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2pt">자기앞수표 발행에 수수료를 받는다면?</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수표 1장에 10원 플러스 액면금액의 천분지1 (즉, 0.1%)의 수수료를 은행이 받게하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그 대신 은행은 당일 발행한 자기앞수표금액 100%를 한국은행에 예치하여야하도록 한다면 어떤 효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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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하루평균 300만장씩 발행되고 있다하니 수수료 수입만 한장에 110원이면 하루 3.3억원이 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고객의 입장에선 통장에서 돈 찾을 때 현금대신에 자기앞수표를 원한다면 10만원짜리는 1장에 110원, 백만원짜리는 한장에 1010원씩 수수료를 물어야하는데, 그래도 현금보다 자기앞수표를 선호하는 경향은 여전하리라 봅니다. 약간을 줄어들게 되겠지만...</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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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은행의 입장에선 금고에 현금이 없어도 자기앞수표로 끊어주면 경험상 약 7일뒤에 결재 돌아오니까 일주일간 무이자로 자금조달하는 샘인데, 요런 숨겨둔 애인같은 재미를 포기하고 매일매일 한국은행에 현금을 입금시켜야한다면 얼마나 손해일까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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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수수료를 이자처럼 계산해보면 10만원에 7일간의 이자가 110원이면 1년은 52주, 즉 연간 5720원이 되어서 금리수준이 5.72%가 되죠.</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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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은행이 자기앞수표 수수료로 년리 5.72%의 수입을 올리는 대신에 당일 마감시간 현금시재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예치금을 그만큼 차감시키든가 예치금도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매꾼다고 한다면 은행의 한은예치금 혹은 대출금은 그 이율이 기준금리(현재 년 3.5%)에 따르기 때문에 현행제도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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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고객은 여지껏 공짜로 받던 서비스에 수수료를 물어야하니까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하지만 은행 자기앞수표가 현찰 못지않은, 거의 현금과 대등한 가치로 통용되는 현실은 사실 그동안 은행의 사기적인 부정행위를 고객이 묵인 방조해왔던 것이므로 금융통화질서를 바로새운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받아들여야 하고 마땅히 환영할 일이라 생각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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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좀더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는데 딴지걸고 나올 사람은 아마 없을 테니까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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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점이 함정입니다. 신용이 바로 돈이기에 돈의 총량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화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신용창조이론은 금융자본가들의 궤변입니다. 신용 즉 돈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흡수되어야하고, 발권력 그 자체는 민주정부의 합리적인 관리감독하에 운영되도록하면 여지껏 수천년 역사를 통해 극소수의 지배권력자가 맘대로 돈을 만들고, 신용을 독점하던 체제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민주주의,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가네요. 결과를 먼저 보여준다는 것과 신용창조 즉 돈 만드는 권능을 사회전체가 공유해야한다는 의미의 100% 지준율 주장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에 관해 공정한 규칙을 꼭같이 적용받는다면 그 누구도 남의 탓 타령 못하고 결과에 깨끗이 숭복할 테니까요.
학자금대출제도를 예를 들어 신용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유능한 젊은 인재의 장래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빌린자나 빌려주는자나 그 젊은이의 장래성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데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빌린자가 아무리 애써도 평생갚기 어렵도록 빌려준자들이 협조를 거부해서 결국 평생 빚쟁이 노예신세로 전락시키려는 속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빌려준 자들의 욕심이 지나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용은 사회전체가 관리해야지 자본가가 멋대로 주물러서는 안된다는 지론입니다.
장래성없으면 학자금 징수말아야한다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잖아요? 퇴학제도가 있으니까요 자퇴든 강퇴든... 학자금 대출도 퇴학하면 다음학기분은 자동중단되니까요 지불보증보험...이미 너무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지요.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으면 학생이 지불보증보험료 추가로 물지않나요? 아님 금리에 차등을 두어서 약간 더 비싸게 이자를 부담하던가... 신용카드 매달매달 완불하지 않으면 그 이자가 엄청나죠? 신용정도에 따라서 금리에 차이가 큰것이 일종의 보증보홈료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연채이자 끝까지 받으라고 조폭 징수대행회사에다 그 카드채권을 팔아넘기죠. 이처럼 약자들이 이중삼중으로 당하는 고통ㅇ
그렇죠? 장래성? 당신의 미래는 어떤 색입니까? 장미빛? 아님 쥐색? 검정색?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다시 예로 들어 학생과 은행의 전망 색갈이 일치해서 대출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어느 한쪽이 딴맘을 품었다면 곤란하죠. 대출서류 작성해서 서명날인하는 법률행위는 쌍방이 선의로 진정성을 품고서 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 해석해야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은행들은 간혹 돈 못갚는 채무자에 대해서 첨부터 안갚을 작정을 했을 수도 있다느니 하며 모든 책임을 채무자에게만 떠넘기죠. 빚 못갚아서 발생하는 추가적 피해는 쌍방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법적용이나 제도보완에 이런 원칙이 통해야.
