해서 볼 계획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