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원 “‘수신료 분리 징수 목적’시행령 개정, 절차적 하자” 기사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09055?sid=103
김현 방통위원 “‘수신료 분리 징수 목적’시행령 개정, 절차적 하자”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김현 위원은 오늘(21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TV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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