추가적 손해란 본래의 원리금을 제외한 연채이자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전당포를 예를들면 전당포주는 채무자가 못갚기를 바랍니다. 사채시장의 고리대금업자 역시 교묘하게 빚갚을 기회를 방해한다 들었습니다. 이런 작태는 절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자 이겁니다. 어떻게요? 같이 토론하며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요.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이런 틈새도 있었군요.
헛 것으로 장사를 하네요~~대단한 김선달식?
삭제된 댓글 입니다.
바로 그점이 함정입니다. 신용이 바로 돈이기에 돈의 총량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화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신용창조이론은 금융자본가들의 궤변입니다. 신용 즉 돈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흡수되어야하고, 발권력 그 자체는 민주정부의 합리적인 관리감독하에 운영되도록하면 여지껏 수천년 역사를 통해 극소수의 지배권력자가 맘대로 돈을 만들고, 신용을 독점하던 체제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민주주의,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가네요. 결과를 먼저 보여준다는 것과 신용창조 즉 돈 만드는 권능을 사회전체가 공유해야한다는 의미의 100% 지준율 주장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에 관해 공정한 규칙을 꼭같이 적용받는다면 그 누구도 남의 탓 타령 못하고 결과에 깨끗이 숭복할 테니까요.
학자금대출제도를 예를 들어 신용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유능한 젊은 인재의 장래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빌린자나 빌려주는자나 그 젊은이의 장래성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데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빌린자가 아무리 애써도 평생갚기 어렵도록 빌려준자들이 협조를 거부해서 결국 평생 빚쟁이 노예신세로 전락시키려는 속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빌려준 자들의 욕심이 지나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용은 사회전체가 관리해야지 자본가가 멋대로 주물러서는 안된다는 지론입니다.
장래성없으면 학자금 징수말아야한다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잖아요?
퇴학제도가 있으니까요 자퇴든 강퇴든...
학자금 대출도 퇴학하면 다음학기분은 자동중단되니까요
지불보증보험...이미 너무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지요.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으면 학생이 지불보증보험료 추가로 물지않나요? 아님 금리에 차등을 두어서 약간 더 비싸게 이자를 부담하던가...
신용카드 매달매달 완불하지 않으면 그 이자가 엄청나죠? 신용정도에 따라서 금리에 차이가 큰것이 일종의 보증보홈료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연채이자 끝까지 받으라고 조폭 징수대행회사에다 그 카드채권을 팔아넘기죠. 이처럼 약자들이 이중삼중으로 당하는 고통ㅇ
감사합니다.
그렇죠? 장래성? 당신의 미래는 어떤 색입니까? 장미빛? 아님 쥐색? 검정색?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다시 예로 들어 학생과 은행의 전망 색갈이 일치해서 대출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어느 한쪽이 딴맘을 품었다면 곤란하죠. 대출서류 작성해서 서명날인하는 법률행위는 쌍방이 선의로 진정성을 품고서 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 해석해야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은행들은 간혹 돈 못갚는 채무자에 대해서 첨부터 안갚을 작정을 했을 수도 있다느니 하며 모든 책임을 채무자에게만 떠넘기죠. 빚 못갚아서 발생하는 추가적 피해는 쌍방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법적용이나 제도보완에 이런 원칙이 통해야.
추가적 손해란 본래의 원리금을 제외한 연채이자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전당포를 예를들면 전당포주는 채무자가 못갚기를 바랍니다. 사채시장의 고리대금업자 역시 교묘하게 빚갚을 기회를 방해한다 들었습니다. 이런 작태는 절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자 이겁니다. 어떻게요?
같이 토론하며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요.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