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지하철·상하수도…하반기 서울 공공요금 다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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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데일리


지하철 요금 3년마다 인상 논의… 1250→1450원 검토
서울철 작년 당기순손실 5323억 달해..90%가 무임승차 탓
상하수도 요금인상 예고·공영주차장비도 인상 가능성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인천 교통공사는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세웠다. 서울은 또한 하반기에 상하수도 요금·공공주차장 요금 인상도 예정된 상황이다.

◇지하철 요금 3년마다 인상 논의… 1250→1450원

6일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작성한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포함시켰다. 성인 기준 편도 1250원인 현행 지하철 요금을 1450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서울교통공사가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안전 투자비 재원 마련을 위해 원론적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27일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오른 뒤 3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앞서 2012년 2월에도 요금을 인상해 3년 간격으로 요금이 오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인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지하철은 수도권과 연결돼 있어 요금을 올리려면 경기·인천 철도공사와 협의한 뒤 운임 조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미 인천교통공사도 인천 지하철 1·2호선의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200∼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기관 협의 이후에는 서울시가 운임조정 계획을 세우고,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하철 손실 90% 노인 무임승차 “국고서 보전해야”

서울교통공사는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가 늘고 인건비 등 경비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5323억원으로 2016년 3850억원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늘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수송 원가는 지난해 기준 잠정치로 1인당 1442원인 반면 평균 운임은 942원으로 원가의 65%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의 90% 가량이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손실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비용의 국고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요금 인상 건의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 위한 압박용이기도 하다. 무임승차 비용의 국고보전이 결정된다면 지하철 요금 인상 요인이 크게 줄어든다.

중략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가계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요금인상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도 지자체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로 시기를 미뤄온 만큼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지하철·상하수도…하반기 서울 공공요금 다 오른다지하철 2호선 이용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인천 교통공사는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세웠다. 서울은 또한 하반기에 상하수도 요금·공공주차장 요금...news.naver.com

[라꾸라꾸]

내 월급빼고 다 오르는구나...

[박근혜]

ㅠㅠ

[망고탱자]

이러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게 생겼네요...점점 오르고 있어요ㅠㅠ

[HushHush]

노인 무임승차 나이만 좀 올려도 어떻게 해결될텐데..

[천혜향귤]

무임승차 나이 좀 올려주세요..하..ㅜㅜ

[호지티프라푸치노]

그만 올렸으면.... 진짜 물가 너무 비싸요 ㅠㅠㅠㅠ

[밥통]

무임승차를 좀 개선해야 할거같은데 오르는건 오르더라도

[코랄수박]

무임승차 나이라도 좀 올려주세요ㅠㅠ..

[콜미용국]

지금도 대중교통요금 너무 부담되는데ㅠㅠㅠㅠ

[데미무어]

지하철 손실 90프로가 무임승차면 그걸 해결해야죠.. 왜 요금을 올려ㅠㅠㅠ

[타이거어]

제말이요

[EXO_]

무임승차 해결방안은 고려하고 있는걸까요.. 계속 이렇게 요금만 올린다고 능사는 아닐거같은데말이죠.. ㅠㅠ

[붉은노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